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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가매기삼거리에서 Nov 17. 2024

(핵심) 출산혁명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362화. 대한민국 출산혁명


출산혁명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왜?


성공이면 다 살고 실패면 다 죽는다.

성공이면 다 재산 지키고, 실패면 다 잃는다.


성공하면 강대국, 실패하면 멸종국.

성공하면 다 현명, 실패하면 다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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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런 일이?




저출산이 그만큼 악인 거.

절대 위기 절대 기회.




https://brunch.co.kr/@sknohs/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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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런 기발한 생각을?




역발상.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https://brunch.co.kr/@sknohs/1798



https://brunch.co.kr/@sknohs/1696



https://brunch.co.kr/@sknohs/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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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ㅡ




● 무조건 성공




ㅡㅡ성공 안 하면?




다 죽는데? 나, 가족, 손주


다 잃는데? 가진 거, 이룬 거.


다 대 끊기는데? 5대 지나면 모두 다.




ㅡㅡ성공하면




다 사는데? 나, 가족, 손주


다 지키는데? 가진 거, 이룬 거.


다 대 잇는데?




● 써야 생기는 140조 원




ㅡㅡ예산에서 100조 원 안 쓰면 없어지는데?



ㅡㅡ예산에서 100조 원 쓰면 계속 생기는데?



건강보험 재정에서 10조, 국민연금 적립금에서 10조, 임금 격차에서 세금 20조도 마찬가지.


합 140조.


안 쓰면 없어지고 쓰면 계속 생긴다.

선순환.




● 줘야 생기는 2억 원




ㅡㅡ안 주면 없어지는데?



ㅡㅡ주면 계속 줄 수 있는데?



아이 하나 낳으면 1억 현금 증정.

둘 낳으면 3억 상당 23평 새 아파트 증정.

공짜. 대출 아님.


아이 하나당 평균 2억=(1억+3억).


70만 명 출생×2억=140조.

작년 23만 명 출생.

47만 명 더 출생.


아이 하나가 태어나고 자라고 일하고 세금, 건보, 연금 내고.

즉 아이 하나가 평생 소비, 생산, 세금 등 직간접 부가가치가 2억보다 훨씬 큼.


이를테면


1인당 GDP 34,000달러×평균수명 82년=280만 달러=40억 원.

40억×5%=2억을 선불로 주는 거.


안 주면 없는 돈. 주면 계속 생기는 돈.

70만 명 낳으니까.




●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 1.5배




ㅡㅡ안 하면




대기업, 중소기업 어차피 다 망하거나 해외 탈출하거나.

경제 망, 나라 망, 민족 멸에 무슨 대기업, 중소기업 타령.




ㅡㅡ하면




굳이 대기업 안 가도 돼. 굳이 스카이 안 가도 돼. 굳이 사교육 안 해도 돼. 대학 가고프면 가고.


고교 졸업 17세부터 정년 65세까지 근속.

48년 일하고 연금 붓고. 노후 연금 두둑.


대기업도 굳이 49세 강퇴 안 시켜도 돼.




https://brunch.co.kr/@sknohs/1865




● 사교육 금지




ㅡㅡ안 하면




사교육 업체 어차피 다 망함.

경제 망, 나라 망, 민족 멸에 무슨 사교육 타령.


알잖아. 금지 안 하면 사교육 또 할 거.




ㅡㅡ하면




사교육비 0원.


사교육 본래 필요 없는 거. 우리끼리 경쟁.




수도권 대기업, 대학교 지방으로 이전




ㅡㅡ안 하면




대기업, 대학교 어차피 다 망함.

경제 망, 나라 망, 민족 멸에 무슨 수도권 타령.




ㅡㅡ하면




수도권 인구 집중 대폭 완화.


지방도 양질의 일자리.





● 60세 모병. 월급 150만 원




ㅡㅡ안 하면




어차피 군대 갈 청년 없어.

경제 망, 나라 망, 민족 멸에 무슨 국방 타령.




ㅡㅡ하면




청년은 징집 면제. 육아 18개월.

노인 빈곤 해결에 기여.




● 아못죽죄




입법



https://brunch.co.kr/@sknohs/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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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runch.co.kr/@sknohs/1672



https://brunch.co.kr/@sknohs/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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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runch.co.kr/@sknohs/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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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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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헌


헌법 1조. 멸종국 막기 위하여 모든 걸 한다.


2.아이 하나 낳으면 1억 현금 증정. 공짜. 대출 아님.


3.아이 둘 낳으면 3억 상당 23평 새 아파트 증정. 공짜. 대출 아님


아이 낳기만 하자. 나라, 사회가 함께 키운다.


4.임금 격차 1.5배. 초과분 4억 재원으로 투입.


5.사교육 금지.


6.수도권 대기업, 대학은 인구 소멸 시, 군으로 이전.


7.60세 모병. 월급 150만 원. 청년은 징집 면제. 18개월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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