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회] 교권 침해, 아동학대 사안 증가에 대한 생각
포럼&이슈 / 새로운학교지원센터
최근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교권 침해 사안 등의 증가로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육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새넷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 사안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새로운학교경기네트워크 초등학교 교사 김가은
새로운학교경기네트워크 초등학교 교사 이지은
새로운학교부산네트워크 중학교 교사 김효정
새로운학교인천네트워크 중학교 교사 박은영
새로운학교전북네트워크 고등학교 교사 최현우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초등학교 교사 박진영
(대담회 참석 교사명은 가명입니다.)
학생 생활지도할 때 가장 어려운 점
박은영 학교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물 파손이나 칼을 들고 협박하는 사례들이 예전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학생들이 반에 있을 때는 주변 학생들도 영향을 받는 것을 많이 봐요.
이지은 제가 생활지도할 때 어려운 점은 교사마다 생활지도에 대해 합의된 관점이 없다고 느낄 때예요. 생활지도에 대한 공통된 이해와 철학을 공유하고 합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모두가 같은 목소리로 생활지도 할 때 그 효과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 교육과정과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들을 함께 논의하면 좋을 꺼 같아요.
김가은 맞아요, 교사마다 생활지도 방식이 다를 경우에는 학생들의 불만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때론 생활지도를 열심히 하려는 선생님들도 그런 상황에서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박진영 저는 학교폭력 업무를 하면서 학부모님들 중 일부가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고만 할 때 힘들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활동 중 녹취가 이루어지거나 학교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김가은 제가 근무했었던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주말에 아파트 단지에서의 발생한 학생들 간 다툼 등 학교 밖 사안에 대해 생활지도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최근 학교폭력, 아동학대, 교원침해 사안이 많아진 이유
박은영 학교에서는 집에서 전혀 돌봄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는 여러 사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이들은 학교 규칙을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존중받는 방법으로 더욱 강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은 학력 위주의 사회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학교에서 배움이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많아요.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배운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올바르게 인식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못한 채, 결과물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만 칭찬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사회정서학습이 무척이나 중요한데요,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배울수 있습니다.
김가은 학생들은 고민이 생기면 교사와 상의하는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학생들은 SNS를 통해 학교 외부 익명의 사람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있으며, 교사의 권위가 약해진 느낌을 받고 있어요. 더구나 코로나 이후 교실 칸막이가 더욱 심해지면서 교사들 사이에서도 소통의 힘이 약해진 것 같아요.
최현우 10여 년 시장주의 교육 이후 학생들은 소비자로서의 관점이 더욱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 민원 중심의 교육행정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학부모들은 교육청에 바로 민원 전화하고, 교육청에서 학교로 민원을 내려주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고소 고발로 해결하는 것이 이미 내재화된 느낌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핵심은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미 20년 전부터 학부모의 학교 민원에 대해 문제가 불거졌었다. 최근 우리나라도 학부모의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김가은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학생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학부모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학부모 단톡방에서 담임교사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학교장이 민원에 대한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이 직접 학부모를 상대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은영 학교장이 학부모 아카데미를 개최해 부모교육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부모들도 자신들의 내면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회나 학부모 모임을 강화하여 스스로 논의하는 구조도 필요합니다.
박진영 동의합니다. 학교의 작은 공동체가 다양하게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동체의 힘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지은 00초의 경우 학부모 민원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담임교사 혼자 학부모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민원이 처음 들어오면 부장과 함께 응대하고, 다시 들어오면 학교장이 응대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지속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학부모의 민원에 대해 공동체 규범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규범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먼저 책무성을 갖고 함께 규범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김효정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학년별로 선생님들이 함께 생활지도 방식을 지속해서 논의하고 학년 교육과정과 생활지도를 강화했습니다. 학급에서 갈등 상황이 발생하고 학부모 민원이 발생하면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장의 지시가 아닌 함께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담임교사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함께 대응하면서 민원도 줄어들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이 무너졌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진영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무너졌다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지은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인권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학기 초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교사의 인권, 부모의 인권, 학생의 인권을 더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가은 교사의 인권은 학생 인권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된 이후에 체벌 없이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방법을 고민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지은 응보적인 관점이 아닌 수업 진행이 전혀 안 되게 하는 학생들에 관한 규정은 필요합니다.
