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다고 하셨지만 지방에서 서울을 운전해서 오가실 때마다 기름값이 상당히 부담되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
자기 자식 자기가 키우는 데 뭐 그리 유난이냐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물가도 집값도 사교육비도 유난을 떨게 부담스럽다.
그런데 서울시가 출산지원정책으로 손주 보는 조부모에 돌봄 수당을 주는 정책을 만들었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 정책이 단순히 출산지원금을 주는 것보다
조부모에 손을 빌릴 수밖에 없는 부부들의 현실을 고려한 진전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이 소식을 8월 11일 방송에 소개했다.
MC: 다음으로 꺼낼 소식은요?
천: 서울시, 손주 보는 조부모에 돌봄 수당 월 30만 원입니다.
서울시가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친인척에 다음 달부터 월 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주겠다고 밝혔는데 이 뉴스도 묻힌 감이 있습니다.
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조부모와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 기준)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아이 1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나 친인척이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친인척이 지원하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면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 상당 이용권이 지급된다고 합니다.(민간기관으로는 맘시터와 돌봄 플러스,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등 3개 기관이 참여한다)
MC: 그럼 신청은 손자손녀 보는 조부모, 친인척이면 다 가능한 거예요?
기준이 있습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천 원) 이하 가구가 대상.
최: 여론은 어떤지 궁금해요.
천: 아주 잘하는 정책이고 또 노부모 모시고 자녀 돌보는 가족들도 잘 생각해 줘야ㅜㅜ
외국인한테 돌봄 서비스하려고 지원금 쓰지 말고 이런 곳에 돈 더 써라 30만 원이 뭐냐
vs 가족끼리 돌보는 건데 돈을 왜 주나. 엇갈린 반응
그래서 저는 실제로 애를 키우는 엄마들은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컷)
A 씨: 저 같은 경우,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30만 원이라도 지원을 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24개월 이상부터가 대상인 게 좀 아쉬워요. 24개월 전이 가장 많이 손이 가는 시기인데 도움을 안 받을 순 없거든요.
B 씨: 저는 출산지원정책들을 보면 굉장히 근시안적인 거 같아요. 이렇게 찔끔찔끔 지원하는 거보다 지금 우리나라는 기업문화나 경력단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30만 원이 크면 큰돈인데 출산을 결심하게 할 만큼 크진 않을 것 같고...
MC: 저는 막연히 좋아할 줄 알았는데 다른 의견도 있군요... 그런데 벌써 부정수급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요?
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나 친인척이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력자가 타 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엔 돌봄 활동 사진을 올리는 방식으로 돌봄시 간을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엄마가 아침저녁으로 사진 찍고 할머니한테 보내주면 할머니가 그거 등록해서 30만 원 받을 수 있겠네요?
이런 인터넷상 반응도 꽤 있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시는 돌봄 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별도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해 미리 작성한 돌봄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파악해 전화나 현장 방문으로 확인한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을 거부하면 돌봄비 지원을 중지한다.
돌봄 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생성)를 통해 이뤄진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 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MC: 모쪼록 부정수급 없는 좋은 제도로 자리매김해서 시민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신청방법은?
9월 1일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게시. 홈페이지 통해 신청가능
9월 1일 A/S
MC: 뉴스 A/S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도 준비했다고요?
천: 제가 소개한 “서울시 손자 손녀 보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에 월 30만 원 지급 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