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렌트의 말6: 법에 의한 지배, 독재적 태도

(법 관련해서 몇 편 더 글을 쓸 계획입니다.)

보통사람들은 으레 법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며, 살아간다. 심지어 내란사태 와중인데도, 심지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윤씨와 그 공범들이 곳곳에서 나타나 활동하고 있음에도, 모든 사람들이 '참을성' 있게 법의 '권위'를 인정하고자 노력한다.

보통사람들은 법 조문을 잘 해석하려 하고, 잘 지키려 하고, 법 절차를 신중히 검토하려 한다. 최대한 인간적으로 행동하려 한다. 그러나, 아렌트는 말한다. 곱씹어가며 정말 잘 생각해보아야 할 말이다.

법에 의한 지배방식은 확실히 권위주의적인 태도보다는
독재적인 태도 속에서 추론되었다.

윤씨는 법에 의한 지배방식을 독재적 태도로 받아들인 게 틀림없다. 히틀러는 전례없는 전체주의체제(나치즘)를 일으켜, 법적 (독재적) 지배를 획책해 완성시켰다. 반면 윤씨는 전례없는 12.3내란사태를 일으켜, 법적 (독재적) 지배를 완성하려 획책했지만 실패했다. 그 실패를 시민들이 이끌어냈다. 그랬더니, 관료들이 슬그머니 나와서 그를 도와 '절반의 완성'이 될지언정 계속 진도를 나가려 한다.

12월 19일 현재, 내란범 윤씨는 여전히 집에 무사히 있고,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편지를 받지도 않고, 측근들을 활용해 변명을 일삼으며,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무엇도 보호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자기자신의 신변만을 보호하는 중이다. 이러한 때, 관료(공무원)들의 평상시 권위주의적 태도가 윤씨의 독재적인 태도와 맞물려 돌아가는 중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