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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 없다 - 대통의 자격 57

387화. 대한민국 출산혁명

by 가매기삼거리에서


마음 진작 비웠다.

쉽지 않았다.


나는 누구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부터 알아야 했다.


삶이란.

이부터 알아야 했다.


죽음이란.

이부터 알아야 했다.


이건 사념으론 안 된다.

침대에 반듯이 누워 눈을 감는다.

내 주검을 내려다 본다.

눈물 줄줄줄 시간여.

세상에 내 죽음보다 슬픈 일은 없었다.

이날 나는 다시 태어났다.


거꾸로 술술 풀린다.

삶이란, 행복이란, 나는 누구인가.

그러고나니 마음이 비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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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은퇴 후였다.

행복한 나날.


6년 후.


2023년 11월.

출산율 0.7.

그게 뭔데? 섹스, 출산은 본능이구만 웬 호들갑? 가만 0.7이면 기준이 1.0이겠군. 뭐라고? 30년마다 30% 인구 준다고? 큰일났군. 처음 유튜브 찾아본다. 인구 유지 되는 출산율 2.1이란다. 뭐라고? 그럼 30년마다 인구 66% 주는 거? 아니야. 그럴리 없어. 다시 유튜브 뒤지고 인터넷 포탈 검색하고. 확인 또 확인. 맞다. 남녀 둘이 아이 2.1명 낳으면 0.1명 사망, 둘이 남는다고.


그날 내 행복 그리고 나 산산조각. 7년 공든 탑 와르르. 이걸 몰랐다니. 나라 망, 민족 멸이라니. 파보니 10년 후 경제 파탄 스타트. IMF 10배 충격. 더 파보니 올해부터 경제부터 망. 더 파보니 올해부터 저출산의 역습. 나 살아 생전에 이런 일이. 더 파본다. 베이비부머 내 책임. 그것도 모르고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행복이니 뭐니 개수작 떨었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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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억만 다행히 저출산 원샷 해결책 찾았다. 세계 최초 유일. 나 저출산 세계 최고 전문가. 알고 보니 오늘날 출산은 혁명이다. 출산은 철학이다. 자연 아니었다. 출산혁명으로 명명. 책 9권으로 써두었다. 안심된다.


헌데


저출산 41년째. 출산율 0.7. 세계 최악. 골든타임 벌써 놓쳤다. 시간마저 없다. 해법 아는 저출산 전문가 없다. 전문가 없으니 정치 모른다. 국민 모를 수밖에. 코리아 타이타닉호 머잖아 침몰하는데 연회장 파티 중. 정치는 오늘도 대국민 사기극. 국민 직접 나서야 한다. 허나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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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긴급히, 가장 효율적으로 알려야 한다. 어떻게? 대통 출마하자. 나 쳐다보게. 내 얘기 듣게. 미쳤다고 하거나 말거나. 그런 거 따질 때 아니다. 알릴 수만 있다면 뭔 짓인들 못 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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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나 행복 않다. 1년만에 정반대. 코리아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는 나, 가족, 이웃, 국민. 침몰 수장될 배에 무슨 행복이 있겠나.


희망은 있다. 절대 위기 절대 기회. 출산혁명 성공하면 국민 행복해진다. 역사상 처음 세계 강대국으로 등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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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하나 카톡 보내는 게 출산혁명.

가족, 친구, 지인에게.

꼭 읽어보라 당부.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지 말 것.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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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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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41년째.

세계 최악 출산율 0.7.

이대로면 경제 망, 나라 망, 민족 멸이다.


매년 아이 70만 명 낳기 위해서 모든 걸 다한다.


그래야 국민 행복해진다.




1.개헌




헌법 1조.



멸종국 막기 위하여, 아이 매년 70만 명 출산 위하여 모든 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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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출산 4억




아이 하나 낳으면 1억 현금 증정. 공짜. 대출 아님.


아이 둘 낳으면 3억 상당 23평 새 아파트 증정. 공짜. 대출 아님.




ㅡ매년 출생아 70만 명에 지원.


작년 2023년 출생아 수 23만 명.


