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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유람선 불꽃놀이: 과잉 반응 vs 정당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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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1. 2025
[방구석5분혁신=안병민] 2분 남짓 불꽃놀이가 한 기업의 6개월 영업정지로 이어졌다. 비극적 참사와 국가 애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처벌. 그런데 정말 그게 최선이었을까? 갑작스러운 취소 요청, 비난 여론, 생계의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 불꽃 사진이 던진 이슈는 단순히 적절성과 도덕성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애도 방식과 정책 결정 과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모든 일상을 멈춰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던져졌다. 이 사건 속에 숨겨진,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핵심을 짚어보자.
▶ 2분짜리 불꽃놀이. 그런데 6개월 영업정지?
2024년 12월 29일, 한강 유람선에서 불꽃놀이가 있었다. 2분 남짓. 그러나 그 대가는 무려 6개월 영업정지. 이유는? 전날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 비극적 사고가 발생했으니 불꽃놀이가 부적절하다는 것.
상황은 이랬다. 무료로 초청한 다문화 가정 어린이와 사회 봉사 단체 구성원 70여 명, 외국인 관광객 등 200여 명이 탑승한 유람선 행사. 서울시가 연말 행사로 승인했던 공식 이벤트. 그러나 사고 발생 후 서울시는 갑작스레 '운항 취소'를 요청했다. 이미 예약된 일정이라 업체는 일정 축소를 선택했다. 불꽃놀이도 축소하여 2분 남짓. 그런데 SNS에 사진이 퍼지며 폭풍이 몰아쳤다.
▶ “과잉 처벌이 답인가?”
서울시는 불꽃놀이를 문제 삼아 해당 업체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기업, 연 매출 44억 원의 중소기업이다. 매출의 반년치를 날릴 위기. 그들이 한 일? 서울시와 대한민국으로부터 관광 기여 공로로 상을 받은 곳. 이전부터 유람선 정원의 10%를 다문화 가정 등 사회 소외계층에게 무료로 꾸준히 내어준 곳. 국가 애도 기간 선포 전이었지만, 대표는 "미숙한 판단"이었다며 사과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 2분 남짓의 불꽃놀이가 6개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일인가?
▶ 애도와 일상, 어디까지 멈춰야 하나?
참사 이후의 애도는 중요하다. 그런데 모든 일상을 멈추는 것이 답인가?
재난 속에서도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누군가는 불꽃을 쏘고, 누군가는 웃음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적 애도와 개인적 생계가 충돌하는 이 상황, 무조건적인 중단이 해답인가?
▶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자.
1. 불꽃놀이=악?
SNS에서 확산된 사진이 모든 판단을 좌우했다. 감정적 여론이 과잉 처벌을 부추긴 건 아닌가?
2. 서울시의 대응 방식
갑작스러운 운항 취소 요청. 애매한 의사소통. 결국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고 기업에 희생을 강요한 건 아닌가?
3. 국가 애도와 일상의 균형
참사는 비극적이다. 그러나 애도가 모든 활동을 멈춰야 한다는 의미인가?
생계와 활동은 재난 이후 복원력의 일부다.
▶ 지금의 방식, 최선인가?
이 사건은 단순히 불꽃놀이가 적절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여론 주도형 정책 결정의 위험성.
중소기업 생존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 처벌.
애도와 경제적 생계의 균형.
일상을 멈추면 사회도 멈춘다. 불꽃놀이가 던진 작은 불꽃이 한국 사회에 큰 질문을 던졌다. 어떤 답을 내놓아야 할까? 진지하게 고민해 볼 일이다. ⓒ혁신가이드안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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