험프리스 일기 6
주한미군 단상
한국과 미국은 오래된 동맹국입니다.
하지만 ‘비대칭 동맹’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관계도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죠.
비대칭 동맹이란, 국력의 격차가 큰 두 나라가 맺은 동맹입니다.
마치 힘이 센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 사이의 관계처럼,
결국 강한 쪽이 더 많은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상대의 의견도 반영되지만, 때때로에 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외교적으로 더 지혜롭고 전략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협상력과 주도적 대응이 중요하죠.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정부는 매년 방위비 분담금을 통해 주한미군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도 일부 포함됩니다.
하지만 과거 어느 시기, 방위비 협상이 장기화되며
많은 한국인 직원들이 무급휴직을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이와 관련된 이슈들이 언론에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고용과 운영 문제에 있어
더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예산 분담을 넘어, 예산 운용의 투명성, 조직 효율성,
그리고 인력 관리의 공정성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주한미군은 분명 미국의 부대이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한국인 근로자는 우리의 이웃이자 국민입니다.
그들의 인건비가 국민의 세금에서 일부 충당된다면,
우리 정부도 그 운영에 있어 일정한 역할과 책임을 함께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제가 현장에서 일하며 느낀 솔직한 생각입니다.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굳건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런 세심한 제도적 정비가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본 글은 개인의 경험과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된 에세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