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역설의 관점에서 개발이란 무엇인가?
필립 맥마이클_거대한 역설 1장, 2장
0. 들어가기
거대한 역설은 어떻게 보면 비판서이다. 기존의 개발 담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기반으로 다시 개발을 정의하기 위해서 개발할수록 더 불평등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번학기 '지속가능발전의 사회학'이라는 수업으로 '거대한 역설'에서부터 시작해서 제프리삭스의 '지속가능발전의 시대'까지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다. 먼저는 개발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간에서 돌아보고 UN에서 진행하는 MDGs와 SDGs를 비롯해서 국제개발협력의 차원에서 각 영역들이 어떻게 운영되고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 세계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하면서 동시에 불평등하게 만든다. 생각이나 습관을 강제로 평등하게 만들어 놓고, 정작 기회는 불공평하게 제공한다
_에두아르도 갈레아노
개발의 큰크림은 top-down과 bottom-up이다. 제프리삭스를 중심으로 top-down방식은 UN이나 국가간 협상에서 큰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제 3세계에 준행하도록 만드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완성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로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기에는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반대로 활동가들의 의견과 현장의 참여를 중심으로 bottom-up하는 개발의 방식은 윌리엄이스털리가 말하는 '세계의 절반구하기'에 잘 나와있다. 그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에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활동가가 현장에서 계획과 전략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그 전에 '개발'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게 되기에 우리는 이제 개발이란 무엇인가부터 먼저 들어가보자.
1. 지속가능발전의 사회학
사회변동socail change라고 하는 특이한 사건들은 그 자체로 멈추지 않고 다양한 파급력을 가지게 된다. 20세기 이후에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적으로 진행된 '발전 기획들'은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국제적 질서와 국내적 질서의 결합에서 나온다. 의도된 변화로서 '기획' 즉 프로젝트는 '사회발전론'의 측면에서 다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발전을 진행하고 이것은 발전을 통해서 '성장'을 이룬다라고 하는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방향성을 모으고 있다. 발전주의development는 인간을 기본단위로 하고, 기술을 매개로 하여 국가가 주체가 되어서 이루어졌다.
발전은 언제나 그 전에 존재하는, 전제하는 담론이 있는데 1980년대까지 '발전주의' 담론은 인간의 삶과 형식을 완전히 바꾸었고 자유의 일정한 제한을 가지는 배태된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하에서 불평등과 사회생태적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해왔다. 그러나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워싱턴 컨센서스로가 하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국가들의 범주를 넘어서서 기업들의 자유주의자가 전세계를 뒤덥도록 의도된 발전주의의 한 측면이었다. 이러한 발전주의는 '세계화 프로젝트'globalizaiton project로 전환되면서 전지구적 불평등과 사회경제적 소수자의 열악한 현실의 양산,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이 가져온 생태적 위기를 끊임없이 양산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계화 프로젝트의 카운터파트로써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1962년 레이켈 칼슨의 '침묵의 봄'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1972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를 통해서 산업과 경제적인 문제들이 더이상 성장과 발전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1987년 '우리공동체의 미래'Bruntland Report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된다. 1992년 리우데자이루에서 열린 'UN 환경과 발전 국제회의'에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의제21'이 발표되었다. 20년이 지난 이후 다시 리우데자이루에서 열린 2012 지구환경회의 'R+20'은 현재 UN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기반이 된다. 그래서 현재 UN은 17개의 지표를 가지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진행하고 있다.
1. 개념과 이론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념들을 역사적인 경로에 의해서 알아보자. 먼저는 내장된 자유주의이다. 배태된 자유주의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embedded liberalism이다. 자유주의의 시작은 고전적으로 볼 때 정치, 경제, 사회, 종교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주의는 사회의 모든 요소들을 자유롭게 바꾸고 사람들의 이념과 생각도 자유를 추구하도록 바꾸었다. 그 중에서도 개발경제 전통과 관련해서 '내장된 자유주의'는 노동 운동과 탈식민운동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완성중에 있던 국민국가 시스템의 테두리 안에서 시장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칼폴라니는 이러한 내장된 자유주의가 거대한 전환을 거치면서 시장만능주의, 자기조정의 완성으로서의 자본주의가 된다고 비판한다.
