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우리나라가 드디어 선진국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다. 아래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브리핑 자료였다.
‘2021년 7월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선진국 지위를 공인받았다. 2021년 7월 2일 개최된 제68차 UNCTAD 무역개발이사회는 대한민국의 지위를 그룹 A(아시아 · 아프리카)에서 그룹 B(선진국)로 변경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우리나라는 1964년 UNCTAD 설립 이래 그룹 A에 속해 왔으나, 세계 10위 경제규모, P4G 정상회의 개최 및 G7 정상회의 참석 등 국제무대에서 높아진 위상과 현실에 부합하는 역할 확대를 위해 선진국 그룹 B로 변경을 추진했고, 이날 UNCTAD 무역개발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 것이다. 그룹 A에서 그룹 B로 이동한 것은 UNCTAD의 설립(1964년) 이후 57년 만에 처음 있는 사례이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그 무렵 출간된 책에 『눈 떠보니 선진국』 (박태웅, 한빛비즈. 2021.7)과, 『불평등한 선진국』 (박재용, 북루덴스, 2022.1)이 있었다.
앞의 책에는 부제가 「앞으로 나아갈 대한민국을 위한 제언」,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로 되어 있었고, 뒤의 책은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통계로 보다」로 되어 있었다. 두 책은 모두 선진국이라고 건방 떨지 말고 자중해서 더 열심히 하자는 이야기다.
그러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고, 지금 1년 8개월째가 지나간다. 그런데 갑자기 ‘선진국’이 없어졌다. 최근에 선진국을 언급한 책이 있나 찾아보았는데 안 보인다. ‘선진국’이 사라져 버렸다.
어쩌다 이리되었나, ‘선진국’이 어쩌다가 이리되었나? ‘선진불발국’이 되어 있으니 말이다. 아차 하는 사이에 우리 경제가 세계 10위에서 13위로 추락하고 말았다. 이걸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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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급한 과제들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메가 서울’인지 ‘메기 서울’인지 서울을 둘러싼 도시를 서울에 통합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경기도를 다 서울에 합하자던가, 아예 전국을 서울로 바꾸자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나왔다.
저출산·고령화가 지방을 없애고 있다. 주택과 생활비가 비싼데도 사람들이 서울에 모여들고 있다. 이걸 어떻게 바꾸나?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지방에 살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지역균형발전 문제다.
작년 말 북한 김정은이 더 이상 남(南)은 동족이 아니라는 망언을 하였다. 이로써 그는 끝났다. 민족과 역사를 부정하는 자는 지지기반을 잃고 민족의 공적(公敵)으로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그 과도기가 위험하다. 이걸 어쩌나?
이러다 북한이 무너지면 어쩌나? 가난한 북한 주민 1명을 남한 주민 2명이 맡아 부양해야 하나? 이것이 통일재원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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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왜 서울과 수도권에 모여 살지?
왜 사람들이 서울과 대도시에 모여 사나? 내가 보기로는 돈을 벌거나 쓰거나 모으거나 무얼 하더라도 서울 등 대도시에 사는 게 지방보다 낫기 때문이다.
1. 학교, 직장, 병원이 모여 있다.
2. 문화, 체육, 예술도 도시에서 더 편하다.
3. 복지나 사회보장시스템도 도시가 낫다.
이런 환경에서 서울과 대도시 대신 지방, 특히 인구가 소멸되는 지방에 살자고 할 수 있겠나? 왜 출산하지 않나를 조사한 어떤 글을 보니, 첫째 아이는 주택 때문, 둘째 아이는 양육비 때문이라고 하던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지난 2~3년간 코로나 전염병 당시를 기억해 보자. 그때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 등이 유행했는데, 오프라인으로 모이지 않아도 그럭저럭 사회가 돌아가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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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지방분권
작년에 ‘지방시대와 메가 서울의 대결’ 등 서부활극이 있었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때 이건은 그저 포퓰리즘이라고 진단했는데 말이다.
올 들어 특별자치도가 제주, 강원, 전북 등 3개가 되었고, 제주-충북은 ‘해륙동맹‘을 맺는다던가---
스위스를 생각해 보았다. 국토면적은 우리의 40%, 인구는 885만명이고 언어를 4개 쓰는 나라다. 그런데 26개 주(Canton)으로 나누어진 지방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연방국가다. 미국 캐나다 호주처럼 국토가 넓어야 연방제를 하는 건 아니다.
