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학자에게 돈이 없는 이유: 지원금이 적어서?
문제는 돈이 아니라, 제도와 정책
'과학자들은 어떻게 워킹푸어가 되었나' 특집 보고서
1. 과학자는 어떻게 워킹푸어가 되었나 - 우리는 행복하게 연구할 수 있을까?
2. 과학자에게 돈이 없는 이유: 지원금이 적어서? - 문제는 돈이 아니라, 제도와 정책
3. 박사는 왜 이렇게 많을까 - 학위 받으면, 연봉은 잘 쳐 주고?
4. 연구가 하고싶어? 정착하거나, 떠돌이가 되거나 - 연구하는 삶을 꿈꿔도 될까요
5. 대학원: 일자리는 만들고, 학생은 줄이고 - 지속가능한 대학원으로의 체질 개선
6. 대학원과 기업: 장학금과 맞춤 연구자의 교환으로- 산업 경쟁력에서 미래 경쟁력으로의 선순환
7. '과학자들은 어떻게 워킹푸어가 되었나'를 마치며 - 젊은 세대가 한국 이공계, 한국 사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며칠 전, 정부의 R&D 예산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늘어난 기초연구 예산에 과학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R&D 예산안 가운데 생명과학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로 미뤄볼 때, 생명과학계에도 분명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한 점은, 그동안 한국의 기초과학 연구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까닭이 과연 예산이 부족해서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경제규모 대비 R&D 예산 편성 비중으로 볼 때, 한국은 결코 예산의 부족을 논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기초과학(그 가운데서도 생명과학)-공학 산업의 발전을 위한 선결 과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을까요?
이제까지 사람들은 생명과학-공학 산업의 발전을 위한 선결 과제로서 크게 세 가지에 주목했습니다.
먼저 윤리법을 비롯해 사업화와 관련된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12]. 멀게는 과거에 배아줄기세포 논란이 있었고,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서도 빠른 산업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둘째로는 생명과학 기반 연구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석사-박사 급 인력을 다수 배출하는 것에 주목하였습니다[13].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고자 한국은 2004년 이공계인력 양성-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14],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과 활용을 위해 세계 4위 수준의 연구개발-투자(GDP 대비)로 적극적인 이공계인력 양성 사업을 펼쳐 왔습니다[15]. 오늘날 한국은 과학기술인력과 연구 성과의 양적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종종 거론되고 있습니다[16]. 그러나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대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우수 인력의 해외 유출이 심화되는 등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습니다[17].
근래에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생명과학계의 인력/재정 부족으로부터 찾는 대신, 대학원 교육과 지원정책의 실패가 낳은, 기형적 계층 구조의 결과물로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특집기획에서는 한국 생명과학계의 기형적 계층구조로 인해 발생한 갈등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통해 계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과 교육 측면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12]. 의학신문, 2017-10-11, 생명윤리법 개정 놓고 기대-우려 교차
[13]. 김수갑, and 김민우.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법ㆍ정책적 개선방안." 법학연구 48.2 (2008): 119-152.
[14].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자료 참조.
[15]. 안두현. "생명과학의 미래 변화와 대응 방안." 과학기술정책 179 (2010): 24-34.
[16]. 홍성민, et al.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R&D 정책 연계방안." 정책연구 (2015): 1-165.
[17]. 김민정, and 조윤직. "박사인력의 직무 만족도와 해외 이주 계획 결정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46.4 (2012): 157-1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