다음은 개발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자. 카원Michael Cowan과 셴턴Robert Shenton이 구분하는 개발의 개념을 살펴보자.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한가지는 즉각적이거나 보편화된 사회적 과정으로서의 개발을 말한다. 두번째는 의도된 국가의 정치적 개입을 통한 일정한 방향으로써의 변화를 개발이라고 한다. 이들은 첫번째로 19세기만 해도 개발은 인류의 향상이라는 철학적인 측면에서 해석되었다. 둘째는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은 당시 등장했던 국민국가를 사회적으로 설계하고 운용하기 위해 개발을 실용적으로 해석하였다. 이들의 관점은 당시 등장하던 국민국가의 개념을 사회적으로 설계하고 운용하기 위해서 실용적인 관점에서 해석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개발은 산업화 자체이면서 산업화에 따른 혼란스러운 사회적 난맥상의 관리이며 기술변화와 계급형성에 따른 혼란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 사회적 개입을 하는 과정이다.
개발이론과 진화론적 개발에 대해서 알아보자. 칼폴라니는 현대사회가 가진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는 18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거대한 전환의 결과라고 말한다. 신고전주의의 경제이론이 공식화된 시대에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거래와 교환'을 가지고 태어난 조건으로 본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자연적으로 교환으로 돌아가기 위한 기본단위로 인간론 자체를 바꾸어 버렸다고 말한다. 칼폴라니는 근대 자유주의가 자기 이익을 획득하는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다고 언그바낟. 경제이론에서는 자기이익 획득 경향을 소비자의 선호를 통해 실현되는 시장원칙으로 해석한다. 시장활동으로 표현된 자기 이익 획득 경향은 개선의욕을 고취하고 그런 노력이 모여 개발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폴라니는 경쟁적인 시장형 행동을 인간의 초역사적 특성으로 당연시해버리면 협동이나 재분배 혹은 상호성 같은 인간의 다른 특성이나 가치가 무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다음으로는 근대화이론이다. 근대화이론은 modernization theory라고 부른다. 1960년에 경제학자 월트 로스토Walt Rostow는 경제성장의 단계들(비공산당 선언)이라는 저서를 서구형 자유기업모델을 찬양하는 개발이론으로 선보였다. 로스토가 정리한 단계들은 기본적으로 전통사회에서 고도의 대량소비의 사회로 발전하는 것이다. 서구의 발전모델에 따라서 근대화는 경제의 발전이나 자유주의의 내제화,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와 같은 발전의 상태들이 상정되었다. 로스토는 사실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맥락에서 '개발프로젝트'를 주장하는 것이었다. 개발은 자발적이거나 필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계 차원의 제도적 복합툴을 만들자는 논리이다.
근대화의 단계들
출발점인 전통사회는 농업을 위주로 하는 생산성이 낮은 상태이다. 그 다음은 도약을 위한 선행조건Preconditions for Take-off단계인데 여기서는 국가가 형성되고 교육 제도가 만들어지고 과학이 발전하며, 은행업이 시작되면서 수익의 체계화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도약의 단계로 이어지는 다음단계는 정상궤도에 오른 확대된 산업재생산을 뒷받침할 만큼 투자율이 오른다고 볼 수 있다.
그 후에 비로소 '성숙'maturity의 단계에 접어들면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 방직과 제철 산업에서 기계 및 화학과 전기공업으로 산업이동이 일어난다.
따라서 이런 단계들이 전제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고도의 대량소비사회로 발전하여 기초 생필품 생산 산업에서 내구소비재 생산 산업으로 바뀐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완전한 근대의 모습이 갖춰지게 되는 것이다.
