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무수습-8

3D 진단 방법론: 기술, 경제, 정책의 관점에서 바라보다

기술 분야에서 오래 있다보면, 결국 기술은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시장 수요에 따라 경영전략을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는다. 그래서 경영을 또 공부하다 보면, 시장은 정책과 규제에 따라 많은 부분 제약을 받거나 탄력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정책이나 법을 공부해야 하나 싶다보면 나이가 들어 정년을 맞을 수 있다.

우스갯소리지만, 혼자 다 해결하려다 보면 위와 같이 들인 노력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 협업을 하는 이유는, 결국 노력 대비 결과를 합리적으로 도출하기 위함이지만, 이 또한 서로 소통과 조율이 적절하지 않으면 단점도 존재한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반도체 관련 사업들에 대해 조사를 하고 기존에 알던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하는 동시에, 현황 파악 및 동향 예측을 위해 드디어 3단계 정책 분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기술만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세부내용에서 한 발 떨어져서 대신 경제적 관점에서 2차원적 이해를 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난 후, 동향 예측을 위해서는 결국 큰 그림을 파악하기 위한 3차원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게 되면서 현실적인 방법론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정책적 흐름을 살펴보면 어떻겠냐는 조언을 듣고 한 번 시도해 보게 되었다.

첫번째 시도. 지난 1년간 한국 반도체 정책에 대한 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정리해보았다. 실제 보고서는 10페이지 가까이 되는 분량이어, 목차만 정리해본다.

한국 반도체 정책 분석

 

Ⅰ. 서론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의 심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

연구 목적

정책적 기회와 도전 요인 분석

한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Ⅱ. 글로벌 반도체 산업 동향

주요국 반도체 지원 정책

미국: 칩스법 및 보조금 정책

EU: 반도체법과 보조금 경쟁

일본, 중국: 반도체 산업 전략

글로벌 패권 경쟁과 한국의 위치

 

Ⅲ. 한국 반도체 정책 현황

기존 정책 분석

투자 지원 (세액 공제, 인프라 지원)

중소·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

주요 정책 사례

26조 원 규모 종합 지원 프로그램

화합물 전력반도체 기술 고도화 사업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Ⅳ. 주요 이슈와 도전 과제

국내 반도체 정책의 한계

글로벌 보조금 경쟁에서의 상대적 열위

세액 공제 실효성 문제

전담 기구 및 체계적 지원 부족

글로벌 불확실성의 영향

트럼프 재집권 시 예상되는 정책 변화

대중국 견제 강화와 한국 산업의 반사이익 및 위험

산업별 영향 분석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군별 영향

 

Ⅴ. 정책적 대응 방안

입법 및 제도 개선

반도체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입법 방향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산업 생태계 구축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

소부장 자립 및 전문 인력 양성

글로벌 전략

공급망 다변화 및 세포화 전략 대응

대미 투자 전략과 대중 의존도 완화

 

Ⅵ. 주요 정책 협력 사례

경기도-민주당 반도체포럼 정책협약

AI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협력

반도체 특별법 추진과 정책적 공감대 형성

국내외 협력 모델

정부-산업-학계 간 협력 체계

글로벌 시장에서의 동맹국 협력

 

Ⅶ. 결론 및 제언

한국 반도체 정책의 방향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선 과제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체계적 지원 필요성

정책적 실천 방안

민관 협력 강화와 실행력 확보

경제안보와 기술 보호를 위한 전략

 

부록

참고 자료

주요 정책 사례 요약

글로벌 반도체 지원 정책 비교표

음... 10% 모자라는 느낌이다. 다음 방법을 강구해보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