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

2025년 6월 27일, 어제 금융위원회로부터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다.

정부에서 부동산을 규제할 수 있는 요소는 크게 3가지로 '대출' '세금' '수요정책'이 있는데

이번 발표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라는 목표로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유동성을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보인다.

시행일은 대부분 2025년 6월 28일 오늘부터 시행된다.

이번 정책은 대출한도를 줄이고 규제를 강화하고 다주택자는 물론 실수요자도 예외가 없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거래 시 주택가격이나 연소득에 상관없이 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여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정책을 통해 '초양극화'는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규제 범위에 들어오는 단지는 거래량 급감 및 매가가 하락하고 급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본다.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시장을 규제하면 늘 그래왔던 현상이다.)

반면 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들의 서울 S~A급지 단지는 시간이 갈수록 상승하여 이들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인상적인 부분은 2주택 이상은 무조건 다주택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1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1주택 보유자는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려면 기존 집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6개월 이내 전입도 의무화된다.

이는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정부는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입장을 보인 상황이므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총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벌어진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고 배웠다.

앞으로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 그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오늘 임장도 잘 다녀오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