종속이론은 Dependency analysis이며 연결되어서 나오는 임마누엘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World-system analysis는 분석의 단위가 국민국가가 된다. 종속이론이라는 개념은 20세기 중반에 등장하는데 경제학자 한스징거는 경험적 관찰을 통해 주변부에 속한 국가들이 점점 더 비싸지는 공산품을 수입하기 위해 더 많은 자연 자원을 수출하고 있다고 보았다. 정치와 함께 연구했던 아르헨티나의 경제학자 라울 프레비시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공산품 수입에 보호관계 장벽을 높인 상태에서 산업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속이란 개념은 식민지배 사회아 비서구 주변부 사회 사이의 불평등한 경제적 관계를 지칭한다. 종속관계는 비서구권의 저개발이라는 희생 위에서 서구의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사회학자 엠마누엘 월러스틴은 국가들은 세계적 분업체계 내에서 자원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정지적 단위라고 말한다. 핵심부 국가는 자본 집약적인 생산과 지적 발전을 이루어간다면 주변부 국가는 비숙련 노동과 집약적인 생산을 통해서 중심부로 접근하려고 한다. 이러한 세계체제론은 종속이론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추후 토마스프리드먼의 '평평한 세계'라는 개념까지 나아간다. 이에 대해서 칼폴라니는 사회가 항상 그런방식으로 발전하지 않고 어떤 주류가 있으면 그 주류가 다른 방식으로 현실을 만들어 간다는 이중적 움직임double movement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마치 그람시의 지적처럼 사회를 지배하는 헤게모니에 대해서 반대로 '대항헤게모니'가 있다는부분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기숙혁신'을 그 예로 들지만 제도주의 관점에서는 사실 '자유주의를 보장하는 재산권 제도'와 기업가를 위한 제도가 완비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러한 제도의 시작은 사실 그 이전에 '명예혁명'에서 시작된다. 사회의 자유로운 구조화가 개인에게 맡겨지면서 사람들은 슘페터가 말하는 대로 사회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게 된다. 어쩌면 리차드 로티가 이야기하는데로 '그런 인과성은 없다'라고 할 수도 있다.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다. 또한 경험주의 전통의 실험정신이 이러한 산업혁명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설은 친 자본가 중심의 제도설계가 기술혁신을 가지고 왔고 이러한 기술혁신은 자유로운 세계무역과 연결되면서 제국주의와 연결되는 것이다.
이외의 개념들
시민권적 사회계약 : 국가, 시민, 시장에 대한 공적규제
자원추출 경제, 단일 경작 농업, 일제 강점기 한반도의 자원유출과 농업생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탈식민화는 식민 지배가 불러온 불평등 위에서 진행되었다.
colonial division of laber vs.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영국방직산업을 통한 경제성장은 방적기의 기술때문인가?
식민지배의 기술적 적용, 증기기관에 기반한 방적기, 철도, 선박, 전신시스템
페루의 조분석
국민국가nation-state의 역사성
비료의 형벌
트루먼의 취임연설
2. 개발의 뿌리는 식민화와 산업화이다
이 책은 전반적으로 통치를 위한 프로젝트이자 정치적 구성물로서 '개발'이 등장한 식민 지배 시기와 이것이 본격화한 탈신화 시기의 세계사적 맥락에서 시작한다. 이를 통해서 오늘날 불공평한 세계지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것이 어떻게 여전히 식민주의와 같은 형태를 띄는지를 소개한다. 이 책의 저자 필립 맥마이클은 16세기 이래 본격화한 식민화와 산업화는 전지구적으로 일어난 과정이며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개발도상국의 역사'가 아니라고 본다. 이에 대해서 서구발전과 비서구의 저발전은 당위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론적으로 상호의존적이었다고 본다. '관계'는 만들어지기 나름이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 '제도변수'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도의 틀이 자연스럽게 식민지와 선진국을 만들지는 않고 그 관계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게 되면 지금이라도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것이다.
