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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전략적 자해', 트럼프의 USAID 해체
미국의 소프트파워는 붕괴 직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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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3. 2025
현재 상황
냉전이 시작되던 1961년, 미 의회는 공산 혁명에 취약한 국가들을 소련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미국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외국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을 통과시키며 해외 원조를 전담하는 기관의 설립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여러 기관에 수십 개 부서로 파편화되어 존재하던 정부의 해외 원조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는 USAID(미국 국제개발처)를 설립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USAID는 냉전 이후에도 미국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고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10년 간 USAID가 해외 원조로 집행한 예산은 500억~700억 달러 수준인데, 이는 미국 연방 예산의 약 1% 정도이지만 세계 해외 원조 총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원조에 직간접적으로 의존하는 저개발국가의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USAID의 활동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에 사실상 완전히 일시 정지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직원에게 강제 휴가나 해고를 통고하며 사실상 USAID의 인력을 공중 분해시켰고, 2월에 들어서는 USAID의 해외 원조 프로그램 중 90%를 취소시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 단순히 돈이 아까워서라면 설득이라도 가능했을 겁니다.
백악관이 USAID의 지출 목록 중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백악관이 한 주장들의 근거는 대부분 친트럼프 우익 언론에서 유포한 가짜뉴스 거나 교묘한 사실 왜곡들이었습니다. 각 주장에 대한 언론사 및 기관들의 팩트체크를 달아놓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팩트 체크 [출처]
1. 세르비아 직장과 비즈니스 커뮤니티에서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150만 달러 지불
[진실] 이 프로젝트는 세르비아의 모든 개인의 경제적 권한 강화를 촉진하고 LGBTQ+에 대한 직장 차별을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GRANT to GRUPA IZADJI | USAspending
2. 아일랜드에서 "DEI 뮤지컬" 제작을 위해 7만 달러 지불
[USAID에서 하지 않음] 2022년 9월 Ceiliurad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에 70,884.00달러의 보조금이 수여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미국과 아일랜드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접근성이라는 공유 가치를 홍보하는 라이브 음악 이벤트를 제공하기 위해" 수여되었습니다. 수여 기관은 미국 국무부(더블린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였습니다. “DEI musical in Ireland” among USAID’s “waste and abuse”
3. 베트남 전기자동차에 250만 달러 투자
[오해/거짓] 중국의 그린 에너지 부문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USAID는 베트남 도시의 혁신적인 제품/모델을 보유한 조직에 소액 보조금을 제공하는 25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관리합니다. 이 기금은 전기 자동차 관련 프로젝트 이상을 포괄합니다. The White House’s wildly inaccurate claims about USAID spending | The Washington Post
4. 콜롬비아에서 "트랜스젠더 오페라"를 위해 47,000달러 지불
[USAID에서 하지 않음] "As One" 쇼를 진행한 대학은 USAID가 아닌 미국 대사관을 통해 국무부로부터 25,000달러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Colombia’s USAID-Funded ‘Trans’ Opera Infuriates President Trump
5. 페루에서 '트랜스젠더 만화책' 3만 2000달러에 판매
[오해/USAID에서 하지 않음] 페루에는 관련 "트랜스젠더 만화책"이 없습니다. 이는 교육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사회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다루는 The Power of Education이라는 만화책 시리즈를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만화책은 국무부(페루 주재 미국 대사관을 통해)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Sorting out the facts on ‘waste and abuse’ at USAID
6. 과테말라에서 성전환 수술과 "LGBT 활동"을 위해 200만 달러 지불
[거짓/오해] USAID는 "성전환"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 The White House’s wildly inaccurate claims about USAID spending | The Washington Post
7. 이집트 관광 자금에 600만 달러 지원
[거짓] 백악관이 제공한 인용문은 "북 시나이 주민들의 교육 기회를 늘리고 생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600만 달러 규모의 USAID 프로젝트에 대한 것입니다. 관광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United States Commits $6 Million in Bilateral Assistance for Egypt | Press Releases | Egypt | Archive -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25.03.23 기준, 현재 사이트 접근 불가)
8. 테러 단체로 지정된 조직과 관련된 비영리 단체에 수십만 달러가 투자되었음. 심지어 감찰관이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지속됨.
