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인정과 존중이 필요하다 | 도시재생 마인드

도시재생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지자체이다. 약 100억을 투자하면 100억을 국가에서 받을 수 있으니, 재정자립도가 낮은 중소도시 입장에서는 이만한 투자가 없다.

그런데 주민 갈등으로 골치가 아프다며 이런 생각을 하는 행정과 지자체 장도 있다. 특정지역에 100억을 투자하는 것이 아깝다는 것이다. 100억이면 여러 시설 사업들을 여러 지역에 뿌려 더 많은 호응과 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지자체와 행정은 분명 도시재생사업에 깊게 관여하려고 할 것이다. 월권으로 관여하려는 힘은 당연히 중간지원조직을 움켜쥐어 대리로 실행하려고 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또는 총괄코디네이터 등 중간지원 조직은 그야말로 행정과 주민, 전문가와 주민 등 사이에서 중립적 위치여야 한다. 또한 지역 현안을 잘 알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랑방과 같은 장소와 조직이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정이라면 이 조직을 하도급 조직처럼 대하려 할 것이다.

특히, 조직의 운영재원이 지자체에서 나온다는 점과 지원조직 수장을 추천할 수 있는 실질적 힘을 행사하는 권한으로 중간지원 조직을 좌지우지하여 행정과 지자체 장의 의도를 관철하려고 할 것이다. 결국 공무원이 부리는 현장의 팀으로서 중간지원조직은 끊임없는 회의, 전화, 카톡, 메일로 지령을 받고 눈치를 보며 실행하게 된다.

또한 행정은 본 사업을 자신들 것이라고만 생각하여 강하게 의견을 내어 개입하거나 때로는 주민들을 선동하는 행태들을 보이면서 도시재생사업을 주민참여가 아닌 '주민동원 사업'으로 만든다. 그런 도시재생사업이 제대로 실행될 리도, 사업 후 제대로 운영될 리도 없다

행정의 역할은 명확하다. 세부사업 방향은 중간지원조직과 주민들이 수많은 ‘스킨십’ 과정으로 찾은 합의점을 분명히 존중해야 주어야 한다. 그리고 중간지원조직 중심으로 수렴된 사항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재원과 법, 절차 등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행정은 중간지원조직의 재원이 독립적이지 않다라도 동등한 조직으로 전문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찍어 누르지 말고 지원하는 태도가 재생사업에서는 필요하다.

-본 글은 '도시재생 후진지 되지 않기(유룩출판, 2020)'의 내용을 수정, 정리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