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자국의 안보를 외국(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한국전쟁시 미군의 도움으로 공산군을 휴전선 이북으로 보낸 결과이다. 한국군사령관은 한미 연합사령관의 지휘를 받는다. 이것은 한국군에 대한 지휘를 미군이 지휘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주국방을 외친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53.10.1 체결)에 기초하여 한미 연합사령부가, 평시작전권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갖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사실, 요즈음은 한국전쟁이라고 명명하는 6.25시 한국군은 지리멸렬했고 미군과 유엔군의 지원으로 공산군을 북으로 보내고 한반도 남부지역에 국가가 유지되고 있다. 휴전회담 시 휴전회담 당사국은 한반도 남쪽의 South Korea는 없다. 이승만이 휴전을 반대하고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전쟁 종료 후 70년이 되는 현시점에서 평화협정으로 전환을 위하여 북한과 미국이 회담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 불행한 일이다.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면 유엔군 일원으로 참여하였든 주한미군의 철수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다.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은 당사국으로 대한민국의 입지가 없다.
현 대한민국 대통령은 운전대론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을 것 같다.
휴전협정 당사국이 아닌 만큼 평화협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지는 논란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은 당사국이다. 그런데, 북은 남과의 대화보다 휴전협정 당사국이 아닌 만큼 미국의 식민지로 보고 미국과 대화를 우선시한다.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와 북의 김정은이 대화를 하였고 2월에 다시 대화한다. 한국은 당사국이 아닌 만큼 제외되어 있다. 북이 핵과 ICBM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더 위협을 받고 있고 우리 머리에 핵이 있는데도 말이다. 핵보유국으로서 대화한다고 한다.
우리 처지에서 보면 북이 우리를 위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은 세계의 경찰로서가 아니라 휴전협정 당사국과 한미연합사의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는 나라로서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닭 쳐다보는 개보다 못하다. 미국이 북한을 개방시키고 실리를 챙기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도 얻는다. 기본적으로 Korean Risk라는 것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지는 것이다. 알게 모르게 Korean Risk는 우리 경제를 발목 잡았으니 말이다. 이 부분만 없어져도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는 대한민국 Passing이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 Passing이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면 좋다고 본다. Japan Passing이 되어서 그들은 고립시키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경제적으로 그들을 고립시키면 우리에게는 불이익이다. 북한을 고립시켜서 이득을 얻었고, 완전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핵사찰과 핵 폐기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협상은 잘되어야 하고 협상 결과에 따른 이행결과도 잘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폐기되고(사실 미국의 트럼프의 일방적인 폐기라고밖에 볼 수 없지만) 다시 제재국면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더 힘들다. 겨울의 추위는 그렇게 춥다고 느끼지 않는다. 계속 추웠으니까 하지만, 봄에 오는 추위가 더 춥다. 따뜻한 맛을 보았는데 갑자기 추워지니 그런 것이다. 지속적인 고립은 고립상태의 연속으로 볼 수 있지만 해빙되었다가 고립은 더욱더 어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모두가 원한다고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런 만큼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휴전협정 당사국으로 서명을 하지 않은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상한 노인네로 보인다. 그런데, 그분이 독도와 관련하여 고집하여 우리가 실제로 지배하는 섬이 된 것에 대하여는 인정을 한다. 독도에 대하여 미국 입장을 반영하였다면 일본의 술책에 넘어갔을 것이다.
사실 북미회담이 잘되면 좋은 것인데 그렇지 못하면 헛물을 켠 셈이 되는 것이며, 정책 추진의 동력이 사라지는 것이다. 현 정부에 있어서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정부·여당 입장에서 1년 동안의 농사가 헛된 것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그렇게 좋지 않다.
북미회담이 잘되기를 바라면서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고 뉴스전문 프로그램은 특집 프로그램을 이틀 동안 가동을 하였는데 그것이 그렇게 순탄하지 못하였다. 어려움 중에 진행된 회담이 성과가 없어 폭풍이 만만치 않다. 작년 동계올림픽 후 1년 동안의 농사가 헛되지 않기를 기도하였는데 그렇지 못하였다.
북한의 협상력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상상할 수도 없다. 이웃한 중국이 사드를 이용하여 공개적인 보복을 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보복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못 하였고 전임 정부에서 이루어진 일인 만큼 후임 정부에서는 이를 극복하기도 쉬울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협상을 하기보다는 그것이 일어나서 문제가 발생한 만큼 전임 정부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 되고 있다. 이것이 5년 단임 정부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휴전협정 당사국이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의 입장이 있는 만큼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우리는 현재 분단된 당사국이다. 당사국으로서 지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그래서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하지만, 국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통령의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여야 하고 북한의 입장도 변화가 되어야 한다. 북한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체면을 중요시하는 문화다. 금강산 관광도 추진하기 위하여 명분을 주어야 한다고 본다. 개성공단을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끼리가 아닌 세계적으로 명분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체육 회담이나 이산가족 상봉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기자들은 자주성이 없다. 아무리 영어를 잘하더라도 미국 대통령 기자회견에 동시통역이 있는 만큼 한국어로 질문을 하여야 하지만 영어로 질문을 한다. 이것은 기자들이 제 잘난 맛에 산다고 한다. 자기 잘난 맛에 살지 말고 자주성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국 기자들은 제 잘난 맛에 중국어로 질문한다. 북미회담인 만큼 동시통역은 한국어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제 잘난 맛에 사는 우리네 잘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휴전회담 당사국으로 참가하지도 못하고 현재는 그것을 비난하는 제 잘난 맛의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휴전회담 당사국이라는 지위는 없지만, 전쟁의 당사국이었으며, 현재 분단의 당사국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민족이라는 감성이 중요하다고 하면 안 된다. 동일 민족이 같은 국가를 건설할 수 있지만, 이것에 집착하면 제2차 세계대전 비극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본다. 게르만 민족이 같은 국가를 이루어야 한다. 히틀러의 야만적인 특성이 뮌헨 협약으로 체코를 점령하고 체코에 있는 타민족을 억압하였고, 오스트리아를 합병하여 전쟁에 참여시켰다. 그래서 나는 생각을 한다. 한민족이 한 국가를 형성하였든 베스트팔렌 조약에 따른 국가 형성의 특징이지만 다양한 현상이 있는 만큼 이를 생각하고 우리도 적응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