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분할출원, 상표 출원 보정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상표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헙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상표도 분할출원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허 분할출원제도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해드린 바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상표 출원 보정 및 상표 분할출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표 출원 보정, 상표 분할출원
출원의 보정
상표등록출원 출원인은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표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지정상품 및 상표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정은 등록여부 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가능합니다.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
- 최초 출원의 지정상품 일부를 삭제하거나 한정하는 것입니다.
오기의 정정
- 표장이나 지정상품의 기재가 출원인의 실수로 잘못된 경우에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
- 지정상품의 의미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정상품의 명칭에 한자 또는 영문 등을 부기하는 것을 말하며, 필요 이상 지나치게 길게 부기하거나 잘못 부기할 경우 요지변경으로 봅니다.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
- 상표의 구성 중 부기적인 것에 불과하여 이를 삭제하더라도 상표의 외관∙호칭∙관념 등에 중요한 영향이 없는 부분을 삭제 정정하는 것은 요지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밖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표장에 관한 설명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외에도 비고시 명칭으로 지정상품을 기재한 경우, 명칭 불명확을 이유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지정상품명칭 보정이 가능합니다.
상표 분할출원
1 또는 2 이상의 상품류구분 내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출원한 경우에는 이를 상품마다 또는 상품류구분별로 출원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분할출원이라고 합니다. 상표의 분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상품의 분할을 뜻하는 것입니다.
분할출원은 지정상품 일부에 거절이유가 있을 때, 출원을 분할하여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을 먼저 등록받을 수 있도록 출원인의 편의 도모와 재출원의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3년 2월에 상표 부분거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분할출원 없이 거절 이유가 없는 일부 상품은 등록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분할출원의 실익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상표 부분거절 및 재심사청구제도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출원 요건
분할출원은 실체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하며, 원출원의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분할출원이 불가합니다.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지정상품 내에서 분할해야 합니다. 원출원의 지정상품이 포괄명칭일 경우에 구체적인 상품으로 분할은 가능하지만 새롭게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상표 분할출원은 지정상품의 일부에 대한 상표출원을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 이용될 수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 상표, 미국 상표, 중국 상표, 유럽 상표, 마드리드 상표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변화에 발맞춰 상표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의 권익을 지키고,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법적 대응을 총동원하는 등 적극적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확보를 위한 무료 상표/특허/디자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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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특허법률사무소로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을 진행하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컨설팅은 선행 상표를 검토하여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 및 기타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방어 전략을 세우고 침해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