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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0. 2022
당연한 것들에의 재고찰
폭우, 기후변화, 경제, 인구, 에너지
서울에 백 여년 만에 최대 폭우가 와서 도시가 엉망이 되어버렸다. 장대비에 길이 막혀 비상출근 못 했던 대통령은 전화통화로만 비상사태 지휘했다고 욕먹고 있고, 수해 난 도심은 언제 복구가 될는지 TV로만 봐도 갑갑한데, 심지어 비가 더 온댄다. 그러면서 비가 많이 오는 이유가 "기후변화로~~~ 블라블라~~~".....
https://www.ytn.co.kr/_ln/0134_202208091633502576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54120.html
그럼... 기후변화를 막으면 되겠네.
사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협약에 가입한 지 오래고, 재작년(2020)에는 "2050 탄소 중립" 선언까지 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계획대로 착착 들어맞아도 대충 한 30년간은 앞으로도 줄기차게 탄소를 펑펑 배출하겠다는 선언인 거지. 문제는 "기후변화"는 오늘도 현재 진행형 문제라는 거다.
당장 기후변화가 생존을 위협하고 이걸 막지 못하면 인류가 공멸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당장 이것부터 막아야지. 그런 게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이유가 있단다.
1. 경제성장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국가가 경제성장률을 포기하지 않는다.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것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이 소비하며,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성장률을 높게 유지하면서 당장 탄소배출을 줄인다? 내 귀엔 계속 먹어대며 살 뺀다는 소리 하고 똑같이 들린다. 나는 감히 주장한다. 기후변화가 당장 시급한 문제이고 이것의 해결에 인류의 생존이 달렸다면, 경제성장률 목표를 "-"로 설정해야 맞다고. 경제성장을 "+"로 이룬 나라는 국제룰을 어긴 나라니 국제 경제제재를 가하는 거지. 일단 살고 봐야지 성장은 무슨. 이런 거 정책도 안 만들면서 "기후변화" 못 막으면 공멸한다느니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사실 말이지, 전 지구적 경제성장률이 +2%만 100년간 계속되어도 지구는 알아서 망할 것 같다. 복리계산법으로 100년간 해마다 1%씩 경제가 성장한다 치면 누적해서 100년 후 170% 경제가 성장하고, 2% 복리계산법으로는 100년 후 624% 경제규모가 커진다. 자원의 소비 속도나 필요한 에너지도 분명히 비례해서 증가함이 분명하다. 당장 100% 재생에너지와 100% 자원 리사이클링 기술을 적용할 수 없다면 지속적인 성장은 전 지구적으로 재앙일 수밖에 없다.
국지적으로 본다면 방법이 없지는 않다. 다른 나라 빨대 꽂아 쪽쪽 빨면서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된다. 사실 벌써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다. 이거 제일 잘하는 대장국가는 당연히 "미국". 달러 찍어 국채 팡팡 발행하고 위기 조성해서 강달러 만들고 인플레 조성한 다음에 빚 탕감하고... 이거 반복하면 영원히 후진국에 빨대 꽂을 수 있다. 다만, 이건 미국만 된다. 힘(=군사력)도 있고, 석유를 사려면 기축통화 달러만 받아주니까.
어쨌든, 당연히 성장해야 할 경제성장률을 조금 거시적으로 생각해보면... 기술이 뒷받침(자원 재활용, 재생에너지 등) 되지 못한 전 지구적 경제성장은 지구적 재앙이 될 수 있다.
2. 출생률 / 인구
우리나라 출생률이 1명 아래로 떨어진 지도 좀 되었다. 대한민국이 소멸한다고 난리다. 아니 그런데 좀 냉정하게 바라보자. 우리나라 면적에 5천만 인구가 적절해? 아무리 봐도 너무 많은데? 근거는 아무것도 없지만 1천만~2천만 수준 정도면 아주 쾌적하진 않아도 그럭저럭 수용 가능한 인구가 될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은 나만의 생각일까? 인구가 좀 적절 수준으로 떨어지고, 대한민국이 살기 쾌적한 나라가 되면 낳지 말라고 해도 다시 많이 낳아 기르지 싶은데? 나는 출생률이 낮아 우리나라 소멸할 걱정이 0.00001도 안 된다.
https://brunch.co.kr/@ragony/30
이번에도 좀 더 거시적으로. 지구 상 인류가 몇 명 정도면 수용 가능하다 생각하나? 지금이 80억 인류라는데. 이 역시 느낌적 느낌으로 한 10억 넘어가면 한 종류의 대형 생물체로서 지구 상 너무 많은 숫자 아닌가?
