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강하고, 생각보다 약했던 국민들의 목소리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 당시 긴장이 다시 떠오르는 듯하다. 긴장이 풀리고,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도 잠시였다. 가결된 헌법 소추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맡겨졌고 다시 기다려야 하는 입장에 놓였기 때문이다. 헌법 소추안 판결은 9인체제로 가게 될 전망이며, 이로써는 헌법재판소 재판사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이 선고된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태이고, 야당과 여당이 각각 재판관을 추천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의 최종임명권은 대통령 혹은 대통령 권한 대행자에게 있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지만, 사실상 이것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됐다기보다는 여당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인다. 실질적으로 파면이 진행되는 것 또한 국민들의 목소리보다는 각 정당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짐작된다. 국민의 목소리 반영 양상이 신중하다기보다 버겁다고 느껴지는 것은 기분 탓일까. 

12월 3일 계엄성 선포에 분노했던 국민들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강했다. 그러나 그 강한 목소리는 생각보다 힘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여당이 부디 국민들이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랐어야 했고, 판사 8명이 과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길 바라는 입장에 서 있다.  그리고 국민들도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로 어떤 변화를 바라는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탄핵 이후,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가?

국민들은 탄핵 자체를 원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회구조의 변화가 있어야 아동 및 청소년과 노인 자살률이 낮아지는 사회가 될지, 출생률은 나아지고, 청년들이 집을 사는 것이 가능해지고, 노인 빈곤율 완화를 원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모은 것이 아닐까 싶다. 

개인적으로 2번의 탄핵을 계기로 사회구조에 문제를 직시하고 본질적인 해결책을 찾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선적으로 여당과 야당의 이념적인 대립에 근거해 대통령이 당선되거나 사회정책이 제안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는 사회정책을 제안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국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에 환호했던 것은 국민들이 목소리가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처럼, 향후에는 국민들이 직접 겪고 있는 사회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국가정책이 유지 및 실시되길 바란다. 그리하여 국민들의 삶의 안정화가 피부로 느껴지길 간절히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