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상, 예술민주사회주의: 이원화의 관점 #1
놀이글 & 칼럼
[목차: 저작권 태양계와 원시블랙홀]
◑ Part1. 지식재산권, 무형자산의 사유재산화
◑ Part2. 저작권 태양계와 원시블랙홀
◑ Part3. 몽상, 예술민주사회주의
♬ 일원화의 관점
♬ 이원화의 관점 ~#3
- 예술직 공무원 제도를 몽상했다. 최대한으로는 예술직 공무원이겠지만, 아니면 준공무원으로 해도 좋았다. 예술 공단에서 공단 직원이어도 좋았다. 시험을 보지 않고 서류 심사로 가능하려면 아무래도 공단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미 있는 기관을 골라서 취직하려는 것처럼.
- “독일에선 가톨릭의 성당처럼 규칙에 맞춰 교회를 짓는다고 하네요. 자유교회 목사님이 개척 교회를 내기도 하는데, 동시에 국가에서 나름대로 기준에 맞춰 목사님을 선발하고, 그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죠. 우리 돈으로 연봉 6000만 원 정도를 받고, 헌금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하죠. 신자의 헌금은 대개 사회 복지에 기부되고요. 교인들은 종교세를 내는 사람을 일컫는데, 일반 시민도 사회복지기금처럼 종교세를 자발적으로 내기도 한다네요.”
♬ 이원화의 관점
사실 여기까지가 합리적인 생각이다. 한 체제에서 두 가지 원리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쉬웠다면, 벌써 그리했을 것이다. 부동산에서 두 체제적 원리를 적용해 보자는 어느 정치 평론가의 제안은 그저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해본 하소연 같은 것이었다.
그만큼 전문가들이 볼 때는 엉키는 부분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엄청나게 정교한 주장이라기보다는 소소한 몽상으로 치부하여도 좋다. 오래도록 미적대던 몽상이 어느 날, 태를 갖추고 꿈틀거렸다.
“한 정치 평론가가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인지 부동산만큼이라도 기존에서 분리해 이원화 논리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어떤지 제언한 적이 있었는데, 오죽 답답했으면 그럴까 싶기도 하지만, 확실히 경제 분야에서 이원화된 상상을 하기란 쉽지 않지. 독일 목사 제도라든지 스웨덴 복지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건 국민의 합의가 가능했고. 예술에선 그럴 수 없을 것 같고…”
물론 이러한 몽상에 부합하는 현실적 사례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다른 분야일 뿐.
이 지점을 쓸 때 독일의 목사 제도를 참고했다. 뜬구름 같은 이야기더라도 약간의 현실성이 있기를 바라기도 하였다.
“독일에선 가톨릭의 성당처럼 규칙에 맞춰 교회를 짓는다고 하네요. 자유교회 목사님이 개척 교회를 내기도 하는데, 동시에 국가에서 나름대로 기준에 맞춰 목사님을 선발하고, 그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죠. 우리 돈으로 연봉 6000만 원 정도를 받고, 헌금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하죠. 헌금한 돈은 대개 사회 복지에 기부되고요. 교인들은 종교세를 내는 사람을 일컫는데, 일반 시민도 사회복지기금처럼 종교세를 자발적으로 내기도 한다네요.”
“들어보니 선발 제도, 그것도 시험이겠군요. 모든 걸 사교육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대치동 입시 서비스 또 나오겠군요. 이런 제도를 예술 쪽에 적용하면, 아, 아, 자유로운 영혼은 피곤하겠군요.
꽃 물고 들어갔다가 위계도 모른다고 면접관에게 욕 먹겠군요. 블랙메탈은 불건전하다고 잘리겠군요. 아니면 지나치게 정형화된 블랙메탈을 요구할까요?”
독일의 목사 제도는 이원화된 방식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으로서의 목사와 자유교회의 목사가 각각 다른 원리의 적용을 받았다. 이를 유추 적용하여 카피라이트의 영역과 카피레프트의 영역에서 각자의 작동 원리에 따르는 것을 상상했다. 이때 기준은 문화향유권이요, 이것을 관장하는 공기관이 있었으면 했다.
예술직 공무원 제도를 몽상했다. 최대한으로는 예술직 공무원이겠지만, 아니면 준공무원으로 해도 좋았다. 예술 공단에서 공단 직원이어도 좋았다. 시험을 보지 않고 서류 심사로 가능하려면 아무래도 공단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미 있는 기관을 골라서 취직하려는 것처럼.
“그러한 한국 예술 공단에서 되도록 다양한 예술 분야의 예술가를 직원으로 뽑는 거고. ‘K-Art 컴퍼니’쯤으로 해볼까? 약자로 KAC으로. ‘캑’이라고 발음해야 하나?”
캑캑캑. 있으면 좋겠어!
그 기관에선 국가에서 공단 예산을 지원받아서 공익 사업을 진행한다. 다만 앞서 언급한 보호무역의 전략 사업 선정 방식의 국가 지원과는 다르다. 저작권 시스템 안에서 작동하는 일원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공 예술 플랫폼을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구축한다고 가정해보자.
여기서 장르마다 문화 기여도 등을 측정하여 가중치를 다르게 한다든지, 합의할 만한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 논란도 있을 것이다. 어떤 장르가 다른 장르보다 더 낫다는 것이 애매하고, 그 등급 조정을 위해 편견이 개입할 수도 있다. 거의 필연적인 한계로, 순응하는 제도권 예술에 호의적일 개연성은 충분하다.
“예술 공단 작품은 탈저작권 규칙에 따르며 공단의 판단 하에서 저작권 영역에 탄력적으로 개입하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어떤 식으로 개선해도 한시적으로 나아질 뿐이지, 근원적으론 정부 주도의 방식에선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봐야 한다. 공산주의나 독재 국가에서는 극단적인 어용 예술이 출현했듯이.
그 문제점을 인지하면서 더 말해보자면, 그럼에도 여전히 최선을 다해 가급적 다양성 예술 문화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평가 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순수시가 전혀 팔리지 못하는 장르라 해도, 그 문화적 기여도를 고려하고, 희귀성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부여해준다. 그리고 월급을 지급한다. 이런 재능의 경우, 홍보 카피 작성 업무에도 동원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술가들이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역시 다른 일을 하라는 거네. 세상에 공짜는 없어. 그래도 예술 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주려는 직장이라니, 나쁘지 않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