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는 슈퍼위크가 될 것인가?

다음 주는 슈퍼위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다음 주에는 일단 예고된 일정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한 판결,

그리고 최상목 기재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가 있다.

또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결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예상되기로는 27~28일 사이에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존재한다.

28일로 예측했으나, 27일에도 가능할 것 같다. 왜냐하면 탄핵 선고 바로 다음날이 토요일이면 사람들이 감정에 이끌려 거리로 나갈 수도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하루정도는 텀을 두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감정이 가라앉게 말이다.

일단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먼저 내리는 것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한덕수 총리 선고를 통해 일단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자체를 어떻게 보는지를 먼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을 통해서 미리 예고편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를 내리고자 하는 것.

나는 결론은 기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권한 대행 체제를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통해서 흔들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준 이후로는 헌법재판관들이 권한대행으로써 한 일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듯하다.

법리도 중요하지만,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도 헌법재판소에서 본다고 했다.

따라서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탄핵당할 때와 권한대행으로써 탄핵당할 때에는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지 않을까 싶다.

해당 직무를 수행할 만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느냐를 놓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내란상설특검 임명절차 이행 회피'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크게 고려할 사항이며,

특검 거부권 건의, 비상계엄에 대한 묵인 또는 방조, 한-한 체제 등은 부차적인 사항이라고 보인다.

그러므로 국무총리로써 한 일에 대해서는 탄핵이 기각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되었을 때 최상목 장관의 탄핵은 진행될 것인가? 왜냐하면 권한대행으로써 한 일에 대한 탄핵소추가 더 많고, 경제 부총리로써 한 일에 대한 것은 비상계엄 동조 밖에 없는데,

그가 사실 상 한 일이라고는 별로 없어 보이는 게 사실이다.

최상목은 국무회의라고 윤석열이 주장하는 회의에 참여한 후에,

계엄 관련 공문을 받고 F4 회의에 참여하였다는 게 핵심 의심 사항이라고 하는데...

그는 어쨌거나 비상계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한 2명 중 한 명이고,

해당 사태가 어쨌거나 일어나면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기에,

F4회의를 열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게 계엄 관련 공문에 적힌 것을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꼭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표결을 할 것이다.

헌재가 권한대행으로써 한 일에 대한 파면은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더라도,

민주당은 어쨌건 최상목에 대한 직무정지를 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마은혁 임명에 대한 압박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윤석열 탄핵 결과에 대한 불안함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 후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형에서 '대통령은 소추되지 아니한다'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리라고 보인다.

결과적으로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면, 무리수로 비추어져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는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인다.

그리고 슈퍼위크로 불리려면, 다음 주에 윤석열 탄핵 판결이 나와야 할 텐데,

헌재가 비상계엄령을 어떻게 보는지 월요일에 예고편을 보여준 다음에,

빠른 시일 내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를 할 것으로 나는 예상한다.

그러니 다음 주에 8:0 탄핵 인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