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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2화
망신스럽다는 말이 이런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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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30.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설연휴도 이제 끝나는군요. 아래의 3개 기사를 요약한 것입니다.
1. 윤석열 얼마나 국제망신이면... 덴마크 교사가 한국에 던진 일갈 –오마이뉴스-
덴마크 류슨스틴 김나지움(Gymnasium, 아래 고등학교)의 세계 시민의식 교육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Head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ogramme)인 교사 안데르스 슐츠(Anders Schultz)는 자신을 찾아온 한국인들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민주주의는 단지 시스템이 아니다. 문화다.(Democracy is not just a system, it's a culture.)'라고 덴마크의 신학자이자 교회역사학자인 할 코흐(Hal Koch)가 한 말을 인용했다.
그는 덴마크 교육이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노하우를 설명하기에 앞서 '민주주의란 아는 것이 아닌 실천하는 것'이라는 전제를 재차 강조했다. 안데르스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적 방식으로 당선됐지만 그의 행실은 민주적이지 않다"면서 "민주적인 사람이라면 개인이든 집단이든 누구와도 대화해야 하며, 상대의 발언권을 존중하고 경청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민주주의 선거 방식으로 당선되더라도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독재 대신에 사용하는 권력자의 도구로 전락할 뿐"이라는 할 코흐의 말을 전했다.
2. 윤석열 지지 선언한 전한길 “서둘러 신변보호 요청”... 직접 이유 밝혔다 –인사이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옹호 발언을 하고 부정선거 등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에 휩싸인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54) 씨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방법에는 명확히 반대한다"라면서도 "대통령이 왜 그랬는지 그 배경을 알아버렸다"라고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인사들에 대해 29번이나 탄핵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정선거 관련 영상을 올렸다가 민주당으로부터 신고당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카카오톡 검열과 여론조사 관리법 제정을 언급했다. 또한 전 씨는 지난 27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서도 "계엄령이 아닌 계몽령이 맞다"라고 강조했다. 당시 전 씨는 또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고, 이메일도 좀 무서운 것도 오고 그래서 이미 경찰과 그다음에 사설 경호 업체를 다 썼다"라고 밝혔다.
3. "부정선거 증거, 확인된 건 없다"... 헌재 판단은? –YTN-
부정선거 증거가 많다고 주장해 온 윤석열은 탄핵 심판정에서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한발 물러난 태도를 보였다. 윤석열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의 목적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들었다. 일부 극우 유튜버의 주장에 머물렀던 '부정선거론'을 윤석열이 직접 퍼뜨렸다. 특히 지난 15일 체포 이후 공개된 윤 대통령의 옥중 자필 편지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하였으나,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해서 팩트 확인차 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결국 그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건 없으나, 대통령 변호인단은 시중에 떠도는 사진 등을 근거로 여전히 부정선거 의혹을 부각하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근거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매번 부정선거 부정선거 이렇게 외치는 것은 좀......
그나저나 극우세력들도 서로 싸우기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전광훈과 신혜식이 싸우고 있고, 국민의 힘도 대부분 윤석열을 손절할 분위기가 흐릅니다.
어젯밤에는 유시민 작가님과 홍준표 대구시장, 양자토론이 있었습니다. 12.3 계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유시민 작가님의 의견처럼 이번 12.3 계엄령 선포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진영, 진영논리를 떠나 헌정질서 그 자체를 파괴하려고 했었던 내란입니다. 계엄선포를 했었을 당시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할만한 상황이 없었습니다. 평온함 그 자체였죠. 그것만 해도 위헌요건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국무회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며, 국회에 통보를 해야 함에도(기속행위) 불구하고,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계엄선포 하면서 포고령 1호에 나온 문구 맨 윗부분은 위헌, 위법 그 자체였습니다. 계엄 때는 행정, 사법을 군대가 통제할 수 있지만, 입법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이 그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계엄법에도 없는 사항입니다. 즉 헌법, 계엄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계엄이었습니다.
사법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기본권을 침해한 통치행위를 제외하고 사법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지, 기본권을 침해한 통치행위는 사법부의 심사대상이라는 뉘앙스의 대법원 판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번 계엄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위헌, 위법한 것이라 사법부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시는 분들! 보조배터리는 절대 위탁수화물로 부치거나 비행기 객실 짐칸에 올려놓고 탑승하시면 안돼요. 리튬배터리는 충격을 받으면 발화가 될 수 있습니다. 김해공항에서 에어부산 항공기 위편 짐칸에 화재가 났는데 일단 추정되는 원인이 보조배터리라고 하는데요, 진짜 보조배터리인지 아닌지는 더 조사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조배터리는 자신이 직접 손에 들고 탑승하시길 바랍니다. 뭐니 뭐니 해도 비행기는 안전하게 탑승하는 것이 제일 좋죠.
이상 겨울방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