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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홍이 Oct 08. 2021

코로나 규정 위반 추방자의 자유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수호하는 나라의 법원

이곳에서 일하면서 사람과 세상을 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진다고 느낀다. 한 사람에게는 정말 다양한 모습이 있고, 한 상황에는 상당히 다른 해석이 있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깨닫기 때문이다. 그래서 쉽게 판단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나의 편견을 깨준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 코로나 규정 위반으로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있었고 실제로 잡혀서 벌금을 내거나 추방당하는 사례가 꽤 있었다. 내가 이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뉴스만 보고 저거 일 제대로 하는 건가 의심했을 듯했는데, 실제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보니 진짜 일을 하기 한다. 뭔가 영화나 미드를 보는 것 같아 신기했다.


그 당시 우리 사무실에서 가장 특이하게 느껴졌던 사건이 있었다. 6개월 추방 명령받았던 한 피고인이 집행유예 종료일을 2주 남기고 뜬금없이 하와이에 돌아오신 것이다! 그래서 공항에서 잡혀서 우리 사무실로 연락이 왔다고 한다. 아니, 왜 하필 지금 오셨지? 며칠만 더 있다가 오시면 사견 종결 후라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대체 왜?! 정말 단순한 사고방식을 가진 나로서는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다.


간혹 가다가 비슷한 일이 생기는 것 같다. 내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렇지만 당사자의 선택이니 내가 감히 이해나 판단을 할 일은 아니었다. 그 사람은 그냥 오고 싶어서 온 것이다. 그분은 노숙인이셨는데 본토가 너무 추워서 따뜻한 곳으로 돌아가고 싶었다고 하셨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재판일에 참석해야 하는 줄 알고 실수로 입국했다고 하셨다. 아니면 그냥 추방명령이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어서 왔을 수도 있고, 그냥 알고도 신경 안 쓰고 왔을 수도 있다. 자신의 선택인 거다. 미국은 자유의 나라니까.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르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까지 전부 그 사람이니까. 존중받아야 할 그 사람의 결정이고 그 사람의 선택, 그 사람의 인생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법은 꼭 지켜야 한다고 나는 생각했었다. 그리고 사회의 크고 작은 규칙들이나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사회적 통념이나,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던 전통들을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그런 규칙에는 모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나 무조건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았고 나는 그것들을 지켜야만 한다고 믿고 FM으로 열심히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냥 그거를 지키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모두 개인의 선택이었던 것이다.


그 개인의 선택이 법으로 보호되는 범위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들이고, 만약 현행법에 저촉되는 일이라면 책임을 지면 된다. 그리고 사회는 구성원들에게 반성하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한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법을 존중하며 살면 참 이상적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선택권, 자신의 자유를 최우선시하는 사람들도 품어내는 것도 사회와 국가의 역할일 수도 있다. 전부 추방시키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살며 전부 사형시키면 남아있는 사람이 있으려나.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으니까 말이다. 기회를 충분히 주고 시간을 충분히 갖고 사람을 믿어주는 것이다.







미국 공무원 에피소드

1) 여성은 위대하다.

2) 한 사건에는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의 수만큼 다양한 해석이 있다.

3)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존중해야 한다.

4)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피고인과 담당관의 복잡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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