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야기 18. 정책의 배신

# 윤희숙 저

잘 기억이 나진 않는다. 작년 이맘때 이 책이 왜 갑자기 회자되었는지.

아무튼 사서 읽어봐야지 하던 마음은 있던 차에, 어느 날 업무 후임자가 이 책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서 그날 퇴근 후 곧바로 서점에 가서 구입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최근에서야 이 책과 마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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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윤희숙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알고 있었다. 3년 전쯤인가? 한 일간지 칼럼진으로 참여하여 경제 칼럼을 써나가는 모습을 익히 봐왔기 때문에. 핵심에 정통하고 본질을 꿰뚫는 글이라 생각되어 저자의 칼럼은 빼놓지 않고 매번 읽었던 것 같다.

글을 쓰다 보니 이 책이 왜 갑자기 회자되었는지 떠올랐다. 저자가 작년 이맘때쯤 국회에서 했던 연설, '나는 임차인입니다.'가 언론과 국민들에게 꽤 큰 반향과 울림을 주었고, 그 덕에 이 책도 재조명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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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의 진실(일본 구조개혁의 숨은 뒷 이야기)'.

2008년엔가 이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세부내용은 이제 가물한데, 2000년대 초반에 약 6년가량 재임한 일본 고이즈미 총리와 그의 핵심 참모가 금융개혁과 우정사업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을 담은 내용이다. 일본 경제의 장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구조개혁 시도에 전방위적 압박과 저항 그리고 시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개혁 여론을 형성하여 기어이 목표를 달성해가는 모습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정책의 배신'을 읽으면서 오래전 '구조개혁의 진실'이 떠오른 건 이 때문이었다.

많은 논란과 논쟁이 빚어졌던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정년연장, 비정규직 정책, 그리고 청년.미래세대의 암울한 내일로 다가오고 있는 국민연금과 혁신을 거부하는 정부의 신산업 정책 등을 다시 한번 낱낱이 뜯어보고, 또한 정부의 재정.복지 정책과 소득 불평등 대책에 대한 과거.현재.미래를 제시하는 글을 보면서,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곧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밝은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 과제라는 점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제들을 구조개혁 과제로 인식하느냐는 점과 현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듯싶다. 어쩌면 이 책 자체가 책 표지에서 드러나듯이 한쪽을 맹렬히 비판하는 내용이기에 그 순수성을 공격받을 수도 있으므로. 또한 현재는 저자가 야당의 국회의원 신분이기에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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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오래된 역사 속 한 페이지로 되어가는 것 같은데, 대처리즘의 영국이나 하르츠-슈뢰더 개혁의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일대 전환을 하던 시기에는 항상 반대와 저항을 이겨낸 구조개혁이 대체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는 그 부정적 영향 때문에 다시 비판을 받기는 하지만, 당면한 절박한 시기에 단행되고 진행된 구조개혁은 분명 지속 가능한 미래의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은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떤 그림으로 다가오게 될까?!

※ 책의 마지막 11 페이지 분량은 주석으로 채워져 있는데, 굳이 이 내용들을 뒤쪽으로 몰아놓을 필요가 있었나 싶다. 해외 사례, 각종 연구논문 내용, 당면했던 여러 상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 본문에서 함께 읽도록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다.

2021.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