식민지에서는 원자재 추출이 유럽국가 내에서의 제도로 발전하게 되고 식민지 시장으로의 상품수출과 식민 본국은 식민지 내에서의 제조를 엄격하게 통제하였다. 따라서 생산 과정과 공산품 시장을 독점한 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분업구조를 통한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고, 산업화를 이뤄낼 수 잇었다. 이 과정에서 유럽인들은 토착민들의 제조기술, 축산, 영농 방식 등을 파괴한다. 식민화는 사회의 폭력적인 재조직화를 동원하였다. 공유지의 사유화는 토지수탈로 인해 농민들이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노동자가 된 토착민들은 강제적 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많은 경우 노동력이 부족한 지역으로 강제이주가 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화적 모자이크'는 오늘날까지도 정치적 문제가 되고 잇는 종적정치ethno-politics 갈등을 형성하였다.
식민화에 따른 생산 공동체, 관습, 생태적 상호 의존 관계의 붕괴는 토착민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였다. 환금 작물재배와 맞물려 재배한 것과 먹는 것의 분리가 일어났다. 토착민 사회의 식량 안보가 크게 위협받았다. 서구의 인종화된 식민지배는 노동 쟁의, 민족해방 투쟁 등의 대항 운동을 낳았다. 식민지 주민들은 인권과 주권 담론,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다. 발전 역시 서구가 베푼 시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권리라고 받아들였다. 이러한 탈식민지화의 물결이 전세계적인 수준에서 최고조에 달한 것은 20세기 중반이다. 이 무려서구의 제국들은 붕괴하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었다. 1945년부터 1981년 사이에만 무려 105개 국가가 유엔에 가입하엿고,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제정된다.
3. 제 3세계와 개발 프로젝트
1945년이 지나가면서 세계대전이 다른 국면을 만들어 놓았다. 제1세계는 서구 자본주의를 말하며, 제2세계는 소련 공산권, 그리고 제3세계는 그외의 모든 지역의 탈식민국가를 말했다. 전후 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제1세계에서 전세계 소득의 65%를 벌어들였던 반면, 인구의 67%를 차지하는 제3세계 사라들의 소득은 전체의 18%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적 격차는 매우 컸다. 미국의 기업들과 정치엘리트들은 제3세계 취임사에서 저개발국의 발전과 성장에 기반한 국제개발 프로그램이 미국 헤계모이의 핵심적인 전략이 되었다. 이를 '거대한 역설'이 저자인 필립 맥마이클은 '개발프로젝트'라고 부른다. 결과적으로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제3세계 신생 독립국들은 제1세계 경제에 구조적으로 종속된 바, 독립속의 의존dependece in independence라는 역설을 경험한다.
개발 프로젝트의 2가지 요소
국민국가nation-state : 국민국가란 일정한 영토 범위 내에서 한정된 정치적 단위이며, 국민 즉 네이션이라는 하는 상상의 공동체에 충신을 바치는 대신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국가가 군사력을 독점하고 시민을 다스리는 시스템이다. 국민국가는 식민지배 시절의 유산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독립을 확보할 유력한 도구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프리카 대륙의 경우, 국민국가의 영토적 경계 자체가 자의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신생독립국의 엘리트들이 획득한 권력은 이미 국민국가 시스템에 저당 잡혀 있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도록 복잡하게 연결된 세계 시장에서는 분업구조에서 특히나 제 3세계 국민국가 체제의 한계는 명확했고, 이는 발전 프로젝트의 비현실성을 설명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경제성장 : 개발 프로젝트는 국민국가 단위로 경제성장을 도모한다.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세계 각 국의 경제 수준을 양적으로 측정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유엔은 각국이 의무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국민 계정 체계를 도입하고, 이 수치를 기반으로 생활수준을 평가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총생산과 1인당 국민평균 소득이다.