최현우 학생인권조례에는 "~부터의 자유"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협력・책무성・공동체가 빠진 권리 중심으로 인권조례가 구성되었다는 측면도 느껴집니다. 자유와 권리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책무성이 함께하는 자유와 권리가 필요합니다.
김효정 지금까지 교사는 미성년자인 학생을 교육하는 입장이기에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해도 신고를 안 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상황별, 사례별로 분류하고 교사 연수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은영 교권이 왜 떨어졌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분위기로 몰아가는 식은 안 됩니다.
이지은 동의합니다. 충분한 교사들의 논의 과정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법령이 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이후 심리 정서적으로 곤란을 겪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자살과 자해 사건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공교육의 역할은
박진영 공교육이란 국가 수준의 교육이 아니라 지방자치 시대에 공동체의 힘으로 학생과 지역에 특성에 맞게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교육입니다. 이제는 한 명의 담임만이 아니라 학교 내 모든 교직원이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협력하며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졌어요. 학생들의 변화를 보면서 공동체의 힘과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어요.
김효정 학교는 학생이 사는 지역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협업하여 교육과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교가 지역사회에 손을 내밀고 함께 일할 때 지역사회는 더 많은 협력을 기울이며 학생 교육을 함께 고민하면서 공교육은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지은 공교육은 문화를 바꾸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의 인식, 지역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학교는 예전에 비해 계층이동의 사다리의 역할이 약해졌습니다. 공교육을 통해 학생, 학부모의 인식, 나아가 지역사회의 문화를 바꾸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박진영 학교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학부모 공개수업에서 학생들이 발표하였습니다. 학부모님들은 갤러리워크를 하면서 질문을 통해 교육활동을 깊게 이해하고,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부모님들은 학업적인 측면과 아울러 정서적인 측면 등에 대해서도 더욱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과 공유는 공동체의 신뢰를 더 높여줍니다. 공교육에서 학교의 여러 활동을 개방하고 감동을 공유함으로써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여 학교 교육의 가치를 공유하고 발전시킨다면, 공동체가 형성되고 서로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협력과 소통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는 더욱 발전하고 풍요로운 교육 경험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지은 학교는 학생들이 무엇을 해도 가능한 안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정 공교육을 통해 학생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합니다. 교과 내에서 다양한 학생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도록 수업이 변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자율 동아리 등 다양한 교육활동도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학생들이 다양하게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이 교사의 권위도 세워준다고 생각합니다.
최현우 공교육은 삶에 대한 고민, 전인적인 성장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존의 경쟁교육 체제에서는 학생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어렵습니다. 교육에 대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사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학생을 성장시킬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대안으로써 담론을 만들어갈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진영 동의합니다. 나아가 학교 교육은 학생들이 갈등 상황에서 공동체의 힘을 활용하여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수업과 생활교육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모둠수업을 하면서 학생이 스스로 공동체를 경험하고, 다른 학생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제가 있는 학교에서는 금요일 마지막 시간에 모든 학생이 자신의 일주일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주 닫기를 하면서 다른 학생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고, 스스로 행동을 반성하는 때도 많습니다. 학생들은 갈등 상황이 생기면 스스로 대화모임을 열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본인들이 규칙을 만들어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학생들은 이야기하면 화가 가라앉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폭력 증가, 아동학대, 교권 침해 등의 사안이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학생과 교사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
박은영 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고 치료받아야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교육청에 정서 위기 학생 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치료받으면서 학습할 수 있는 센터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정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마음이 아픈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모는 객관적으로 공동체 속에서의 학생 상황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에게 학생의 상황을 전달할 때, 담임교사 한 사람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복지사, 상담사, 전문가 등이 함께 관찰한 결과를 전달하고 학생을 위한 좋은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조직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박은영 제가 근무하는 학교의 경우는 교육복지사 선생님, 사서 선생님이 없습니다. 지금은 상담 선생님만 근무하세요. 학생들은 교육복지사, 사서교사, 상담교사 등 자신의 관심 분야,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상담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 내 다양한 지원 조직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지은 대학에서의 교사 교육도 바뀌어야 합니다.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학급관리 방법, 학부모 교육 등에 대한 교육은 중요합니다. 현재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서 공교육에 맞는 교육과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가은 정말 필요합니다. 요즘 저 경력 교사들의 퇴직 비율이 높아졌어요.
