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마윈 견제를 보는 세 가지 관점
당의 권위 과시, 독과점 규제, 정적 견제
알리바바에 대한 반독점 조사
2020년 12월 24일,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 마윈은 즐겁지 않았다. 중국 언론들은 국가시장감독총국이 알리바바의 반독점 조사 위반 혐의 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0월 24일 마윈이 와이탄 금융 서밋에서 한 말이 화근이 되었다. 결국 중국 정부는 앤트그룹의(알리바바가 33%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핀테크 자회사) 업무 범위를 결제사업으로 대폭 축소하도록 지시했다. 고객에 대한 빅데이터와 IT기술 , 결제 플랫폼 시장 점유율 1위 등을 기반으로 대출, 보험, 제테크 상품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던 앤트 그룹은 망연자실했다. 2020년 11월 홍콩 주식시장 기업공개로 40조원 자금을 확보하고자 했던 앤트 그룹의 꿈도 하늘로 날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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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사들은 처음에는 마윈 발언에 대한 시진핑의 격노, 공산당 권위 도전에 대한 응징 관점에서 뉴스 기사를 썼다. 요즘은 정부가 알리바바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탐내 해서 그렇다는 추측 기사까지 나오고 있다. ‘마윈의 실종’, ‘IT공룡의 국유화’ 등 여러 낚시성 기사들도 쏟아지고 있다. 어떤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는 것이 좋을까.
1) 공산당 권위의 과시
중국에서 공산당의 권위는 신성하다. 그래서 당에 대한 비판은 신성모독이다. 우리 기준으로 마윈의 발언 수위는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전당포식 금융’, ‘기차역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항을 관리할 수 없다’ 수준이다. 문제는 당 고위 관료들을 앞에 두고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다는 사실이다. 당은 상급 기관, 지도자에게만 지시를 받지 이렇게 ‘신흥 시장 세력’에 훈수를 받고 싶어 하지 않아 한다. 최근 두 달 간 정부 기관과 언론의 일련의 반응을 볼 때 ‘마윈, 당신은 선을 넘었어’라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가 느껴진다. 당은 마윈에서 ‘니 자신을 알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니 자신의 위치를 알라’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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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마윈에게만 던지는 메시지는 아닐 것이다. 사실 마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 비판적이었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직접, 간접적인 ‘응징’을 당해왔다. 서구 언론, 그리고 서구 언론 번역하기 좋아하는 우리 언론들은 이런 사례들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이번이 이전과 다른 점은 마윈이 중국을 넘어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진 인물이라는 점과, 중국에서 새로이 부상하는 ‘시장 세력’ 또는 ‘재계’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2) 반독점 규제, 공정거래 강화
중국 정부, 언론이 마윈을 비판하는 ‘도구’는 ‘반독점’이다. 알리바바 계열 서비스 이용자에게 다른 경쟁사 플랫폼을 사용하지 못하게 강요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 있다. 처음 소수 성공한 자본가들이 사업을 확장하면서 시장을 잠식해간다. 그러다 보면 일부 시장에서 독과점 구조가 만들어지고 독점 이익 등 시장경제의 역효과가 나기 시작한다. 그때 정부는 이런 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한다. 미국의 독점금지법으로 1911년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은 지역회사 34곳으로 강제 분할되었다. 1945년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1947년 독점금지법을 만들어 일본 군국주의의 경제적 기반이었던 재벌들을 해체해나가기 시작한다. 대한민국은 1980년 공정거래법을 제정하여 독과점 규제, 기업 결합 제한, 경제력 집중 억제, 불공정거래 금지 등을 하고 있다. 중국도 독과점 재벌이 형성되고 이로 인행 시장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이에 대해 정부가 규제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금 중국에서 그런 반독점 규제 카드를 처음으로 선보일 시간이 왔다는 해석이다. 마윈은 단지 그 시기를 조금 앞당겼을 뿐이다.
3) 정적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최근 일부 언론은 ‘시진핑이 종신 집권을 위해 정적과 친한 관계를 가진 기업인들을 손 보고 있다’는 기사까지 쓰고 있다. 마윈이 시진핑의 정적, 상하이방계와 친해서 견제를 받는다는 해석이다. 중국 공산당은 2020년 10월 이전 마윈이 공산당원임을 강조하고(대학 시절에 당에 가입했다), 2018년에는 개혁, 개방 40주년 유공자로 상까지 수여했다. 상하이방계와 2019년 이후 갑자기 친해졌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시진핑이 2013년 11월 공산당 18기 3중 전회에서 “국유경제가 활력을 찾아야 한다. 국유 기업의 영향력을 계속 증대시켜야 한다”라고 언급한 것을 들어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와 같은 IT공룡기업을 국유화할 것처럼 쓴 기사도 있다. 8년전 발언까지 끌어들여 국유화를 논하는 건 무리수다. 오늘도 기자들의 무리수는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마윈을 버릴 수 없다!
알리바바를 국유화할 수 있나? 이는 1978년 이래 중국 공산당이 40년 넘게 지속해온 개혁, 개방 정책을 되돌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개혁, 개방 정책은 중국 헌법 서언에 나오는 사상이다. 다시 말해 알리바바 국유화는 중국 헌법에 반하는 일이다. 덩샤오핑은 누군가는 우선 부자가 되고, 그 다음 모두가 부자가 되자, 즉 선부론을 주장했다. 개혁, 개방 정책은 외국 자본을 끌어들였고 건실한 중국 민간 기업, 기업인들이 생겨났다. 지금 중국에서 혁신의 주체는 민간 기업, 기업인이다. 장쩌민의 삼개대표론은 이런 민간 기업인까지 공산당원으로 끌어들이자는 의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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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유기업에 이런 혁신을 선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중국 정부는 마윈이 밉지만 그렇다고 마윈을 버릴 수도 없다. 이번 마윈에 대한 공세가 1) 당의 과시 수준에 그칠지(권위 문제), 2) 독과점의 폐해에 대한 조정 정도에서 끝날지(경제 문제), 아니면 정말 3) 정적을 견제하기 위해서인지(정치 문제) 궁금하다. 중국 정치 시스템은 1)번을, 중국의 경제 발전 단계는 2)번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현실적인 해석이다. 정말 3)번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는 ‘그분’만이 아실 이야기이다. ‘그분’이 그런 생각만 안 가지고 있다면 이번 ‘사태’는 1)번 또는 2)번 수준에서 끝날 공산이 크다. 아직 중국은 마윈이 필요하다.
참조 링크
: 중, 거센 ‘마윈 때리기’…“앤트그룹, 금융업무 접고 결제사업만”
: 中 당국에 떠는 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마윈, 왜 시진핑에 찍혔나
: 中 IT공룡들까지 국유화 압박 시달려… 알리바바도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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