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민주화
민주주의는 부단히 민주화해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나의 입장이기도 하다. ‘완전하거나 완벽한 민주주의’는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지금보다 더 나은 민주주의로 부단히 민주화해 갈 수는 있을 것이다.
모든 민民이 주인主이 될 때까지 反인권, 차별, 불평등을 줄이고 해소해 나가는 것이 민주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인류는 더 나은 정책을 모색하고 법과 제도로 보완해 나가고 있 것는이다.
민民이 선출한 위정자들이 민주화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묻기도 한다. 하나, ‘소환’과 같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된 경우는 많지 않다. 위정자들이 자신들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만드는 데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실이 민주주의를 민주화하는 데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이유에서 위정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 이전의 ‘공동체’로 돌아가더라도 모든 ‘民’이 ‘직접’ 정치를 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공동체와 법제도의 규율이 인간들의 세상에서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민주화를 위한 ‘정치’가 중요하다면, 그 정치의 형태가 ‘간접이냐 직접이냐’는 구분보다 간접이든 직접이든 민주화를 위한 의지와 정책이나 법제도를 얼마나 현실화할 수 있는지가 중할 것이다.
反인권, 차별, 불평등에 대한 입장 차이에 따라 각자의 권리를 위한 정치가 권력을 위한 전쟁이 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민주화를 우선할 수 있는 것도 간접이든 직접이든 모든 ‘民’이 ‘主’가 되어가는 민주의 민주화 정도에 달려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민주화하기 위한 여러 견해들을 살펴보면서 나의 의견을 덧붙이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민주화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