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시나리오

준비 안된 의료개혁의 후폭풍

by 이에누 Dec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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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은 용광로였다. 모든 것을 녹였다. 눈물도 분노도 미움도 갈등도 삼켜버리는 마법의 불가마였다. 선수들의 숨 막히는 긴장과 감당불가의 심박수는 그대로 관중과 시청자의 심신으로 동조되었다.

그들만의 리그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김없이 열혈 참견러로 돌변했다. 극한의 폭서기에 개최되는 부당함은 오히려 냉방의 효능을 극대화했다. 현지와의 시차를 극복하고 오밤중에 관전해야 하는 불편도 승전의 짜릿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올림픽은 블랙홀이었다. 모든 뉴스를 빨아들였다. 특검법, 명품백, 노란 봉투, 야당 전당대회, 미국 대통령선거, 블랙먼데이, 전기차 화재, 프로야구, 일본 지진, 전공의 미복귀...

일본 미야자키현 인근해역에서 발생한 강진 속보는 태권소녀의 통쾌한 발차기 낭보에 소리 없이 묻혀버렸다. 다가올 거대지진의 예감과 쓰나미의 공포도 승리의 쾌감을 덮진 못했다.

셔틀콕 여전사의 금빛 낭만서사는 찬란했지만 분노의 쓰나미는 여전히 때를 기다리고 있다. 무성한 뒷얘기만 매스컴에 회자되면서 태풍의 눈으로 커가는 느낌이다.

쓰나미 다음은 폭풍이다!

올림픽의 뽕끼에 가려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던 또 하나의 쓰나미가 있다. 대형 수련병원에서 일하고 있던 수련의와 전공의들이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인다.

정부와 의사단체, 환자단체 간의 치열한 신경전도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향후 몇 년간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아마겟돈급 폭풍의 전조 앞에서 잠시 숨을 돌리는 형국이다.

국민들도, 정부도, 정치 세력들도 금메달 소식에 들떠 이상하리만큼 태평스럽다. 이 와중에도 올림픽 방송채널 사이사이로 탄핵, 방통위, 필리버스터, 청문회, 법률안 거부권 같은 난폭한 키워드들이 팝업 되고 있을 뿐이다.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의 수업거부. 이 불편한 이슈는 실체를 건드릴수록 커지는 골칫덩이일지 모른다. 무지하거나 무신경하거나 무능하거나, 아무튼 당분간은 해법이 없어 보인다.

섣부른 진단, 준비되지 않은 무모한 접근이 초래한 혹독한 결과물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 병원과 의료진들의 몫이다. 이전 정부의 포퓰리즘과 무책임을 탓하면서 차별화의 명분을 걸고 이른바 의료개혁은 발동이 걸렸다.

그런데 그 시점이 왜 하필이면 총선을 두 달 남짓 앞둔 때였을까? 국민 대다수가 지지한다며 여론을 등에 업은 포퓰리즘에 다름 아니었다. 그렇게 의대증원이 강행되었음에도 그들은 왜 승자가 되지 못했을까?

정부는 천오백 명 정도 늘어난 신입 의대생을 전리품으로 챙겼고 의대생과 수련의, 전공의들은 전쟁포로의 신세로 전락했다. 정부가 비축한 실탄과 장비, 자금과 재정은 강압과 회유에 무차별 살포되었다. 조변석개의 시행령과 행정처분으로 겁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선은 요지부동이다.

혼전의 신호탄은 '오픈런'과 '뺑뺑이' 두 단어였다. 국회의원 선거를 눈앞에 둔 2월 1일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라는 자리에서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실 상황을 선동적인 언어로 단순 명료하게 정리했다.

의료시스템 붕괴가 우려된다며 운을 뗐다. 이어서 4대 의료정책 패키지와 의대증원 방안을 선물꾸러미처럼 내놓았다. 내년 학년도부터 당장 의대신입생을 2,000명 증원하겠다는 거의 폭탄급 선언이었다.

얼핏 생각하기엔 거의 완벽한 처방 같아서 여론은 일단 우호적이었다. 엄친아, 엄친딸 의사들에 대해 평소에도 부정적인 시선을 주고 있던 사람들은 특히 의대증원에 환호의 반응을 보였다.

다수의 국민들은 정부와 매스컴이 조성한 여론에 따라 의사 숫자의 부족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 단정 짓고 있다. 부족한 부분만큼 의대생을 더 뽑겠다고 하는데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턱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누리면서도 의사들을 이기적 특권 카르텔 집단으로 매도하는 양가적 심리는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힘을 실어 주었다. 수억의 연봉을 받으면서 느긋하게 진료와 수술을 미루는 것 같은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당신'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갔다.

하지만 개혁과 처단의 대상으로 지목된 의사들과 전공의들의 생각은 정부와 국민들의 현실 인식과는 달랐다. 정부가 제안한 의료사고 처리특례법 개정안의 일부 독소조항은 눈가림이고 개악이라는 주장이다.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는 '내. 외. 산. 소'라 불리는 필수의료 분야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고 이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을 오히려 부추길 것이라는 논리였다.

