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치 스토리

연재 중 명품 브레인 프로젝트 18화

라이킷 41 댓글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위험수당 없이 미래에 갈 수 있을까?

평등의 안전수당 vs. 불평등의 위험수당

by 카르멘 Feb 14. 2025

모두가 평등하게 로또 1등을 합시다.

100명이 1등이면 각자 1억씩 받게 됩니다.

불평등하지만 운 좋은 한 사람이 1등을 합시다.

누가 될 진 모르지만, 그 1명은 100억을 받게 됩니다.

평등한 1억 vs. 불평등한 100억.

당신의 선택은?

0.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불평등

일본의 저명한 경제학자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원인으로 '평등'을 지목했다. 일본의 평등지향적인 사회문화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라는 것.

그는 미국 예일대 경제학과 나리타 유스케 교수.

(“일본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노인들의 집단 자살과 집단 할복”이라고 말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그의 말 중 일리 있는 부분을 먼저 정리해 봤다.

‘위험’과 ‘불확실성’.

계산되는 건 위험, 계산되지 않는 건 불확실성.

기업가들의 초과이윤은 불확실성에 뛰어들어서 대가로 얻는 것.

불확실성=초과이윤=기업가 정신

실리콘 밸리 100개 회사를 대상으로 벤처투자회사가 투자를 하면, 5~10개 내지만 성공. 90~95개가 망해도 5~10개가 성공하면 대박을 치므로 손해를 만회할 정도가 됨.

'그런 게 되겠어?' 싶은 걸 모험해서 실현하는 일은 곧 손해가 그만큼 큰 일.

그 사회가 대박의 꿈을 장려하는 것과 혁신경제는 상관관계가 높을 수밖에 없음.

이어령 교수는 일본을 '축소지향의 일본'으로 표현했는데, 작은 틀에 압축과 응축하는 일본식의 사고방식이 다른 한편 확장하지 못하는 틀에 갇히는 것과 같다는 것.

우리는 일본의 100년 가게를 부러워했지만, 이는 곧 100년 동안 새로운 걸 안 한다는 의미이기도 함. 이런 문화가 일본 혁신경제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게 저자의 각론이다.

1.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중국 때문이야?)

2월 9일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최병찬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의 인터뷰를 통해 힌트를 얻어봤다.

고용노동부의 '임금데이터' 자료를 보면, 1994년부터 불평등이 늘어났다.

왜일까? 1993~1994년에 특별한 경제이슈가 없었고, IMF 외환위기는 1997년이다.

때문에 꼽자면, 1992년 한중수교가 불평등 노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중국발 불평등’이라고 부른다.

1987년 6월 항쟁-대통령 직선제-노동조합 급증(노동자 대투쟁)이라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저숙련-노동집약적-수출주도적 경제였다. 한 마디로 인건비를 쥐어짜서 외국에 수출하는 사업구조였던 것.

그런데 중국은 1994년에 수출중심 공업화 노선(사회주의 시장경제)을 공식 채택하기 시작했다.

늘어나는 인건비로 경쟁력을 잃어가던 국내 공장주들이 해외직접투자를 중국에 하기 시작, 공장들이 대거 중국으로 옮겨간다. 우리 근로자들의 인건비 교섭력도 약화됐다.

90년대 초중반엔 중국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많이 진출했다. 그러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서방 국들의 공장도 중국으로 이전하고 한국 대기업도 그즈음 이전하기 시작.

한국에 지표상 불평등이 가장 높았던 때?

노무현 정부 때다. 이 부분에 많은 의구심을 품게 된다. 그런데 한국 안팎의 상황을 봐야 한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연평균 12% 경제성장을 이뤘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30%에 육박했고, 이때는 이미 대기업들의 중국수출이 급증했다.

우리나라 상위 10%의 소득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한국의 대기업들이 글로벌 대기업이 되고,

불평등이 심화됐다. 결국 2001년 이후 불평등의 가파른 성장은 중국 때문.

반면, 언제 불평등이 줄어들었나?

중국이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신창 타이(뉴 노멀)'로 중간재 국산화를 시작,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 급감한다. 이에 우리나라 상위 10% 소득도 줄어들기 시작, 불평등도 줄어든다. 결국 중국에 수출을 못하게 돼서 한국 불평등도 줄어들게 됨.

2. 지금은 한국의 불평등이 줄어들고 있다?

(중국 덕분이야?)

줄어들고 있다. 대중국 수출비중이 줄었기 때문.