1번에서 이어지는 논리지만, 자원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인구가 많다면 그 한정된 자원과 에너지를 나눠 써야 한다. 피자 한 판 있는데 둘이서 나눠먹어야 든든하지 10명이서 나눠먹으면 동작 느린 나는 한 조각도 못 얻어먹는다고. 모두가 피자를 배불리 먹는 간단한 방법은 모수를 줄이면 된다. 그런데, 강제로 줄일 수는 없으니, 우리나라처럼 자발적 인구감소는 전 지구적으로 얼마나 바람직한 일인가. UN에서 표창장 줘야겠다.
3. 전기 / 물
인류가 언제부터 수도꼭지만 틀면 깨끗한 물이 집 안에서 콸콸 나오고 언제부터 콘센트만 꽂으면 24시간 전기가 아낌없이 보급되는 삶을 누렸나? 내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이거, 당연한 거 아니다. 24시간 전기 / 물을 공급하려면 당연히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쓰지않고 Service-On 하는 데 드는 비용과 에너지만 해도 상당하다.)
이것도 사실 선진국이 누리는 특권 중 하나일 뿐이다. 저개발국/개발도상국은 여전히 수도/전기가 보급되지 않은 가정이 많으며 설혹 보급되었다 치더라도 서비스 시간이 제한적이다. 이곳 파키스탄도 하루 10~12시간 정도의 정전(Load Shedding)은 아주 예사로 있는 일이다. 수도는 없는 집이 태반이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원가 이하이다. 전기요금 올리면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정부에서 틀어막아 비정상적인 요금구조가 되었다. 전기요금이 싸니, 국민들 다수는 그다지 전기 아낄 생각을 안 한다. 수도 요금은 내가 비용 요금구조를 몰라 말 섞기 어렵지만 뭐, 마찬가지로 공공재 요금이라 비싸지 않다. 역시 마찬가지로 물은 물쓰듯 쓴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인데, 전기 좀 풍족하게 쓰면 어때? .....되지. 쓰면 되지. 그런데, 우리보다 더 선진국도 전기 많이 많이 아낀다. 국민성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냥, 전기요금이 정말 많이 비싸서 아낄 수밖에 없는 거다. (2022년도 소매전기요금 인상률 : 프랑스 35%, 스페인 7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49528&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https://brunch.co.kr/@spainlife/165
https://brunch.co.kr/@kimhyunah/35
전기 많이 쓰면? - 알잖아. 탄소(석탄, LNG발전) 많이 나오고, 방사능 폐기물(원자력발전) 많이 나온다. 탄소 등 폐기물이 안 나오는 신재생에너지 전력은 아직 채 몇 % 되지도 않는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만드는 것에만도 데 기초 에너지가 엄청나게 든다는 건 사람들이 잘 모른다.
무슨 말하려고 했더라... 언제나처럼 뭘 설계해서 진득하게 쓰는 게 아니고 뉴스보다 단어 하나에 꽂혀서 쓰다 보니 횡설수설하려 한다. 아, 그렇지. "기후변화".
나도 잘 모르겠다. 기후변화가 진짜 탄소를 배출해서 그런 건지. 태양 에너지 분출의 사이클 때문인지. 지구 주기 빙하설에 따른 자연스런 패턴인 건지 뭔지. 하도 음모론도 많고, 이론도 많고, 모르겠다.
그런데, 과학계 주류 및 각국 정부지도자들은 "탄소배출에 의한 지구온난화"를 정설로 인정하고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탄소배출 줄이기로 합의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도 거시적인 탄소감축 로드맵을 제시했고, 재생에너지도 강화한다 그러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뭐 그냥 잠깐 쇼하다 말 것 같다. 별로 믿음이 안 간다.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다.
사람이 풍족하게 살기 위한 에너지와 자원은 일정수준 정해져있다. 에너지와 자원을 아껴야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려면, 인구수를 줄이고, 경제성장률을 희생해야 탄소 배출 감축이 가능할텐데... 인구도 지속 늘리고 경제성장률과 경제규모도 늘리고 공장도 늘리고 수출입 물량도 늘리는데 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이나. 못 믿겠다.
쓰다보니 내가 무슨 대단한 환경론자가 된 것처럼 말하는데, 나는 여전히 탄소배출에 의한 지구온난화 이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다는 사람이다. 다만, 과학계 주류가 그렇게 인정하고 정부지도자들이 믿기로 했으면 뭔가 "생존을 위해서" 해야 할 텐데, "기후변화" 때문에 서울이란 도시가 저렇게 쑥대밭이 되고 전세계 이상기후가 엉망인데도 뭐 아무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 보여서 한 소리 해봤다.
탄소 배출을 당장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방법.
1. 경제성장 포기
- 마이너스(-) 성장 용인
2. 인구감소 장려
- 적정 총인구 목표 설정(전 세계 10억명, 대한민국 1천만명)
3. 인당 에너지 사용 감축 또는 제한
- 전기/수도요금의 현실적 일괄 인상
- 또는 특정시간 간헐적 공급
- 또는 일정수준 이상의 사용자에게 징벌적 에너지요금(x10배 이상) 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