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2일 제정되고,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87년 10월 29일까지 8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그 후, 지난 20대 국회에 헌법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다. 개헌안이 가결되지는 않았지만, 당초 국회 헌법 개정 특별위 자문위원회가 만든 초안에서 국가 기본 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자유’를 빼고 발표했다가 당시 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착오였다며 ‘자유’를 다시 넣은 바 있다.
헌법 전문(前文)과 4조에서 '자유민주'는 두 번 나온다. 당초 국회 개정안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 사회'라는 말로 바뀌었다. 언뜻 '평등'이 추가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등과 구별되는 의미의 정치 체제라며,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뺀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의 이념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수 야당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강하게 반대한다.
국회 초안에서 착오로 ‘자유’가 빠졌다고 했지만, 2017년 8월 교육부 산하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은 2020년부터 배울 새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대체되기도 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은 '정부 수립'으로 바꿨다. 이와 같이 자유를 뺀 헌법개정안이 차후 국회에서 발의하는 당이 의원 숫자를 늘리고 의결정족수를 모으면 또다시 통과를 시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차제에 역시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87년 5월 15일 창설된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창설 메시지 중 ‘자유’에 대한 부분을 발췌하여 이를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자유통일만이 진정한 통일’이라는 단락에서,
"우리가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은 자유통일만이 우리가 바라는 지정한 통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통일을 하나님과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통일이어야만 합니다, 그밖에 어떤 형태의 통일도 진정한 통일이 아닙니다." “자유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한 신성불가침의 권리입니다. 이것은 나의 권리요 여러분의 권리요 북한 동포들의 권리입니다. 북한 동포들은 그 권리를 42년 동안 박탈당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통일, 그것만이 진정한 통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저 월남의 경우에서 중요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월남은 통일된 것이 아니라 소련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통일이 아닙니다. 월남 적화 12년 동안 자유를 찾아 탈출한 수십만 명이 보트피플이 되어 해상에서 숨지고 수백만 명이 숙청당하였습니다. 소위 통일되었다 하는 공산 월맹을 국민 소득 백 달러도 못 되는 세계 최악의 빈곤국가로 전락하였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통일이라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북한 동포에게 필요한 것은 해방입니다. 그들이 고대하는 해방은 우리가 앞장서서 세계 운세를 몰고 올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40여 년간보다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려온 우리가 북한 동포를 대한 신성한 의무입니다."
라고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창설 메시지는 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