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생명을 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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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을 나와 뉴욕의 겨울 공기를 들이마셨다. 차가운 숨결이 폐 깊숙이 스며드는 순간, 창밖 센트럴파크의 설경이 눈에 들어왔다. 눈 덮인 나무 사이로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다. 눈표범일 리는 없지만, 그 순간 나는 그런 상상을 했다. 드물게 마주치는 존재, 나타나는 순간 모든 걸 멈추게 만드는 경이로움. 내게 국제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순간은 꼭 그와 같았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국제법은 느리고, 관료적이며, 강대국의 필요에 휘둘린다. 종종 강제력이 약한 교사가 규칙을 세워도 학생들이 무시하는 교실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주 드물게, 그 규칙이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는 순간이 있다. 그때는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조금 더 인간적인 곳으로 바꾼다.
체약당사국은 제국민간에 평화가 지배하도록 하기 위한 그들의 진지한 희망을 선언하고 모든 국가는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가의 주권, 영토보존,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불일치하는 여하한 방법으로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을 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상기하고, 무력충돌의 희생자를 보호하는 제규정을 재확인하고 발전시키며 동 규정의 적용을 강화하기 위한 제조치를 보충할 필요가 있음을 믿고, 본 의정서 및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의 어느 규정도 국제연합헌장과 배치되는 여하한 침략행위 또는 무력행사를 합법화하거나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확신을 표명하고, 나아가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및 본 의정서의 규정은 무력충돌의 성격이나 원인 또는 충돌당사국에 의하여 주장되거나 충돌당사국에 기인하는 이유에 근거한 어떠한 불리한 차별도 없이 이들 약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모든 자에게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완전히 적용됨을 재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제네바협약이다. 1949년 채택된 이 협약은 전쟁 중 민간인, 포로, 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세웠다. 전쟁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현실이었고, 그 속에서는 학살, 포로 처형, 도시 불태우기가 일상처럼 벌어졌다. 제네바협약은 이를 멈추려 했다.
민간인 학살 금지
포로의 인간적 대우
의료 인력과 시설 보호
완벽한 방패는 아니었지만, 이 몇 줄의 문장이 수많은 작은 생명을 지켜냈다. 전쟁을 문명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전쟁을 덜 지옥같이 만들려는 발버둥이었다.
이 협정의 당사자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당사자로서,
제17차 협약 당사자총회에서 결정(1/CP.17)으로 수립된 「행동 강화를 위한 더반플랫폼」에 따라,
협약의 목적을 추구하고, 상이한 국내 여건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 및 공통적이지만 그 정도에 차이가 나는 책임과 각자의 능력의 원칙을 포함하는 협약의 원칙에 따라,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지식에 기초하여 기후변화라는 급박한 위협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점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또한, 협약에서 규정된 대로 개발도상국인 당사자, 특히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특별히 취약한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특수한 필요와 특별한 사정을 인식하고,
자금 제공 및 기술 이전과 관련하여 최빈개도국의 특수한 필요와 특별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며,
당사자들이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응 조치에서 비롯된 여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기후변화 행동, 대응 및 영향이 지속가능한 발전 및 빈곤 퇴치에 대한 형평한 접근과 본질적으로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며,
식량안보 수호 및 기아 종식이 근본적인 우선 과제이며,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식량생산체계가 특별히 취약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내적으로 규정된 개발우선순위에 따라 노동력의 정당한 전환과 좋은 일자리 및 양질의 직업 창출이 매우 필요함을 고려하며,
기후변화가 인류의 공통 관심사임을 인정하고, 당사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행동을 할 때 양성평등,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세대 간 형평뿐만 아니라, 인권, 보건에 대한 권리, 원주민ㆍ지역공동체ㆍ이주민ㆍ아동ㆍ장애인ㆍ취약계층의 권리 및 발전권에 관한 각자의 의무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고려하여야 함을 인정하며,
협약에 언급된 온실가스의 흡수원과 저장고의 적절한 보전 및 증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행동을 할 때, 해양을 포함한 모든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장하는 것과 일부 문화에서 어머니 대지로 인식되는 생물다양성의 보존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일각에게 “기후 정의”라는 개념이 갖는 중요성에 주목하며,
이 협정에서 다루어지는 문제에 대한 교육, 훈련, 공중의 인식, 공중의 참여, 공중의 정보 접근, 그리고 모든 차원에서의 협력이 중요함을 확인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당사자 각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모든 차원의 정부조직과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가 중요함을 인식하며,
또한, 선진국인 당사자가 주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생활양식과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방식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또 하나의 장면은 파리협정이다. 2015년, 거의 200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을 때, 회의장은 숨결조차 무겁게 느껴졌다. 산업 강대국에서 작은 섬나라까지, 모두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지구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모습은 국제사회의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물론 법적 강제력은 약하고, 일부 국가는 협정을 탈퇴하거나 느슨하게 이행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협정은 세계가 하나의 ‘행성적 위기’를 공동 과제로 삼을 수 있다는 전례를 남겼다.
제네바협약이 전쟁 속의 인간 존엄을 붙잡았다면, 파리협정은 미래 세대를 위한 공통 어젠다를 세웠다. 국제법의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 힘은 ‘기준’을 만드는 데 있다. 심지어 이를 무시하려는 강대국조차, 최소한 “무시하는 척”이라도 해야 할 만큼의 압력을. 그 작은 차이가 냉전과 열전, 공존과 파멸을 가르기도 한다.
나는 종종 이렇게 생각한다. 눈표범이 사라지면 산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처럼, 국제법이 사라지면 세계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함께 무너진다. 국제법의 성공은 드물지만, 단 한 번의 성공이 수많은 생명을 살린다.
Takeaways
국제법의 성공은 드물지만, 단 한 번이 수많은 생명을 구한다.
강제력이 약해도 ‘국제적 기준’을 세우는 것 자체가 힘이 된다.
눈표범처럼 드문 존재일지라도, 국제법은 세계 균형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축이다.
05 <케이크 언제 나와?>를 기대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