그림출처: 연합뉴스

개혁이 이렇게 쉬운 일일까?

무엇보다 일의 선후가 틀렸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구조적 불합리를 해결하는 것부터 개혁에 접근할 것을 수년 전부터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 원인을 도외시하고 의대생을 아무리 많이 뽑아도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의협과 전공의 집단의 목소리였다.

늘려야 하는 의사 수에 대한 정확한 논거와 추계는 정부와 의사집단 어느 쪽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다. 몇몇 임상경험 없는 자문교수의 의견과 용역 보고서만 인용되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오히려 과잉배출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해야 될 때라고 얘기한다.

정부는 유럽 선진국에 비해 국민 일인당 의사 비율이 열세라는 이유를 들어 향후 5년 내에 만 명을 퉁쳐서 늘리겠다는 선언을 했다. 단 두 번의 회의를 거쳐 미리 정해 둔 숫자를 추인하는 절차를 거쳐 해마다 이천 명 증원이라는 밑도 끝도 없는 숫자를 개혁의 시그니처로 내놓았다.

몇 천명의 의대생이 늘어나기만 하면 낙수효과로 이 분야를 지망하는 의사도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의 발상은 무모할 정도로 과감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에도 불구하고 직업적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버텨왔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종사자들의 자존심은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안 그래도 인기 없는 직역이라는 오명을 감내하면서 심신을 갈아 넣으면서 일하고 있었는데... 모욕이었다. 늘어난 숫자로 빈자리를 메울 수 있다니 이 직업에 대해 더욱 정나미가 떨어지는 노릇이었다.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거의 전원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나자 정부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사직서 수리와 개원 및 재취업을 막고 군 미필 전공의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의대 졸업 후 전공의 과정에 들어가지 않고 개원을 선택한 일반의는 놔두고 전공의만 때리는 이 상황이 필수 의료의 붕괴를 가속할 수 있다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듯했다.

전공의들이 증원을 반대한 것은 졸속적인 처사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병원의 착취구조에 대한 저항이기도 했다. 전문의로 채워야 할 대학병원은 수련기관이라는 명분으로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관습처럼 감내해 온 전공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병원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는 한 전공의는 자신의 처지를 영화 '벤허'에 나오는 노예선의 노잡이에 비유하기도 했다. 당직근무를 포함해서 일주일에 9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도 오천만 원 이하의 연봉을 받는 그들에게 세상은 평균 4억이 넘는 고소득자라며 이기적 카르텔 집단으로 낙인찍고 있다.

전공의와 수련의들은 후배들의 운명에 대한 선배로서의 책무의식도 저버릴 수 없는 듯하다. 한꺼번에 60퍼센트 정도가 늘어나는 폭압적 증원이 강행되면 지금보다 더한 콩나물 강의실, 열악한 실습환경, 부실한 수련 프로그램은 불 보듯 뻔했다.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직무유기고 양심불량이라 여겨졌다. 법원은 이러한 저항행위를 원고부적격이라는 소송법 용어로 폄하했다. 당사자들도 아니면서 억지를 부리는 오지랖 넓은 참견으로 판결한 것이다.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한 의대 증원은 집단 카르텔과의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근거도 불명확한 적대감에 기반한 카르텔 깨부수기는 우리 사회의 편 가르기를 더욱 부추긴다.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법조카르텔, 거액의 출연료와 광고수입을 올리는 연예카르텔, 청년들의 소외감을 증폭시키는 대기업 노동자카르텔... 이런 식의 낙인찍기는 능력과 기여도의 차이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인정하는 건전한 자본주의에 심각한 적신호다.

쓸데없이 말이 길어진 것 같아 민망하고 참담하다. 아무 생각 없이 올림픽 방송이나 보면서 잠시 근심을 내려놓으면 이 또한 지나갈 일일까?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처럼 시간이 해결해 주길 기다리면 될 것인가?

어쩌면 의료대란의 쓰나미는 오지 않을지 모른다. 의과대의 학습환경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우려처럼 열악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수업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의대생들은 몇 년 쉬다가 어려운 공부를 집어치우고 다른 학과로 눈길을 돌릴지 모르기 때문이다.

내년 신입생의 상당수도 선배들의 길을 따라 수업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 강의실은 남아돌고 수련병원의 병상에는 평온이 깃들지 모른다. 앞으로 3-4년간 의사면허 보유자와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아도 정부가 선택한 오천명의 금지옥엽들이 그 자리를 메우면 될 일이다.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들은 전문의 되기를 포기하고 생업을 찾아 동네병원이나 외국병원으로 나갈지 모른다. 수련병원은 텅텅 비어 있다가 하나둘 문을 닫을지 모른다. 교수들은 개업을 하거나 동네병원으로 돌아가고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을 몇몇 대형병원은 정부의 주도하에 영리 병원으로의 전환을 모색할지 모른다.

상급병원 응급실로 들이대던 성급한 환자들은 동네병원에서 느긋하게 진료를 기다리는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다. 열나는 아이를 출근길에 의사 선생님한테 못 데려가서 안달하던 워킹맘들은 해열제의 위력을 독학으로 깨우치고 있다.