핀란드가 있다. 국토면적은 우리의 3.4배, 인구는 554만명. 역사적으로 스웨덴과 소련(러시아) 사이에서 약소 민족의 설움을 당했지만 6년째 세계행복지수가 1위인 나라다. 왜 우리는 그렇게 바꾸지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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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을 보자
올해 사회복지고용예산이 242.9조원이다. 이걸 보면, 우리에게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닐까.
당초 정부예산안 656.9조원 중 복지(보건복지고용) 예산이 242.9조원이다(37.0%). 이것을 국민 5,155만명에게 고루 나누면 1인당 471만원이 돌아간다.
(매월 39만원 꼴이다).
문재인 정부인 2020년에는 약 185조원으로 전체예산 약 531조원의 34.9%이었고, 박근혜 정부인 2016년에는 약 124조원으로 전체예산 약 396조원의 31.1%였으니 매년 규모와 비율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모른다. 사실 구조 자체도 모른다. 내가 무관심한 까닭일까? 아니면 누구도 제대로 모르는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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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정한 재원 배분과 지역개발
전국을 1. 토지면적과 2. 거주인구의 두 가지로 나누자. 토지에 따른 면적지수와 인구에 따른 인구지수로 균일한 예산을 배분하자. 1. 면적이 넓을수록 2. 거주인구가 많을수록 많은 예산(예: 지방교부금)이 배분된다. 면적과 인구에 따른 재원 배분이 상식적이고 공정하지 않나.
면적이 넓고 인구가 적은 지방은 지금도 집값이 싸고, 생활비도 덜 드는 곳일 것이다. 앞으로 예산배분을 이리 한다면 자연적으로 그 지역으로 사람들이 옮겨가지 않을까.
교통과 통신발달로 전국이 불과 몇 시간 생활권인데 행정구역을 지금처럼 두는 건 이상하다. 생활권에 따라 지역을 합하고, 지역별로 특화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될까?
지역에 배분된 예산은 그 지방이 자율적으로 특색에 맞게 사용하게 두자. 어떤 지방은 이것을 기본소득으로 배분할지 모른다. 이것이 ‘지방기본소득’이 된다.
이로서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고 지방도 고르게 발전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올 들어 발표된 정책 중 인구소멸지역의 집을 사면 1가구 1주택으로 본다는 아이디어가 좋아 보인다. 제2주택(세컨드 하우스), 별장식으로 지방에 주택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냥 읍면지역이라고 폭넓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인구소멸지역은 금방 추세가 바뀔 수 있을 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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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활방식의 변화 유도
가. 주4일 또는 주3일 생활패턴을 만들자
코로나 시대의 생활방식이던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을 생각해 보자. 앞으로 1주에 3일 또는 4일만 직장이나 학교에 가도록 바꾸면 어떨까? 비싼 돈 들여 서울이나 대도시에 집을 가질 이유가 줄어든다. 지방에는 평상시에 살 집을 두고 서울 등에는 주중에 잠깐 머무는 게스트하우스만 있어도 된다.
나. 공교육을 무상으로 하고 사교육은 억제하자
유럽에는 대학까지도 교육이 무상인 나라가 꽤 있다. 만약 교육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면 저출산문제 해결에 도움 되지 않을까.
예전 전두환 정권이 사교육금지를 발표한 적이 있었다. 1980년 7월 30일 모든 학생의 학교수업 외 사교육을 금지하는 ‘7.30 교육개혁조치’를 하였다. 나중에 도로아미타불 되었지만.
프랑스처럼 대학 서열을 없애고, 대학수학능력 합격자는 전국 어느 대학이든지 입학할 수 있게 하면 사교육이 자연스레 줄지 않을까. 다만 졸업정원제를 두도록 하자. 특정학교로 쏠림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다.
다. 남녀징병제와 병역 기본소득
남성 병역자원이 급감하면서, 오늘 신문에 이를 대체한 AI가 전방철책을 지킨다고 한다. 오늘 나온 뉴스 한 토막이다.
