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법을 살해하다

자유주의에 뿌리를 둔 드워킨의 위대한 사상

로널드 드워킨은 H.L.A. 하트의 제자이다. 드워킨은 1953년 옥스퍼드 대학교에 로즈 장학생으로 입학해 하트의 강의를 들었고, 이후 하트로부터 옥스퍼드 법철학 교수직을 물려받았다. 그러나, 그는 하트의 이론을 계승하는 대신 정면으로 도전하는 연구를 이어 나갔다.

드워킨은 하트의 법실증주의(Legal Positivism)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법해석주의(Interpretivism)의 선구자가 되었는데, 법과 도덕을 분리함으로써 놓쳤던 법의 도덕적 차원과 해석의 역할을 복원했다.

드워킨이 스승의 이론적 패러다임을 전복함으로써 현대 법철학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은, '지적인 살해'(intellectual parricide)'에 비유된다.

드워킨은 학문적으로는 엄격했지만,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인물로 동료와 제자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한 세미나에서 학생의 반론을 듣고 며칠 후 그 학생에게 손수 쓴 편지를 보내 “당신의 비판이 내 생각을 바꾸게 만들었다”는 말을 전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는 일화도 있다.

그의 법철학은 자유주의(liberalism)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특히 "정부는 국민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도덕적 원칙에서 출발한다. 이는 국가가 시민 개개인의 자율성과 평등한 도덕적 지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포한다. 드워킨에 따르면 국가는 어떤 시민도 자신의 근본적 신념이나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희생이나 제약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는 곧, 정책 결정과 법 제정의 과정이 단순한 다수결이나 효율성에 근거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각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도덕적 책임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도덕성의 기준으로 '정의'(justice), '공정성'(fairness), '절차적 적법성'(procedural due process)의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한다. 정의란 시민을 동등한 관심과 존중의 대상으로 대하는 이상적인 입법자가 인정할 수 있는 권리와 집단적 목표의 조화를 의미하며, 공정성은 모든 시민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포함한다. 절차적 적법성은 법의 적용이 자의적이지 않도록 보장하는 공정한 절차를 뜻한다.

이러한 도덕적 구조 위에서 드워킨은 자유주의 법이론을 명확히 정의하고 옹호하고자 했다. 그는 사적 도덕에 대한 형법적 개입(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개인의 행동을 단순히 다수의 도덕적 견해 때문에 처벌하는 것), 부를 법적 가치로 정당화하는 입장(사회 전체의 부의 극대화를 법의 목표나 정당화 근거로 삼는 것)을 비판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우대 조치로서의 긍정적 차별(affirmative action)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그에게 법은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장 깊은 윤리적 원칙을 반영해야 하며, 결코 정치적 편의나 사회적 관행, 단기적 결과만을 기준으로 정당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드워킨은 실증주의, 관습주의(conventionalism), 실용주의(pragmatism) 등 기존 법이론들이 가진 한계—즉 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법이 갖는 도덕적 책임을 강조했다.

드워킨에게 있어 법의 해석은 예술 작품, 특히 '연재소설'(chain novel) 창작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 예술 평론가가 작품의 문학적 목적을 건설적으로 파악하려 노력하듯, 판사 역시 기존의 법적 전통과 선례(이전 작가들이 쓴 장들)를 존중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판사는 연재소설의 다음 작가처럼 행동해야 한다. 이전 장들을 하나로 묶어 '일관성 있고 정당화 가능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판사는 새로운 판결문을 작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판사는 단순한 규칙 적용자가 아니라, 진화하는 법의 의미를 찾아 그것을 가장 잘 정당화시켜 나가는 해석자로서 법이라는 예술 작품의 '공동 작가'가 된다.

이러한 드워킨의 철학은 오늘날 디지털 사회에서 플랫폼 권력에 대한 규제 논의에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소비자 데이터 착취행위, 불투명한 알고리즘 운영, 부당한 자사우대, 약탈적 가격 책정, 컨텐츠 통제를 통한 표현의 자유 제한 등 실질적 권력 행사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드워킨의 법이론은 플랫폼 규제가 단지 시장 효율이나 기술적 통제가 아니라, 사용자의 권리 보호와 시민으로서의 평등한 지위 보장에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플랫폼 규제는 개인의 자유, 정보 접근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곧 드워킨이 강조한 정의, 공정성, 절차적 적법성의 원칙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따라서 드워킨의 이론은 단지 법철학의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디지털 권력의 법적·도덕적 한계를 설정하는 데에도 유효한 규범적 기준을 제시한다. 그는 우리에게 법이란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존중하는 하나의 도덕적 실천이어야 함을 분명히 상기시킨다.

Ronald Myles Dwork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