ㅡ평균 2억=(첫째 1억+둘째 3억)÷2


첫째 35만 명+둘째 35만 명.


ㅡ총 140조 원.


첫째 35만 명×1억+둘째 35만 명×3억.

(평균 70만 명×평균 2억.)


코로나식으로 임신, 출산 시 신고.

매일 통계 발표.

70만 명 초과시 다음 해로 지급 이월.


ㅡ140조 원 마련.


현재 예산 650조에서 100조 15%.

현재 건강보험 재정 100조에서 10조 10%.

현재 국민연금 재정 1,000조에서 10조 1%.

임금 격차 1.5배 초과 징세 20조.

계 140조.


지금은 예산, 건보 재정, 국민연금 적립금 쓰면 아이 커서 세금, 건보료, 국민연금 납부해서 계속 생긴다. 선순환. 안 쓰면 저절로 영원히 없어진다. 악순환. 임금 격차도 마찬가지.


아이 1인 2억 선불로 주는 거. 태어나 사망까지 소비, 생산, 투자 등 경제 활동으로 부가가치 창출 수 십 억. 그중 5% 가량 먼저 주는 거. 나라도 한참 남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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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육아 휴직 4년




아이 낳기만 하자. 나라, 사회가 함께 키운다.


출산, 육아, 보육 지원.


부모 육아 휴가 각 2년씩.

급여 80% 유급.

나라 반+직장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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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혼




ㅡ결혼 안 해도 굿.


동거 굿, 미혼모 굿. 아이 낳으면 동일 혜택.


ㅡ결혼 비용 최고 2천만 원 제한.


결혼식, 신혼 가구, 신혼 여행 등 일체. 혼수 포함.


ㅡ국가 문화 시설을 예식장으로 개조 및 무료 대여.


예식 일체 지원. 남녀 몸만 오면 결혼식 일체 오케이.


ㅡ결혼식 참가 인원 제한.


사촌까지.

신랑 신부의 절친 각 4명.

직장 각 2명.


ㅡ결혼 축의금 금지.


나라가 다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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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 1.5배




이대로면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없다.


현재 임금 격차 1.9배.



ㅡ이로써


굳이 대기업 안 가도 된다.

스카이, 인서울 대학 굳이 안 가도 된다.

사교육 굳이 안 받아도 된다.

공부 더 하고 싶으면 대학 간다.


ㅡ이로써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해도 된다.


ㅡ이로써


기업. 49세면 강퇴 안 시켜도 된다.

국민. 고교 졸업 17세부터 65세 정년까지 48년 직장에서 월급 받는다.

연금 두둑해 노후 안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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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교육 금지.




이대로면 어차피 다 망한다.


출생아 수 23만 명에서 매년 70만 명으로 폭증. 관련 시장 폭발. 사교육 종사자 그 시장으로 업종 전환하면 돈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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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수도권 대기업, 대학은 인구 소멸 시, 군으로 이전.



이대로면 어차피 다 망하거나 해외 탈출.


대기업. 지방으로 가도 불편할 뿐. 그 지방 인력 우선 고용. 양질의 일자리 제공.

대학. 지방이 오히려 낫다. 학업, 연구,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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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세 모병.




이대로면 군대 갈 청년 반, 반에 반...

끝없이 줄어든다.


이대로면 복무 기간 따블 따따블, 여성도 징집해야. 출산 더더욱 못 한다.



ㅡ60세 자원 입대. 월급 150만 원. 주 4일 근무. 년 휴가 두 달. 1년 단위 연장. 최고 5년. 미사일, 드론, AI 시대. 100키로 행군 20키로.


ㅡ50만 전군 모병. 고강도 훈련 특수부대 제외.


ㅡ청년 징집 면제. 대신 18개월 육아.


ㅡ노인 빈곤 해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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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아못죽죄.




아이 못 낳게 해 미리 아이를 죽이는 죄.


위 8항 어느 거든 위배 되면

최소 징역 10년~최고 무기징역.

집행유예 없다.

1억 현금, 3억 아파트 회수. 지원 중단.


출산법. 특별법으로 제정. 모든 법에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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