[단독] AI가 7월부터 GOP 지킨다, 군사데이터 200만건 학습 [AI 미래철책 최초 르포]
중앙일보, 입력 2024.01.10 05:00
지난 3일 경기 연천의 한 전방사단. 위병소를 통과하자마자 일반전초(GOP) 경계작전 부대의 새로운 상황실 건물이 눈에 띄었다. 225㎡ 크기 건물의 내부로 들어서니 건축 자재 특유의 향이 여전한 공간에서 작업자들이 막바지 공사에 한창이었다. 11m 폭의 비디오 월(Video wall)을 채울 16개의 모니터, 각종 서버와 케이블 등이 차례대로 설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국방부가 국방혁신4.0 과제 중 하나로 추진중인 ‘인공지능(AI) 활용 경계작전 혁신체계’ 시범사업의 두뇌 역할을 할 장소다. AI의 능력을 빌려 GOP 경계에 유·무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현장이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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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예를 든다. 이스라엘에서는 여성도 군에 의무복무한다. 이스라엘에서는 임신한 여성은 현역 복무를 면제한다. 전체 병력의 40%가 여군이다. 이스라엘의 출산율은 OECD국가 1위인 3.01이다.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에서도 여성이 의무복무한다. 그런데 군에 입대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여러 대체복무가 있다고 한다. 실제 현역 복무를 하면 사회적으로 명예로운 1등 국민으로 인정된다고 한다.
AI가 사람을 대체한다고? 이러다 큰일 날까 두렵다. 당장 병역법에 정해진 의무복무기간 24개월로 환원해라. 지난 정부가 남북 긴장이 완화되었다며 18개월로 줄였는데, 지금은 남북 긴장이 높아졌으니 법에 정한대로 환원시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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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북한에 대한 생각
요즘 북한 태도를 보면 그저 황당하지만 이대로 그냥 둘 수는 없다. 이번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에 덧붙여두어야 할 사안이다.
남한과 북한은 국력 차이가 무척 크다. 북한의 경제력은 우리의 1~2%, 군사력은 우리가 전 세계 6위 북한이 34위다.
(Global Fire Power 2023).
그런데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전에는 이걸 동족에게는 사용하지않을 것처럼 말하더니, 이제는 남쪽은 같은 민족이 아니고 이걸 사용하겠다고 한다. 미친 짓에는 몽둥이가 필요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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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만을 비교해 보았다
대만(중화민국)과 중국(중공)을 비교해 보면 대만(섬)은 중국(대륙)에 비해 매우 작다.
대만의 인구는 중국의 1.67%, GDP는 4.36%에 불과하다. 둘 사이에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러는지 미국은 중국(중공)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통일은 안된다고 하던가?
내가 보기로는 대륙과 대만의 역사적 관련성은 그리 크지 않다. 예전에 청(淸)나라는 청일전쟁에 패배하면서 대만을 일본에 배상금 조로 떼어주기까지 하였다(이로서 대만은 1895~1945년 일본의 식민지였다).
* 중국과 대만의 인구와 GDP
중국 : 인구 14억 2567만명 (2023)
GDP 17조 7340억 달러 (2021)
대만 : 인구 2392만명 (2023)
GDP 7749억 달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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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남한을 비교해 보자
북한은 인구는 남한의 50.74%인데 비하여, GDP는 1.74%에 불과하다. 국토 면적은 북한이 남한보다 약간 크다.
GDP를 비교하면 대만은 중국의 4.36%인데 북한은 남한의 1.74%밖에 되지 않는다. 정말 경쟁상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 한국과 북한의 인구와 GDP
한국 : 인구 5,155만명(2023)
GDP 18,102억 달러(2021)
북한 : 인구 2,616만명(2023)
GDP 316억 달러(2021, 한국은행 자료)
우리의 2024년 국방예산이 59조 4244억원이다. 그런데 북한의 2021년 GDP는 41조원(316억달러×1300원)에 불과하다. 우리 국방예산이 북한 전체 소득보다 44% 많은데도 북한이 무섭고 우리 혼자로는 전쟁위협을 감당하지 못한다며, 여기에 미국, 일본과 유엔까지 끌어들인다. 참 이상하지 않나.
이 과제를 이렇게 해결하자. 작년에 브런치글로 써둔 이야기의 대강이다.
1. 1950년 7월 14일 한국전쟁 초기에 미군에 넘겨준 한국군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고,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자(일본처럼 핵물질 재처리를 통해 핵무기 개발 전단계로 대기해야 한다).
2. 병사 의무복무 18개월(육군기준)을 병역법에 있는 24개월로 환원하자(이 건은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고 국방부가 즉시 시행할 수 있다).
3. 여성도 의무복무하되, 이스라엘처럼 임산부는 현역 복무를 면제한다 (병역법 개정).
이 과제는 작년에 브런치북에 12개 글로 정리해 두었다. (2023.7.31.~10.15. 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