4. 발전국가와 수입대체산업화
제1세계와 제2세계는 근대라는 동일한 패러다임에 속해 있었고, 국가의 산업화를 발전의 유력한 수단으로 삼았다. 국가의 산업화는 두 핵심 전체 위에 성립되는 데 첫째 발전을 위해선 농경 사회가 도시 산업사회로 대체되어야 하고 둘째로는 발전은 직선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먼저 국가는 제조업 서비스 부문을 의도적으로 발전시켜서 농촌 인구를 줄이는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개입은 산업을 직접적으로 활성화하는 동시에, 농촌의 소작농을 줄여 농업생산성 역시 증가시켰다. 나아가 농업의 현대화에 역시 기여할 전략이 되었다. 둘째로 국가의 산업화는 서구를 따라잡는 직선적인 변화로 이해되었다. 잘전과 저발전의 차이가 아닌, 우열로 간주되었다.
국가의 산업화를 추동했던 유력한 수단이 되었던 것은 발전국가이다. 발전 국가란 자본과 인민을 동원해서 국가 차원의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국가이다. 발전국가는 개발 프로젝트가 어째서 단순히 경제적인 현상이 아니라 통치의 방식이었는지를 보여주는데, 경제를 형성한 것은 권력이었고 발전이 목표이고 국가가 수단인 것이 아니라 국가 정당화가 목표이고 발전은 수단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국가를 만드는 수단으로 발전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정치와 경제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정치와 경제를 만들어가는 전통이 생긴 것이다. 특히 칼폴라니가 말하는 이중운동의 일환으로 국가만들기가 정치와 경제의 측면에서 진행되었다면 사회만들기와 문화만들기는 반대적인 관점에서 국민이라고 부르는 인민들이 만들어가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수입대체산업화와 같은 전략이 경제민족주의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수입대체 산업화
정치적 민족주의가 제3세계 인민들의 주권을 추구했던 것처럼, 경제민족주의 역시 식민지배 시대의 국제 분업을 역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각국 정부는 관세와 공공 보조금 정책 등을 통해 국내 산업화를 보호하고 장려함으로써 원자재 수출에 의존한 경제구조를 탈피하려고 했다.
경제 민족주의는 1930년대 아르헨티나 군사정부에서 경제자문을 맡았던 아울 프레비시의 아이디어였다. 이 당시 세계 대공황으로 인해 국제무역이 대폭 줄었고 라틴아메리카의 대토지 소유주들은 원자재 수출 소득이 감소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이 줄었다. 프레비시는 일종의 산업보호 정책을 제안했다. 수입을 통제해 비싼 서구 공산품의 수입을 줄이고, 자자원을 국내 제조업으로 돌린 것이다. 그 이후 정책을 1950년대 프레비시가 사무총장으로 재임했던 유엔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가 채택하기도 했다.
수입대체산업화는 제3세계에서 정부가 유치산업infant industries을 육성함으로써 초기의 경제 개발을 도모했던 전략이다. 이 전략의 목표는 누적 과정을 통해 국내 산업화를 이룩한다는 것이었다.
산업기반을 확실히 확대하기 위해 제3세계의 각국 정부는 급속한 산업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다양한 사회집단 사이의 정치 동맹을 결성했다. 라틴아메리카의 개발동맹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개발 동맹의 사회적 기반은 상업형 농산물 생산업자, 공무원, 도시 산업 종사자, 상인 산업화에 의존하는 노동자 등 여러 집단으로 이루어졌고, 각종 협회와 노동조합의 형태로 조직되었다.
5. 개발에 대한 토론
오늘의 수업에서는 다양한 토론거리가 등장했다. 개발경제학의 관점에서 그리고 발전국가론, 수입대체 산업화의 관점에서 논의할 지점들이 많이 있다. 개발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국가만들기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제1세계와 제2세계가 서로 싸우는 거대한 냉전의 장이라는 세계사적 운동에서 이중운동으로서 식민지국가들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탈식민지운동'으로서 이중운동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탈식민지운동의 핵심은 새로운 국가만들기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지만 그역시 제1세계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속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그럼 나누어볼 이야기들은 다음과 같다.
