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상, 예술민주사회주의: 일원화의 관점
놀이글 & 칼럼
[목차: 저작권 태양계와 원시블랙홀]
◑ Part1. 지식재산권, 무형자산의 사유재산화
◑ Part2. 저작권 태양계와 원시블랙홀
◑ Part3. 몽상, 예술민주사회주의
♬ 일원화의 관점
♬ 이원화의 관점
- 카피레프트적인 관행이 온전히 적용된 역사적 사례를 꼽자면, 공산주의 경제 체제가 아닐까 한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창작품 역시 국가의 소유였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체제 친화적일 뿐 아니라 굴종적이고 획일적인 창작품 위주로 양산되고, 다양성은 말살되었다.
- 물론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카피레프트 운동이란 지식재산권으로 울타리를 치기 시작한 20세기 자본주의 진영에서 이를 비판하는 대안 세력의 흐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 역시 보상책에 대한 뚜렷한 해답이 없어 자본주의자들을 설득해내지 못했다.
- 큰정부론은 체제 통합적인 일원화 관점에서 일관성을 유지한다. 어디까지나 기본 중심은 저작권에 있다. 즉 지식재산적 접근으로 자본주의적 흐름을 전적으로 유지한다. 일원화된 체제를 포기하는 건 쉽지 않다.
◑ Part3. 몽상, 예술민주사회주의
♬ 일원화의 관점
카피레프트적인 관행이 온전히 적용된 역사적 사례를 꼽자면, 공산주의 경제 체제가 아닐까 한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창작품 역시 국가의 소유였다. 선전물로서 가치가 있는가 하는 점이 평가의 잣대였지, 그게 얼마나 대중에게 사랑받고, 많이 팔리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체제 친화적일 뿐 아니라 굴종적이고 획일적인 창작품 위주로 양산되고, 다양성은 말살되었다.
예술로 비판 좀 했다가, 교화소에 와 있지요.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누구냐? 제대로 말하라.”
“이때는 늘 국가로부터 예술가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지죠. 앞으로 환경 재앙 등으로 생존을 위한 극단의 공동체주의가 유행한다면, 이런 체제 아래서 카피레프트를 적용할 때 국가의 힘에 눌리지 않을 것을 고민해야겠죠.”
물론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카피레프트 운동이란 지식재산권으로 울타리를 치기 시작한 20세기 자본주의 진영에서 이를 비판하는 대안 세력의 흐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 역시 보상책에 대한 뚜렷한 해답이 없어 자본주의자들을 설득해내지 못했다.
그런 것에 반해 자본주의 진영의 신념이었던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의 경우 일정 부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시장주의를 지나치게 밀어붙였을 때 어쩔 수 없이 저작물의 상품 가치를 획일적으로 평가하기 마련이다. 얼마나 인기 있는가, 바꾸어 말하면, 얼마나 팔려서 수익을 올렸는가 하는 점만이 절대적인 가치처럼 남았다.
그리고 무수한 가치 있는 다양한 창작 작업이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폄하되었다. 수많은 비인기 분야에서는 사실상 저작권이 무의미할 만큼 생계에 도움 되지 않는 인세만을 받았다.
사유재산의 극한까지 추구해 앨범 몇 장 발표해서 막대한 부를 쌓는다면, 개인적으론 자신의 순수한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끝날 일이겠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당대의 유행에 편승하며 취향의 획일화에 기여한 것이라면 대중으로선 선택지가 줄어든 것이다.
‘모든 시스템은 반드시 그 한계에 따른 균열과 모순이 있기 마련이고, 그 덕분에 혜택을 입은 자들이 시스템의 수선을 위해 더 많은 책임을 지닌다’고 언급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때, 결국 혜택을 더 많이 누린 쪽인 시스템의 승자에게 책임도 많이 지워야 한다. 시스템의 뒤틀림에 편승하거나, 묵인하거나, 방치하거나, 왜곡했기 때문이다. 때로는 더욱 뒤틀리게끔 몰아간 면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시장과 취향을 왜곡하거나 조작했다는 의견에는 섭섭할 뿐이죠. 시민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커피 마시듯 선택할 수 있고요. 저작권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시민이 스스로 오래도록 원했던 걸 알아챈 것이고요.
오히려 저작권보다 이론적 예술성을 강조할 때 19세기에만 해도 음악사는 서구 클래식 일변도로 정리되죠. 그걸 냉정하고 합리적인 저작권 방식으로 전환하자, 시민의 진짜 취향이 드러난 겁니다.”
물론 일방의 접근만으로는 호응을 얻기 어렵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책임을 더 많이 지는 입장에서도 이런 시도가 새로운 유의미한 가능성으로 다가올 것이다. 다양하고 깊은 문화 향유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모두가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실 이런 맥락에서 예술을 단순한 시장 논리에만 맡기지는 않았다. 클래식과 국악은 문화재의 측면으로 접근해서,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양한 예술 지원책도 있다. 그럼에도 그것이 충분하지 않을 뿐이다.
어쩔 수 없이 큰정부론으로 귀결되고 만다. 세금을 거둬들여서, 다양한 독립 예술을 지원하는 방향성은 오래전부터 유지했지만, 여전히 필요하다.
큰 정부론에도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것이다. 우선 정부가 직접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전략 산업을 지정하여 보호무역을 펼칠 때처럼 권장하는 예술 분야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때도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기획사에 위탁을 주거나 장려하는 방식으로 다양성 사업 종목을 육성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복지국가의 누진세 형식이든, 독일의 종교세처럼 시민에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예술세를 내는 것을 검토해 볼 만하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지지하는 여론도 많겠지만, 예술을 육성하기 위해 예술세를 내자고 한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다. 예술을 향유하는 것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면 예술세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뭐? 예술세? 나나 좀 줘봐.
그래서 대개는 적극적인 예술세 대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입하여 기획사든 정부든 K콘텐츠를 전략 산업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고민하게 된다.
“기준에 부합하는 대형 기획사를 활용하여, 지원금을 주는 형식으로 다양성 음악 문화를 위해 인디 음악에 투자하도록 한다든지, 정부와 기획사 주도로 권위 있는 다양성 음악 콘테스트를 연다든지, 해외 인디씬을 관찰하여 개성 있는 음악 장르 전문가를 초빙하여 소개한다든지.
그런데 K팝 기획사에 블랙메탈 팀을 발굴하라는 것도 좀 이상하죠? 그냥 정부가 주도하고 다양성의 기치 아래 인디 레이블을 지원하는 것이 좋겠어요.”
“지금도 그런 시도는 제법 있지 않나요? 부족할까요? 어쨌든 지원 하나를 끌어낼 때마다 무척 힘들죠. 아무래도 지원하는 쪽에서 갑질도 있지 않을까요? 역시 시민이 올곧게 지켜보지 않으면 관제적 성격을 지닌 정부 지원은 불안정하거나 비효율적이죠.”
큰정부론은 체제 통합적인 일원화 관점에서 일관성을 유지한다. 어디까지나 기본 중심은 저작권에 있다. 즉 지식재산적 접근으로 자본주의적 흐름을 전적으로 유지한다. 일원화된 체제를 포기하는 건 쉽지 않다. 하지만 이는 무너진 부분을 땜질하듯이 조금씩 메우는 정도의 해결책이다. 아직 무게중심이 문화향유권으로 넘어오지도 않았다. 이를테면, 저작권 내에서 적응하라고 장비 살 돈을 살짝 지원한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