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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천꼬르륵 Nov 10. 2024

다람쥐 쳇바퀴 끊어내기

우리가 아이 낳기가 무서운 이유_2

그럼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면서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 


일단 나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주는 출산장려금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첫째 자녀 출생 시, 약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각 지역 자치단체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형태이다. 둘째 자녀 출생 시에는 약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다. 첫째 자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이 지급된다. 셋째 자녀 및 이후 자녀 출생 시에는 어떨까? 약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이다. 셋째 자녀부터는 장려금이 더욱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 외에도 자치단체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금이나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 이 외에 출산장려금 외에도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지원금이나 할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 또, 출생 후 아기의 건강을 위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비용이 일부 지원되기도 한다. 출산장려금은 중앙정부의 기본 정책 외에도 지역 자치단체에 따라 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 대도시에서는 비교적 높은 금액이 지급되는 반면, 지방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사실 이 정도는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다. 하지만 2024년 8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물 한 방울 수준이다. 나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200만 원까지는 전액 지원하거나 첫 자녀 출생 시 300만 원은 지원하는 것이 현재 출산 시장 물가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출산장려금은 예비 아빠, 엄마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부모로서 받는 첫 지원이자 단추다. 정부 입장에서는 노력한 금액이겠지만 산부인과 분만실을 나서면 이 비용, 저 비용으로 텅 비어버리는 바우처 통장은 무거운 현실만 느끼게 할 뿐이다. 다시 말하지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양육비의 경우, 개인적으로 정부의 지원으로 상당히 부담을 덜고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의 양육비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덕택에 현장학습비와 특별활동비만 내고 있다.      


그런데 점점 사교육비가 문제다. 도대체 답이 없는 것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방과 후 프로그램, 대안 학습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사교육 대신 공교육을 통해 자녀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사교육 문제가 단순히 공교육의 질로 인한 문제는 아니다. 단순하게 나의 경우, 일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아이들을 데리러 갈 수가 없다. 1시~2시 사이에 아이는 나오는데 데리러 갈 수는 없고, 그 때부터 사교육의 수렁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일하는 엄마들은 학원에서 뭘 배우는지 보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다녀주는 학원, 친구들도 다니는 학원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 


여성의 경우, 주4일근무제, 여성 대상 유연근무 도입과 준수가 꼭 필요한 이유다. 또, 아직 육아휴직을 자유롭지 쓰지 못하는 기업들을 단속하고,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 가까운 예로 나의 남편의 경우, 첫 직장에서는 첫째 출산 휴가로 단 3일만 쓸 수 있게 했다. 정말 황당했던 경험이다. 이제는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하고, 남녀 모두가 육아휴직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무엇보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를 인상해줬으면 좋겠다. 나의 경우, 120만 원~130만 원 상당의 육아휴직 수당을 받았는데 다른 때보다 도움을 손길을 많이 받기 때문에 돈 나갈 일이 많은 시기에 서울 물가를 고려하면 빠듯한 금액이었다. 


그 외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입시제도의 변화, 부모들의 인식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시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을 선택하는 일은 최소한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주거비 지원의 필요성도 정말 크지만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금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 제도를 강화하고, 중장년층을 위한 금융 교육 및 재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불안감을 줄여야 한다. 또한, 연금 가입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재정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또, 저축 및 투자 지원해야 한다. 자녀 양육과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저축 및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자녀 교육비와 노후 준비를 위한 금융 상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노후 대비 관련 명강사로 활약하고 계신 강창희 미래전략연구소 소장님을 제작 PD로서 ‘최일구의 허리케인라디오’에 모신 적이 있다. 그분이 방송을 통해 계속해서 강조하신 부분도 바로 안정적인 연금 설계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노후대비에 효과적인 연금과 금융 상품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나도 가입하고 싶은 노후 대비 금융 상품이 꼭 나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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