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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낭만민네이션 Nov 25. 2020

지역사회혁신정책

행정대학원 공공정책 전공_커뮤나티복지제도론

0. 들어가기


어김없이 대학원의 발표는 며칠 밤낮을 새게 만든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보고서를 준비했으나 결국에는 할 수 있는 부분만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을 탐구하고 조사하고 정리해서 디자인해보고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진부한 것보다는 새로운 것에 도전이 더 마음에 든다. 이번에는 사회혁신 영역에서도 지역사회혁신정책을 위주로 공부를 하고 발표를 했다. 그 외에 사회적 자본이나 마을기업 등은 다른 분이 발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순수하게 정책위주로만 살펴보았다. 발표자료는 맨 아래에 있고, 중간에는 처음 초안인데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



https://brunch.co.kr/@minnation/2188

https://brunch.co.kr/@minnation/1912

https://brunch.co.kr/@minnation/2074

https://brunch.co.kr/@minnation/1709

https://brunch.co.kr/@minnation/1704

https://brunch.co.kr/@minnation/2156



혁신생태계 구성

1. 패러다임의 변화 : 이윤 창출에서 사회적가치로 변화

2. 프로세스 재설계 : 단일주체에서 거버넌스로 변화

3. 신기술 : 플래폼을 통한 참여적 기술 발전




1. 왜 사회혁신 정책인가


1) 사회혁신이란 무엇인가? : 제프멀건, 서울시

2) 사회혁신은 왜 필요한가? : 지속가능성, 민주주의의 발달, 위키드 프로블럼

3) 사회혁신 정책은 무엇을 말하는가?

4) 사회혁신과 제도의 관계는 무엇인가?



2. 사회혁신 정책 현황


1) 패러다임 전환

2) 거버넌스 구축

3) 기술혁신

4) 사회적 경제


3. 사회혁신 이슈와 논쟁


1) 주민자치의 한계 : 역량과 숙련도

2) 서울시의 사례 : 엘리트중심의 시장 잠식

3) 정책과 제도의 의한 지속가능성의 문제

4) 민주주의 서울과 빠띠 : 플래폼 구성의 한계, 기술의 한계


4. 사회혁신 정책 대안과 정책방향


1) 국내사례 : 리빙랩, 공론장, 혁신생태계, 지역사회 거버넌스

2) 외국사례 : 폴리시랩, 핀란드의 사례


5. 민네이션 평가와 비전


1) 정부와 시민이 만나는 방식

2) 플래폼과 거버넌스의 역할

3) 퍼실리테이터로서 정부의 역할

4) 제도의 구성과 집행, 평가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가능성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7216


https://medium.com/wagl-art/civic-tech-%EC%8B%9C%EB%B9%85-%ED%85%8C%ED%81%AC%EA%B0%80-%EB%AD%90%EC%A3%A0-%EA%B5%AC%EB%8F%85%EC%9E%90-%EC%97%AC%EB%9F%AC%EB%B6%84-%EB%A7%8E%EC%9D%B4-%EB%8B%B9%ED%99%A9%ED%95%98%EC%85%A8%EB%82%98%EC%9A%94-4485cd68d8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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