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98화(윤석열 손배소송)
광장의 목소리를 다시 되새겨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사전투표 잘하고 계십니까?
저는 어제 점심때 사전투표를 하였습니다.
위의 사진은 인증사진입니다.다들 투표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인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역시 이렇게 남깁니다.
집에 돌아와서 씻기는 했지만, 인증의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제 2가지의 기사를 소개한 뒤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투표소 앞 찜찜한 고뇌, 광장 달군 응원봉 여성들 "우리 잊었나" -오마이뉴스-
“12.3 윤석열 내란 사태 후 '탄핵 광장'의 주역으로 치켜세워진 2030 여성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며 사전투표에 임했다. 윤석열 파면 후 대선 국면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삭제됐음을 느낀 이들은 주요 후보들을 질타했다. 그럼에도 청년 여성들은 "내란 청산"의 목소리를 높이며 투표소로 향하고 있었다. 청년 여성들은 "여성 유권자의 소외"를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다. 이화여대에 재학 중이라고 밝힌 왕 아무개(21)씨는 "탄핵 성공에 2030 여성들이 큰 영향을 끼쳤는데 정작 파면 뒤에는 여성들이 비가시화됐고 모든 후보들의 여성 공약도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인근 대흥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앞에서 캐릭터 사진을 들고 투표 인증 사진을 찍고 있던 김 아무개(23)씨 역시 "후보들의 10대 공약에 여성 의제가 없어서 이슈가 됐었는데 여성 입장에서 억울하고 슬프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감정에도 여성들은 "내란세력 심판"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투표에 참여했다고 입을 모았다. 김 씨는 "가지고 있던 여성 의제들은 일단 내려두고서 가장 우선하는 내란 정당 해산과 내란범 척결이란 대의를 위해 투표했다"라고 밝혔다.”
“성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등 소수자들의 목소리는 대선 과정에서 특히 더 지워졌다. 김용민 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 상임활동가, 비상계엄 때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대자보를 붙인 김 아무개(18, 남성)씨, 조재범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사무국장은 깃발과 응원봉을 든 채 묵묵히 광장을 지킨 이들이다. 김용민 활동가는 "광장의 주역은 여러 소수자였다. 다 같이 한 건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며 존재가 삭제됐다"며 "'그들(대선 후보)에겐 광장을 지켰던 시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털어놨다. 그는 "'무지개행동(전국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연대체)에서 각 후보에게 정책집을 보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무응답, 국민의 힘과 개혁신당에서는 수령 자체를 거부했다"라고 지적했다.”
2. 윤석열, 또 악재 등장… 내란 피해 ‘1인당 10만 원’ 위자료 소송 시작 –모빌리티 TV-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내란 피해 위자료 소송이 내달 시작된다.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은 첫 변론기일을 오는 6월 27일 오후 3시 20분으로 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 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7일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을 대선 이후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며 위자료 청구를 주장하는 시민 10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피해자 대리인 김정호 변호사의 주도로 소송을 준비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변호사 선임료를 무료로 하고 승소금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저 역시 광장에 나가서 수많은 목소리들을 들었지요. 성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등 수많은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었을 때 얼마나 먹먹한지 모릅니다. 자신들의 권리도 챙겨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 토론 때 그에 대한 논의가 실종이 되었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내란세력들이 대선에 끼면서 온갖 네거티브와 혐오발언, 그리고 거짓말들을 쏟아낸 것도 모자라 상대진영을 깎아내리고, 아예 내란청산이 아닌 이념전쟁으로 끌고 가려는 그 허탄한 짓거리들...
사실 지금 시대에 와서 이념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이 시대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것이 바로 민주공동체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민주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의 사고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허용해야 할 것이 있고 허용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파시즘입니다. 파시즘은 다양성을 무조건 배척하고, 약자들을 멸시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자신들의 허탄한 목표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허탄한 목표를 잡기 위해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 치워버리는 것이죠. 허탄한 목표야 다양합니다. 다만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파시즘은 혐오발언에 온갖 네거티브를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희생자를 대거 양산하였습니다. 파시즘의 끝은 막대한 대가 지불입니다. 최악의 경우 목숨을 그 대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히틀러가 그렇습니다. 나치를 만들어 내고 전쟁을 일으키고, 유태인도 학살하고... 최악의 정권입니다.
제가 보기에 광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이 되지 않는 이유도, 윤석열의 잔재가 남아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광장의 소리가 너무나 묻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도 없습니다. 부디 차기정권은 광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져봅니다.
파시즘의 결말은 비참해진다고 했죠? 그 1단계가 시작된 듯합니다. 바로 1인당 10만 원씩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105명이 신청을 했는데, 저도 그중 한 사람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승소금액은 전액 기부될 것이라고 합니다.
부디 승소하기를 빕니다. 왜냐고요?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님께서 읽어주신 선고문을 인용하자면, 윤석열은 국민의 기대를 철저히 배반했습니다. 정치의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함에도(신원식도 이와 같은 생각을 품고 비상계엄을 반대하였다고 합니다.) 군을 동원하여 헌법기관,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는 말도 안 되는 처사입니다. 온 국민들이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저 역시 그날 잠을 못 자고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제가 그런 심정이었는데, 국회로 갔었던 분들의 심정은 오죽했을까요...
진짜... 배상을 하고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그렇게 버젓이 돌아다니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윤석열... 재구속시켜야 합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참고: 2025년 오늘 05월 30일까지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투표입니다! 투표로 내란청산에 대한 하나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꼭 투표합시다!
참고기사
1. 투표소 앞 찜찜한 고뇌, 광장 달군 응원봉 여성들 "우리 잊었나"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35493
2. 윤석열, 또 악재 등장… 내란 피해 ‘1인당 10만 원’ 위자료 소송 시작 –모빌리티 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