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의 공포가 온다3 - 이승만 정부, 막장 정부였나?
농지개혁으로 자본시장 발달 및 교육 수준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아
최근 흥미롭게 읽은 책 "R의 공포가 온다"에 대한 세 번째 서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승만 정부가 적정레벨보다 낮게 환율을 유지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물가 안정 뿐만 아니라, 지지세력에게 큰 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을 아룰러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죠. 그러나,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이승만 정부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최소한 2개의 위대한 업적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합니다. 혹시 이전 서평을 못 본 분드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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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부의 여러 정책 중에 가장 성공적이고, 또 한국을 구원한 것은 바로 1950년 단행된 농지개혁이었습니다(89~90쪽).
1950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단행한 농지개혁의 (중략) 주된 내용은 한 가구당 농지 소유 상한을 3정보(9천 평)로 제한여 그 이상의 농지는 국가가 매수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체 농지 중 31%의 소유자가 변동되었다. 당시, 매년 50~70%의 소작료로 고통 받던 농민들은 매년 평년작의 30%를 5년간 현물로 정부에 납부하면 토지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
농지개혁 이후 한국경제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일단, 농촌지역의 지주들이 강력한 통제력을 상실했고 소작농(및 하인 등)은 근대적인 의미의 재산권(및 시민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책 90쪽).
반면에 지주들은 현물이 아니라 지가증권 형태로 받았다. 농민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었지만 지주들에게 손해였다. 1945년 말 총 경지면적의 35% 정도였던 자작지가 토지개혁으로 1951년 말에는 96%로 급등했다. 농지개혁으로 농민들은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식들을 교육시킬 수 있었는데 이러한 교육에 대한 열정은 향후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적 자본형성의 밑바탕이 되었다.
당시 농지개혁법의 골자는 소작인은 평년수확고의 150%를 5년 동안 현물로 정부에 납부하고 지주에게는 정부가 증권으로 지가를 보상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발행된 지가증권은 15억2400만원이었으며 보상을 받은 지주는 16만90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경북 울진군의 지가증권에 따르면, 5년간 균분연수로 매년 액면 농산물의 법정가격으로 산출한 통화로 지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한국 전쟁 이후 강력한 인플레가 발생하면서 지가증권의 실질적인 가치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결과, 지가증권을 보유한 이들은 헐값에 이를 팔아 치웠는 데 이게 자본시장 발달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이투데이, "[자본시장 거목들] ⑫‘지가증권’을 아시나요")
소액소지자들이 헐값에 팔아넘긴 지가증권을 고물상이 사모아 증권업자에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자연스레 부산을 중심으로 한 지가증권 거래가 활발해졌다. 그러자 대한증권은 부산사무소를 설치해 지가증권과 국채 거래를 본격 취급했다. 전쟁 발발 직후에는 지가증권의 가치가 급락했지만 이 증권은 정부 귀속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점차 수요도 늘었다.
(대한민국 1호 증권사인) 대한증권이 지가증권 거래에 뛰어들자 한일증권, 고려증권 등이 지가증권을 매매했다. 이들 회사는 증권사 면허가 없었지만 간판만 내걸고 영업을 했다. 전시 상황에서 정부는 증권사 면허 확대를 주저하고 있던 터였다.
이처럼 국내에서 유통이 활발했던 첫 증권은 지가증권이었다. 자본시장 태동을 위한 경제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것도 지가증권 유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1954년 지가증권 거래대금은 국채와 주식을 포함, 전체 증권거래 대금의 88%를 차지했다. 증권업협회 출범과 거래소 설립의 단초를 지가증권이 마련한 셈이다.
출처: 한국의 장기통계: 국민계정 1911-2010, 한국은행 경제통계정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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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의 긍정적인 면은 이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교육열에 불을 지폈습니다(책 90~91쪽)
이승만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야는 교육정책이었다. 1948년부터 1960년까지 국가 총 예산의 10.5%를 교육관련 예산으로 지출했다. 초등학교 의무교육제를 처음 실시했다. 한국은 유교적 영향으로 공부로 인한 성공을 장려하는 문화가 있어 교육열이 매우 높았다. 이런 교육열은 식민지배 기간동안 철저한 통제로 억눌렸다. 일본의 정책으로 당시 대학은 경성제국 대학이 유일했다. 사립대학은 대학보다 한 단계 낮은 전문학교의 지위만 유지할 수 있었다.
해방은 30년간 억눌렸던 교육열이 폭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승만 재임 기간 전체 학생 수는 3배가 증가했고, 대학생은 약 8천명에서 10만 명으로 무려 12배 급증했다. 당시 국민소득이 비슷한 다른 제3세계 국가와 비교하면 확실히 높은 비율이다.
이승만 정부는 대학생을 늘리고 엘리트 양성에 집중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원조금으로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 학비를 지원했는데 미국정부로부터 "밥 사먹으라 준 돈으로 지금 뭐하는 짓이냐"라는 핀잔을 들었다고 한다.
아래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해방 이후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이 폭발합니다. 경제에서 차지하는 교육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일제 치하에서는 1% 남짓에 불과했던 것이.. 해방 이후에는 4배 이상 뛰어 오르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 '교육공화국'이 시작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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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잘 받은 풍부한 노동력의 공급이 없었더라면, 박정희 정부의 수출 주도 산업화 정책은 빛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래 <그림>은 세계 주요국 젊은이(25~34세)의 고등학교 미 이수율을 보여주는데,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교육 투자는 정보통신 혁명의 시대에 더욱 빛을 발휘하게 되었죠(보이지 않는 중국, 53쪽).
그 이유는 다른 임금 수준 일자리 마다 다른 교육 수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저소득 국가에서 좋은 농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 건설 현장이나 조립 라인의 좋은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도 많은 정규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고소득 국가들을 지탱하는 직업인 사무직이나 첨단 기술 공장의 기술직 및 매니저로 일하려면 좋은 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이 중요하다. 고임금 일자리에서 성공할 수 있는 교육 및 영양 상태를 갖춘 노동력 없이는 어떤 국가도 고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
이승만 정부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박정희 정부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즐거운 독서, 행복한 인생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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