토론거리
역사적 관점에서 본 국가와 기업의 관계
지구를 넘어서는 개발주의로써 문샷
한국의 ODA와 개발프로젝트 생각하기
지식과 정보의 사회적 구성
과학기술과 세계권력관계
프랑스예외주의인가 아니면 예외적인 사례인가?
6. 산업정책의 4대 개념요소
1. 산업제일주의
2. 개입주의 interventionism
3. 선별성 selectivity
4. 동태적 비교우위 dynamic comparative advantage
1) 산업제일주의
산엄정책은 기본적으로 제조업과 정보 서비스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과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통화정책은 보편적인 정책이라고 한다면 산업정책은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특정 정책이기 이전에 산업에 대한 태도attitude라고 볼 수 있다.
“Industrial policy should be a state of mind … create a climate of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Rodrik, 2011) 하버드대학의 로드릭은 산업정책이란 국가의 마음이 담긴 선택이라고 본다. 국가 자신의 미래를 예상하고 준비할 때 마음이 가장 쏘이는 부분에시간과 투자를 하는 것과 같다.
모든 정부의 조치들이 시장경제의 특정 부문, 특정 산업, 개별 기업의 후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Industrial policy should be a state of mind … create a climate of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2) 개입주의, interventionism
국가의 시장의 관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요소가 나온다.
자유방임-신고전학파-개입주의-사회주의적 계획경제
국가의 개입의 정도에 따라서 위의 4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스펙트럼의 관점에서 볼 때 개입주의는 사회주의 적 계획 경제까지는 아니여도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개입을 이야기한다.
개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산업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기대하며 전략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미래산업 중에서 4차 산업에 관련된 부분은 국가가 개입해서 전문인력을 양상한다던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3) 선별성, selectivity
선별성의 관점에서 국가가 어떤 산업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국가적 승자national champion이 될 수 있다. 또한 선택된 산업은 국가를 세계적인 경쟁에서 이기게 만들어줄 챔피언이기도 하다.
선택과 집중의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 국가가 지원해주기도 한다.
선별성의 수준은 '부문-산업-개별기업-지역'으로 수준이 낮아진다.
차별적이냐 비차별적이냐 하는 부분은 다소 경합적인 부분이 있다.
4) 동태적 비교우위
전통적 혹은 정태적 비교우위는 경제권역 사이의 지리적 및 다양한 부존자원natural endowment차이를 통해서 야기되는 지구적/지역적 차원의 노동분업이다.
그러나 정태적 비교우위는 미래의 변화를 담아낼 수가 없다. 따라서 동태적 비교우위의 관점에서 산업을 보아야 하는 것이다.
동태적 비교우위는 전략적이고 사전적인 개념이다.
인간의 독창력 (creative power), 예지력 (foresight), 잘 훈련/교육된 노동력, 조직적 특성, 선택하는 능력, 적응력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동태적 비교우위가 중요해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특성들은 부존자원이나 다른 요인에 의해서 주어진 것(given)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연구, SOC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음.
Cf. profit-maximization vs. market sharemaximization : 산업정책은 자유시장에서 추구되는 이윤극대화보다는 시장공유극대화가 중요한 부분이 된다.
포항제철의 '박태준 회장'이 포항제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투자자를 모을 때도 정태적 비교우위가 아니라 동태적 비교우위의 관점에서 투자유치를 해서 성공했다.
0. 나오기
제프리삭스가 만들어놓은 오늘날의 세계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ESG의 실현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사실 100년전 식민지시대의 '개발프로젝트'의 연속성상에 있다. 70년정에 탈식민지국가들이 이중운동으로써의 개발프로젝트를 시행했다면 오늘날에는 강대국들이 오히려 개발프로젝트로써 국내산업유치를 위한 IRA와 같은 법제도를 만들기도 한다. 왜 세계는 개발할수록 더 불평등해지는가?라는 고민을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허울 아래 전세계적인 불평등의 역사들이 지금도 써 내려가고 있는데 경제민족주의나 기술패권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우리만의 길을 만들면서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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