우리나라의 상위 소득층은 제조업 대기업 노동자들이므로 수출요인이 가장 큰 요인이 된다.

불평등을 상층부와 하층부로 나눠 볼 때, 상층부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는 수출, 반면 하층부에는 고령화가 가장 직접적 요소가 된다. 하층은 노인 관련 복지정책, 일자리 정책으로 불평등이 줄어든다.

하지만, 지금 말한 불평등은 소득불평등이다. 체감하기에 아닌 이유는? 자산불평등 때문.

자산불평등은 커지고 있다. 특히 주택 불평등이 크다. 2007~2014년 부동산 하향기엔 불평등이 줄었다.

유감스럽게도 원만한 해법이 없다. 자본주의가 진행될수록 자산격차는 커진다. 누적이니까.

유일한 역사적 해결책은 전쟁 또는 전염병뿐이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내세울 유일한 대안은 교육이다. 자산은, 결국 소득의 역사적 축적물이기 때문. 자산 불평등은 자산으로 풀려고 하면 헛된 공상이거나 거센 반발 때문에 끝까지 진행이 안 된다. 대통령도 못하는 일.

소득기회에 대한 교육접근권이 현실적이다.

3. 최저임금 인상, 불평등 완화하는데 기여했을까?

문재인 정부(2017~2022) 때 최저임금이 2개년도 합계 27% 상승. 부작용은 고용에서 발생.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이 약 40만 명인데, 2018년 취업자 증가 폭 9만 7천 명으로 급감.

남아있는 사람들의 임금불평등은 개선됐다. 그러나 튕겨진 사람은 개선이 안 된 것. 결국 전체불평등은 개선이 안 된다. 이때 키오스크도 급증했다.

앞으로는 AI, 로봇의 인력대체가 커질 텐데 최저임금으로 경제 불평등을 줄이려는 생각 해선 안 된다. 경제성장률과 비슷하게 올라가는 정도가 적정.

4. 초고령사회, 빈곤문제는 노인문제 해결과 직결?

비취업자의 두 축이 노인과 전업주부. 노인빈곤율은 최근 정체 또는 약간 늘어남.

2021년 노인빈곤율 37.6%, 최근엔 38.2%. 국민연금이 개선되면서 전체의 70%가 받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은 노인빈곤율 1위. 65세 이상 임금근로자 월평균 근로소득 100만 원 미만.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노노(老老) 부양’이 급증. 2023년 기준 월평균 간병비는 약 370만 원으로 자녀 세대인 40~50대 가구 중위소득의 60%.)

‘부양’이 안전하던 시대는 아쉽게도 갔다.

‘안전’이라는 특혜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라졌다. 심지어 노인세대에게도.

노인이 老人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노인 불평등도 길어질 것이다.

아니 보다 정확히는 불평등의 생애주기가 길어진다는 말 아닐까?

유년기-청년기-중장년기-노년기 중 신체적으로 노화하는 노년기가 길어짐으로써 불평등을 감수해야 할 주기가 늘어났다.

중요한 건 인터뷰 내용에서 보듯이 ‘소득의 불평등’은 ‘소득’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

시간이라는 무서운 함수를 타고 소득의 불평등은 ‘자산의 불평등’을 가져온다. 결국 중장년기까지 소득의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노년기 자산의 불평등만은 고정값이 된다.

유스케 교수의 말처럼 ‘위험부담’이 혁신에 필요한 대가인 것은 맞다. 안전만을 추구하면 안전지대 밖의 세상에 나갈 수 없으니까. 그러나 소득의 불평등까지는 그렇다 쳐도, 소득의 불평등으로 초래된 자산의 불평등까지 위험수당으로 지고 살아야 하는 삶은 어떨까. 어느 순간이 아닌 전생애가 위험수당이 되어버린다면.

교육이 중요한 대안인 것은 맞다. 소득의 불평등을 풀어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대안. 하지만 현세대의 자산의 불평등이 다시 미래세대의 소득의 불평등을 낳는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 교육자산이 다르기 때문이다. 교육에 투자할 자산의 불평등은 대한민국에서 칼을 들 수 없는 성역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교육시장이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생을 넘어 영유아기까지 침투한 걸로 이 사실을 방증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우리가 ‘평등’을 원하든, ‘불평등’을 원하든 최소한 그 원함의 선택권은 공평해야 하는 게 아닐까. 진짜 문제는 평등과 불평등에 대한 판단 자체가 우리 손에 없다는 건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