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장. 덤핑치과 실태에 대한 생각

HPI 2025-01호 리포트를 중심으로

May 30. 2025

PART 1. 덤핑치과 실태 분석을 보며

최근 치과의료정책연구원(HPI)의 <덤핑(저수가 과잉진료) 치과의 정의, 실태, 대안 마련>이라는 보고서를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사실 치과 시장 자체가 현재 급격한 변화와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은 사실 인정하는 부분이다. 나도 항상 오랜 기간 시장을 바라봐왔지만, 장기적인 분석과 대책 및 대안은 부재해 있고 수가를 하락시켜 (덤핑) 단기적으로 환자 및 고객들을 창출하는 전략이 보편화되었다.

물론, 이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내가 이번 보고서를 보고서 눈길이 갔던 대목은 이러한 저수가 정책을 기반으로 '덤핑치과'가 확산되고 있는 현상들이 치과계의 경쟁 환경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이었다.

물론, 내가 너무 익히 알던 대로 일반 개원의 사이에서 불법 광고 치과 대응 오픈톡방이 개설되기도 했고 사무장 치과 및 MSO, 위임진료, 비윤리적 치료계획 등이 모두 전반적으로 포함되어 진행되고 있다.

그냥 내가 든 생각은 단 하나. 치과시장이 참 어렵구나. 그리고 어려울수록 환자를 유인하는 수법들도 다양해지는구나.

또한, 의료법 심의 56조와 57조 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제들이 현재 치과홍보와 마케팅을 깊숙이 들어와 제어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성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어, 큰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치과들이 늘어나는 것도 현실이다.

덤핑치과? 물론 듣기 좋은 단어는 아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 각 주체들은 어떤 해답을 찾아야 하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법적인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모두 준수하면서

PART 2. 문제가 되는 운영 방식은

최근 치과의료정책연구원(HPI)의 <덤핑(저수가 과잉진료) 치과의 정의, 실태, 대안 마련>이라는 보고서를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치과 내부에서 덤핑 등의 문제가 되는 방식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저수가 정책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형태이다, 특히나 이런 경우에는 보험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면제, 비급여 할인 등의 저수가 정책으로 내원을 유도하는 홍보 등이 들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의료법심의를 받지 않은 콘텐츠 및 광고를 SNS에 광고가 확대되어 무분별하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노출

세 번째는, 위임진료의 방식이 해당된다. 치과의사 외의 인력이 그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여 의료의 퀄리티(질)를 낮추거나 신뢰성 자체를 잃도록 하는 방식이 해당된다.

마지막은, 윤리적인 범위에 들어가는 치료계획이나 방식이다. 가령, 예방이나 보존적인 술식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보철/임플란트 등의 비가역적이고 고액의 진료를 위주로 계획하는 행태를 의미한다.

예시로 과잉진료로 엔도 등을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치과시장포화 (의사수 과잉) / 한정적 진로 등으로 인한 경쟁과잉 / 의료의 상업화 / 법적 규제 부재 등이 보고서에 원인으로 손꼽혀 적혀있다.

PART 3. 치과의사들은 행복할까

연구보고서는 치과의사 2,0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치과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실시한 결과 <불만족>이라는 응답은 40~49세의 연령대 사이에서 15.4%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50세 이상에서는 10.2%로 낮은 경향성을 보였다. 즉, 연령대가 높을수록 치과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