김효정 대학과 중고등학교가 함께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학과 초중등학교가 연계하여 수업을 함께 관찰하기도 하고, 예비교사들이 미리 교직에 대한 경험을 쌓고 진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2학년 때 교생실습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학은 학교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교직 준비 과정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지은 신규교사를 지원해주는 멘토 교사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5년 이하의 신규교사가 멘토 교사를 가지고 있다는 학교의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교사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박진영 맞아요. 전체 교사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살아있어야 교사의 책무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새넷 선생님과의 대담회 내용 정리
새넷 선생님들과의 대담회 내용을 정리해보면, 교권 침해와 아동학대 사안 증가 등의 현재 상황에 대한 원인으로 다음을 주목하였다.
• 가정에서의 돌봄이 제대로 안 되는 학생들이 많아짐. 학교에서는 무기력하고, 더 거칠게 행동하는 것이 자신이 존중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도 함.
• 신자유주의 교육, 시장주의 교육의 관점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의 소비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커짐. 학부모 민원 중심의 교육행정이 보편화 되어 있음.
• 고소 고발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아짐. 핵심은 학교의 공동체가 약화하였음.
• 학교 단위 생활지도 방안에 대한 통일된 관점 부족. 교사 간, 학교와 학부모 간 생활지도에 관한 생각이 다른 경우가 많아짐.
공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선생님들의 생각은 제도 정비, 학교 공동체 문화 강화, 생활지도 방안 개선, 교사 연수 및 대학 교육 변화로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다.
■ 제도 정비
• 법령 정비: 아동학대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등 법령 개정
• 다양한 학생 지원 조직 구성: 학교 내 복지사, 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등 학교 내 지원 조직과 정신과전문의, 지역사회 아동복지 담당 등 학교 밖 지원 조직의 체계적인 연계 제도화
• 정서·행동 위기 학생 상담 및 치료할 수 있는 학교 밖 센터 확대: 전문가의 심리 정서 상담 지원, 입원하여 집중 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형 Wee센터 확대
■ 학교 공동체 문화 형성
• 교육 주체의 공동체 문화 회복: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공동체 문화 회복을 통해 학생의 인지적 성장뿐만 아니라 전인적 성장의 필요성 공감 확대. 공교육의 신뢰 회복
• 교육공동체의 책임성 강화: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을 위한 것임을 공감하고, 학생의 배움에 대한 공동의 책임성 강화
■ 생활지도 방안 개선
• 생활 방안에 대한 공동체 합의: 교사 간, 학교와 교사와 학부모 간 생활지도에 대한 철학과 방법에 대한 합의
• 단위 학교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학교 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중심으로 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 민원 공식 대응 시스템 구축: 학교 규정에 학부모 민원 대응에 관한 규정 명시. 학교 조직이 학부모 민원을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교사 연수, 대학 교육 변화
•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한 교사 연수 강화: 교권 침해에 관한 상황별 사례에 따른 대응 방식 자료 구축, 교사 연수 확대
• 신규교사 멘토 시스템 정착: 신규교사를 지원하는 멘토 교사 시스템 정착. 5년 이하의 신규교사가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멘토 교사의 지원 시스템 구축
• 교원양성 교육과정과 평가 변화: 교원양성 교육 단계에서 ‘학생 생활지도 및 학급관리’ ‘학부모 상담’ 등에 관한 내용 강화. 예비교사의 교육실습 기간 확대하여 2학년에도 초중등학교에서 실습할 기회 확대. 초중등학교와 대학의 유기적인 협업 구조 강화
※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제대로 된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담회에서 이야기된 제도 정비, 학교 공동체 문화 형성, 생활지도 방안, 교사 연수 및 대학 교육 협업에 관한 좋은 사례를 이번 특집을 시작으로 새넷 웹진에서 시리즈로 연재할 예정입니다.
2023 여름 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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