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을 세우고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 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감은 한 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 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저체온증에 걸리면 어지러움과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만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올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 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만은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국회를 향하여 게엄군이 진격하였고 국회요인의 체포와 의원들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군인들은 무장을 한채 점거를 시작하였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22세기의 발전된 민주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다.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채 가시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공포와 오한으로 겨울밤을 떨게 만들었다.
시민들은 밤새 핸드폰을 붙들고 시시각각으로 생중계되는 영화 속 장면들 같은 화면을 생중계로 보고있다.
여기저기 sns와 문자 단톡방 전화까지 지금상황을 현실인지 확인하고자 두려움을 나누고자 서로에게 연락을 한다.
3시간이 채 못되어 국회 의결장에 진입한 국회의원들의 가결로 계엄군은 물러나고 한숨을 돌린다.
짧은 모노드라마 같은 상황극이 일단락 되고 사람들의 본심과 저의가 들어나기 시작했다.
누가 정말 병신인지 모지리인지도 판명이 되었고 골수까지 물든 어리석음을 드러낸 이도 있었다.
무엇보다 더 이기적인 사람들과 마음이 뒤틀린 이들도 알게되었다.
증시와 코인에 안타가워하는 이가 그나마 순박하다면 그 와중에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이들도 있었고 독재와 반민주주의적인 의식과 정치색을 드러낸이들도 있었다.
약삭빠르게 불발로 끝낸 계엄에 동조하다 반대모션을 취하는 척 애쓰는 이도 있었지만 이미 본의는 다 드러났다.
대통령은 계엄해산을 받아들였지만 차후에 신변에 대한 일체의 반언도 없이 함구중이다.
언제든지 계엄을 다시 발동하려고 할 지 몰라 사람들은 불안해 한다.
죄를 지은 자들은 모두 요직에 있고 그자리에 단순히 물러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단죄와 치죄에 대해 걱정을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갈팡질팡한다.
이런 대치상황이 계속된다면 그들의 두려움과 수치심은 희석되어지고 또 다시 계엄군과 반역의 무리에 가담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검사들은 모두 반역할 준비가 되어있는 이들이고 경찰도 일부는 그러하다. 많은 수의 지자체장들은 거리를 두려고 하지만 치부가 들어나고 자신에게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모두 부역을 할 여지가 충분하다.
군인들은 위에 대가리들이 아무리 동조한다고 하여도 그들은 급조되고 낙하산으로 올라간 이들이라 군 전체에 지지와 명분을 받기 어렵다는게 안심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열에 일곱 여덞은 단죄를 받아야 할 인간들인데 이들과 같이 동조하여 큰 죄악을 제거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마음 같으면 부역하고 치부하고 법위에 군림하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선동하는 무리들 모두를 다 제거 하고 싶다 정말 그렇다 하지만 현실은 참으로 복잡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 선과 정의와 규칙을 지켜가며 일일히 그들을 단죄하는 길은 어렵고 지난하고 긴 여정이다.
춘추전국시대의 열강들이 흥망성쇄를 하는 과정이나 한 국가를 세우고 기틀을 잡기위하여 권모술수와 실질적인 힘이 필요하지 논리와 정의로움 덕과 인을 찾으면 망하는 길 뿐이다.
명분을 얻는다는 것은 민심을 얻는 일이고 그것이 천심이라 할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힘과 능력이 또 서로의 이익이 부합되지 않음 그냥 공염불일뿐이다.
사람은 선하지도 논리적이지도 않다 귀천과 빈부가 다름을 인정할수 밖에 없다.
싸움이든 바둑이든 기세를 살리지 못하면 패할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몸안에 균들과 바이러스들이 해체를 하고 몇일을 못가서 부패하기 시작한다.
그 균들이라는 것이 원래 없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에 담고 있어 같이 공생해 살아가던 생명체들이다.
사람들의 사회라는 것 인류라는 것은 선이든 악이든 빌런이든 영웅이든 다 같이 포함되어 있다. 단지 그 발현이 되는 환경과 여건을 우리가 만들고 조절해야 한다.
싫든 좋던 같이 살아가야하는 구성원이니 어쩔 수 없다. 멸균인간은 존재하지 못하고 바로 죽음에 이르는 이치이다.
민주당이 나는 정무적인 협치든 딜을 한다고 하여도 반대하지 않는다.
작은 도둑은 잊지말고 기록해두었다가 차츰 해결하고 당장은 큰 도둑을 먼저 잡아야 한다.
국힘의 분열을 지켜보며 이용하고 그래도 같이 갈만한 이들을 선별해서 협치를 해나갔으면 한다.
지금 시급한 것이 경제이고 민생이다. 또 정확하고 공평한 법과 언로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