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서 살아남는 방법5 – 단계별로 항의해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층간소음 사례 중 기막힌 사례가 있었다. 바로 층간소음 고소를 당했다는 것이다. 아래층이 새로 이사를 왔는데, 층간소음에 대한 어떠한 항의나 이웃사이센터 신고도 없이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고소장이 날아와 멘탈이 붕괴되었다는 이야기였다. ‘이거 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라는 문장에서 애절함이 느껴질 만큼 당혹스런 상황이다. 이렇게 곧장 소송이 진행될 경우 위층은 황당할 수밖에 없다.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더 강해지기 마련이다. ‘선소송’이 층간소음 해결책이라면 이미 해결방법으로 유명세를 타고 다들 이 방법을 권장할 것이다. 아닌 건 이유가 있다. 법은 물적 증거를 우선으로 한다. 물적 증거가 부족할 경우 정황 증거를 근거로 판결을 내리지만, 상대가 물적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유죄를 선고하기 힘들다. 바로 소송이 걸리면 위층은 변호사를 먼저 찾아갈 것이다. 그때 변호사는 편안한 얼굴로 이리 조언할 것이다.
‘그 소음이 사장님네 집 소음이란 증거가 있을까요?’ 층간소음으로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사례 중 하나는 물적 증거를 제시했기에 승소할 수 있었다. 위층과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 아래층은 보복소음의 증거를 잡기 위해 셀카봉을 이용해 위층을 촬영했다. 당시 하이힐을 신고 고의로 층간소음을 내던 위층의 모습이 찍히면서 승소할 수 있었다. 대신 아래층 역시 불법촬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짊어져야 했다.
직접적인 물증이 없으면 층간소음을 증명하기 힘들다. 때문에 위층이 층간소음을 낸다는 사실을 먼저 주변에 인식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항의를 진행해야 한다. 먼저 관리사무소를 통해 연락을 해라. 관리사무소가 아래층에 와서 층간소음을 듣거나 위층에게서 죄송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증거가 된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꾸준히 층간소음에 대해 대화하고 상담하는 것도 물적 증거로 남길 수 있다.
다음으로 층간소음센터를 이용해라. 동네나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층간소음센터를 통해 위층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눴다는 점을 피력하고,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웃사이센터의 도움을 받게 되었음을 보여줘라. 나는 문제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상대가 협조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차도가 없다면 소음측정을 하고 내용증명을 보내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을 알리고 꾸준히 경고했음에도 상대가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① 오랜 시간 같은 문제로 고통을 받았고 ② 상대가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③ 개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여줘야 승소확률을 높일 수 있다. 시작부터 고소로 관계를 깨뜨리고 승소확률도 적은 확률을 만들기보다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한 승리를 위해 인내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