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In re Estate of Russell, 69 Cal. 2d 200, 444 P.2d 353(1968)을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Thelma L. Russell은 자필증서 유언(holographic will)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유언의 내용 중 그녀의 친구 Chester H. Quinn과 반려견 Roxy Russell이 그녀 소유 부동산과 동산(gold coin과 diamond는 제외)을 취득하는 것이 문제 되었다. 반려견 Roxy는 유언 당시에는 살아 있었으나 Thelma보다 먼저 죽었다. Thelma의 조카이자 유일한 법정상속인인 Georgia Nan Russell Humbree은 이러한 유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법원은 Chester H. Quinn이 해당 부동산과 동산을 모두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하였다.
｢판결 Q&A｣
1. 원심법원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원심법원은 유언자 Thelma의 의사가 자신의 사망 후 Chester H. Quinn이 부동산과 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반려견 Roxy를 돌보는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Chester H. Quinn이 부동산과 동산을 모두 취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캘리포니아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대법원은 정황에 따르면 “Chester H. Quinn과 Roxy Russell이 부동산과 동산을 취득한다.”는 유언에 대하여 Chester H. Quinn이 부동산과 동산의 전부를 취득하여 Roxy를 돌보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신탁을 설정하였다고 확장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법원은 동물은 수익자가 될 수 없으므로 Roxy에 대한 유언은 무효이며, Chester H. Quinn과 Thelma의 유일한 법정 상속인인 Georgia Nan Russell Humbree가 부동산과 동산을 동일한 비율로 취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고민해볼 점｣
1. Chester H. Quinn과 Thelma의 유일한 법정 상속인인 Georgia Nan Russell Humbree에게 재산을 동일한 비율로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대법원 판결에 찬성하는가?
2. 동물이 유언의 수익자가 될 수 없는 것이 타당한가?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916~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