학생들과 수련생들을 닦달하던 보건복지 관료들은 복지부동의 자세로 시간을 끌고 있다. 소아과 오픈런도 사라지고 응급실 뺑뺑이도 돌지 않는 의료선진국은 오고 있는 것일까? 이들 키워드를 빌미 삼아 참 쉬운 의료개혁을 꿈꾼 천진난만한 지도자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까?

개혁의 시나리오는 예상치도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주동자들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길이길이 남을 것이다.

2024 런던올림픽 직후인 8월 13일에 쓴 글이다.

의대 정원 확대 논란을 중심으로 정부의 정책 의도, 의료계의 반발, 그리고 그 이면에 깔린 정치적 계산을 분석하려는 시도였다. 단순히 "의사들이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 또는 "정부가 국민을 위한 개혁을 한다"는 식의 이분법적 구도가 아니라, 정책의 타이밍과 정치적 의도를 고려할 때 어떤 맥락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싶었다.

수련병원을 사직한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이제 더 이상 전공의가 아니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 지금 실업자이거나 다른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다.

글을 쓰면서 가졌던 고민과 기록의 과정들을 Q&A 방식으로 정리해 본다.

[Q & A]

Q1. 글을 쓰게 된 계기는?

A.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기습적으로 발표했고,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극심해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걸 보면서 관심이 생겼다. 특히 "왜 지금인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의사 부족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이슈를 띄웠을까? 단순한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요소가 작용한 건 아닐까? 이런 의문을 풀어가면서 글을 쓰게 됐다.

Q2. 글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A. 의대 정원 확대라는 정책이 단순히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 정책의 필요성과 별개로, 정부가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이 이슈를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존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도 얽혀 있어서 단순히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으로만 볼 수 없다는 점도 짚고 싶었다.

Q3. 글을 쓸 때 가장 신경 쓴 부분은?

A. 편향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이런 논란은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쉽게 ‘의사 vs. 정부’의 구도로 흘러가게 된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정당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고, 정부의 발표 방식에도 전략적인 의도가 깔려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되도록 팩트를 중심으로 글을 전개하면서도,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배치하려고 했다.

Q4. 정치적 맥락을 강조한 이유는?

A. 정책은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니라, 항상 정치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면 더욱 그렇지 않을까?
정부가 의료 시스템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여론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예를 들면, 국민들에게 "우리는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면서, 의사 집단을 ‘기득권 수호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전략이 될 수도 있다.
과거에도 선거철마다 특정 이슈가 갑자기 부각되고, 여론전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얻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었다.

Q5. 의사들의 반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A. 의료계의 반발을 단순히 ‘기득권 지키기’로 몰아가는 건 너무 단순한 해석이다. 물론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현장에서는 인프라 부족, 수련 시스템 문제, 지역 의료 환경 개선 없이 숫자만 늘리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
특히 지방에서 의사가 부족한 근본적인 원인은 단순히 정원이 적어서가 아니라, 의료 환경이 열악하고 수익성이 낮기 때문이다. 의사 숫자를 늘린다고 지방 병원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료계가 주장하는 ‘정원 확대보다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봤다.

Q6.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서 문제점은 없었을까?

A. 가장 큰 문제는 ‘속도전’이었다. 정부가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갑자기 발표를 하면서 갈등이 극대화되었다. 보통 이런 중요한 정책은 의료계, 학계, 시민사회와 협의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발표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의료계와의 협의를 거쳤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숫자’만 발표한 것도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소였다.

Q7. 글을 쓰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A. 논란이 뜨거운 이슈인 만큼, 한쪽으로 치우쳐 보이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게 어려웠다.
정부 정책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 이면의 정치적 계산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조화롭게 풀어야 했다.
의사들의 반발을 설명하면서도, 독자들이 공감을 잃지 않도록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왜 이 반발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는가’라는 시각도 포함해야 했다.

Q8. 보완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A. 다른 나라의 사례를 더 비교해 보면 좋았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일본이나 독일은 의료 인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국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을 다뤘다면 더 설득력 있는 글이 되었을 것 같다.
또한, 단순히 정책 비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일까?’라는 대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Q9. 이 글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A. 어떤 이슈든 단순한 찬반 구도로 바라보지 말고, 더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 논란도 ‘의사들이 반대한다 vs.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한다’는 식으로 보면 본질을 놓칠 수 있다.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 추진 과정의 문제점,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그리고 그 이면에 깔린 정치적 전략까지 살펴보면,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훨씬 더 복합적인 문제임을 알게 된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정책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지 않고,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가려면 어떤 논의가 필요한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Q10. 앞으로 이런 사회적 이슈를 다룰 때, 어떤 방향성을 가져갈 생각인가?

A. 앞으로도 사회적 이슈를 다룰 때 단순한 흑백논리를 넘어서,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담아내는 글을 쓰고 싶다.
특히 정책과 정치가 맞물릴 때, ‘이 정책이 정말 필요한가?’, ‘정책 추진 과정에 문제는 없는가?’,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볼 것인가?’ 등의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접근하려 한다.
논란이 되는 이슈일수록 감정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팩트를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에 집중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