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뭐야?

부린이를 위한 부동산 이야기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3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우리는 어릴적부터 무의식적으로 "의.식.주"라고 말하곤 한다. 그 중에서 우리는 어른이 되어 가면서 주거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자금을 투자하여 주거공간의 안정을 찾을려고 누구나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주거의 안정이 되어야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먹는 것과 입는 것보다 우선순위를 두는 것 같다.

부동산이란, 흔히 민법에서는 토지와 그 위의 정착물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건물을 말한다. 집, 아파트, 상가, 오피스, 땅 등 우리가 사는 공간과 관련된 모든 자산이 부동산에 포함되며, 사람들이 주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안정적인 투자 수단이기 때문이다. 주식처럼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치가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이름을 짓고 출생신고를 한다.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아이의 권리를 국가로부터 보호받으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대우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 논리이다. 집을 지어 처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등기소에 하거나, 청약당첨으로 인한 분양권 취득,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입주권 등으로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이 집에 나의 집이라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면서, 집에서 얻을 수 있는 주거의 혜택과 부동산 가치상승으로 얻을 수 있는 자산적 가치와 그에 따른 의무로서 국가와 지자체에 집을 취득과 보유, 양도단계에서 각종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는 사람의 출생과 부동산의 등기는 유사한 것 같다.

  

집을 사는 것은 단순히 사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집은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한다. 특히 집값이 오르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이익을 볼 수 있고,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은퇴 후에 주거비 부담을 덜 수도 있다.

성인이 되면서 우리는 재테크에 대한 관심을 점점 가지기 시작한다. 요즘 직장인 중에 주식, 코인, 부동산 중에 하나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직장인들이 회식이나 점심식사 중에 대화의 주제가 재테크가 중요한 주제가 된지는 이미 오래 되었다.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게 되는 동기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지만 한가지 목표는 아마 동일한 것 같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가족과 함께 일상에서 느끼면서 살고 싶은 욕망이지 싶다. 부동산은 주식이나 코인처럼 단기간에 수익을 낼수가 없지만 전세계적으로 재벌이나 부호들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에 부동산이 단연 제일인 것처럼 부동산 투자에서 오는 수익이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비교적 리스크가 다른 재테크 수단에 비하여 안전한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 같다.

올해 초부터 우리는 언론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뉴스를 접하게 되면서 부동산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연들을 자주 듣게 되었다. 회사에서 부동산 실무를 다년간 해본 나로서는 정말 남다른 아픔과 아쉬움을 느낀다.

부동산 계약을 처음 접하게되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이 피해자의 대부분인 것 같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어느 교육단계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기초강의를 하는 곳이 없다. 대학교에서도 부동산관련학과를 제외하고는 마찬가지인 것 같다.

언론을 통하여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임대차 계약을 하기 위하여 확인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들을 본인이 직접 챙기지 않고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전월세 세입자가 나중에 이사를 적기에 본인이 원하는 일정에 나가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에 앞서 전세물건의 거래빈도현황, 근저당 등 우선순위에 대한 권리분석, 대항력 구비, 임차권등기명령제도, 계약서 특약사항 명시 등 여러가지 중복적으로 확인하고 계약에 임해야 될 것 같다.

자기의 정말 피같은 돈은 자기가 몇번이나 확인하고 고민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에 대한 기초지식도 없이 단지 공인중개사의 말만 신뢰를 하고 진행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것 같아 많은 아쉬움이 든다.

전세사기 사건 이후에 정부나 국민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면서 부동산 계약을 진행을 하는 것 같다. 앞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에서 처음 부동산 계약을 경험하는 부린이들이 안심하게 부동산 계약을 함으로써 주거안정을 통하여 행복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부동산 계약에 대한 기초지식 정도는 교육과정의 한 부문에 단 몇시간만이라도 학생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