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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4. 2022
학교폭력 접수 단계까지의 절차
학교폭력 사안처리 실제 Ⅰ
Intro
학교폭력 처리 방법을 순서에 따라 안내를 하여 학생, 학부모뿐만이 아니라 담당교사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보려고 한다.
이전 글에서도 안내하였듯이 학교폭력은 ‘교내외에서 피해를 입은 학생’이 있는 경우 대부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으로 접수를 할 때에는 감지·인지한 경우 아래의 ‘학교폭력 접수대장’에 수기로 기록한다.
수기로 작성하여야 하는 접수대장1. 교육청 보고까지는 48시간
2019학년도까지는 24시간 이내에 보고하였으나 2020학년도부터 교육청 보고는 48시간으로 변경되었다. 교육청에 보고하는 양식은 ‘학교폭력 사안 접수 보고서’로 감지·인지한 내용과 ‘학생 확인서’, ‘학부모 확인서’ ‘즉시 분리 확인서’ 등의 양식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상황에 따라 피해학생 측에서 즉시 분리 외에 학교장 긴급조치를 원하는 경우 학교 내의 절차를 거쳐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즉시 분리를 진행한다. 이때 관련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야 한다.
2. 학교폭력 사안 접수 보고서 작성
학교명, 교감, 담당자 정보 작성을 하고 접수 일시는 감지·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간략히 기재하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확인한 후 작성한다.
48시간 이내에 접수하여야 하는 사안 접수보고서관련한 학생은 모두 기재하되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등을 기재한다. 기타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 기타 사항에 기재하고, 성관련 사안의 경우는 112, 117에 신고한다.
이 내용은 지역에 따라 안내 지침이 다른 내용 중 하나이다. 학교폭력 사안을 112에 전화하는 경우 무전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 117로 신고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48시간 이내에 접수하여야 하는 사안 접수보고서
3. 학생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즉시 분리 확인서, 긴급조치 보고서의 작성
학생 확인서를 작성할 때 학생에게 바로 쓰라고 주면 학생도 정리가 안되고, 담당자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황 파악을 하기도 어렵다. 충분한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 후 메모한 키워드를 시간순으로 나열했다가 학생에게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도록 별도의 종이에 작성하게 한 후 옮겨적는 것을 추천한다. 물론 작문실력이 뛰어난 경우에는 바로 적어도 된다.
보호자 확인서의 경우 내용을 충실하게 기록하는 것을 요청하되 학생 확인서를 작성할 때 함께 동석하여 상담하는 내용을 듣고 자녀와 충분히 소통한 후 기록하는 것을 추천한다.
학부모는 어른의 위치에서 아이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교에서 담당자와 교사들은 학생이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과정임을 꼭 안내할 필요가 있다.
즉시 분리 확인서는 2021.6.23.부터 시행되는 내용으로 피해학생이 즉시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진행하는 내용으로 학교장이 결재하여 진행한다.
긴급조치 보고서의 작성은 즉시 분리(접수 후 3일 이내)의 진행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학교장 긴급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모두 진행할 수 있는데. 보호자와 학생의 의견청취를 반드시 진행하여야 하고, 기록으로 남기게 되어 있다.
Outro
학교폭력 사안 접수과정은 48시간 이내에 교육청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긴급히 진행되어야 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학생들 간의 피해나 가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학폭 사안을 진행하다 보면 학생들 간에는 화해하고 잘 지내는데 보호자들끼리의 감정싸움으로 학폭 처리를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학생과 보호자 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