[불명확/거짓] USAID에서는 자금 지원 수혜자 모두가 특별 지정 국민 및 차단 대상자 목록에 대해 검사를 받도록 요구합니다(Sanctions List Search). 그렇지 않으면 해당 기관은 큰 문제에 휘말릴 수 있으며, USAID는 위반 사항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기독교 NGO 월드 비전은 적절한 실사를 수행하지 않아 문제에 휘말렸습니다: Senate probe: World Vision failed to vet group funded terrorists | U.S.). 이 주장에 등장하는 단체는 일부 GOP 의원들이 테러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Helping Hand for Relief and Development라는 조직을 지칭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국무부는 이 조직의 활동을 칭찬했습니다. Helping Hand는 현재 공식적인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The White House’s wildly inaccurate claims about USAID spending | The Washington Post
9. 우한 연구실 연구에 참여한 EcoHealth Alliance에 수백만 달러 지원
[오해] 2019년 이전에 USAID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에서 동물성 바이러스 모니터링을 개선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에 상당한 보조금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학은 미국에 있는 건강 NGO인 EcoHealth Alliance에 110만 달러를 재보조했습니다. 그런 다음 EcoHealth는 우한 대학교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 자금을 지원하여 동물성 바이러스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는 모두 COVID-19 팬데믹 이전이었습니다. The White House’s wildly inaccurate claims about USAID spending | The Washington Post; Elon Musk Pushes False Claim Ex-USAID Chief Earned $23 Million: The Biggest DOGE Hoaxes Spread On X | Forbes
10. "시리아 알카에다 계열 전투원들에게 수십만 끼의 식사 제공"
[오해] USAID의 감찰관실은 900만 달러가 시리아 전투원에게 유출된 후 사기를 적발했습니다. USAID는 제대로 된 일을 했고 법무부와 협조했습니다. 책임자는 USAID의 도움으로 기소되었습니다. Syrian National Charged with Diverting $9 Million in U.S.-funded Humanitarian Assistance to a Terrorist Organization Affiliated with Al-Qaida | Office of Inspector General
11. 개발도상국에서 "맞춤형" 피임약 및 피임 기구를 생산하기 위한 자금 지원
[오해/불명확] USAID의 생식 건강 자금 지원은 국내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생식 건강은 출산율이 급증하고 자원이 제한적인 개발도상국에서 핵심 문제입니다. 이는 저렴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피임약을 연구하기 위해 미국 대학에 제공된 USAID 보조금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PharmE3D Labs Receive Federal Funding for 3D Printed Contraception | College of Pharmacy
12. 아프가니스탄에서 전례 없는 양귀비 재배와 헤로인 생산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관개 운하, 농업 장비, 심지어 비료까지 자금 지원하여 탈레반에 수억 달러의 이익을 가져다 줌
[거짓] USAID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양귀비 재배를 막기 위해 대체 농업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다른 많은 미국의 노력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실패했습니다. 이를 "전례 없는 양귀비 재배와 헤로인 생산 지원"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The White House’s wildly inaccurate claims about USAID spending | The Washington Post
USAID는 어떤 일을 해왔나 [출처]
그렇다면 USAID가 실제로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2023년 회계연도 기준, 미국 해외 원조의 약 22%가 HIV/AIDS 대응 사업인 PEPFAR을 포함한 글로벌 보건 프로그램에, 27%는 광범위한 경제개발에 사용되었습니다. 21.7%는 재난구호, 식량지원, 난민 지원 등 인도적 지원에 투입되었습니다. 민주주의 증진(~3%), 환경 프로그램(~2%), 교육 및 사회서비스(~2%) 등이 나머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 보자면 2023년 미국 해외 원조 최대 수혜국은 우크라이나였습니다. 하지만 군사 지원이 아니라 대부분 전쟁으로 인한 피해 복구 등에 사용되는 경제 지원이었습니다. 그 외에 중동의 동맹국(특히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집트, 요르단)과 아프리카 및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콩고, 아프가니스탄)이 주요 수혜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에는 대부분 군사 지원이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 외에 미국의 원조는 총 177개 국가 및 29개 지역 단체에 지원되며 전 세계에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프리카 마을의 교육 및 보건 시설 지원부터 라틴아메리카 민주주의 개혁, 동맹국 안보 강화까지 USAID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소프트파워"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었습니다.
USAID의 활동은 미국에 어떻게 이익이 되었나
최근 몇 년간 집중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보건, 농업, 교육에 대한 지원은 이들 지역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미국 호감도를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아프리카 17개국에서 미국 호감도의 중앙값은 61%에 달했고, 이는 미국의 원조가 적거나 미국 정책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지역과는 현저히 대조적인 결과였습니다. 이들의 미국에 대한 호감에 미치는 요소에는 USAID에 의한 보건 및 교육 서비스 지원, 재난 구호 등이 자주 언급되었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특히 대규모 에이즈 퇴치 프로그램인 PEPFAR의 경우, 갤럽 조사(2007~2011)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프리카 국가에서 미국 리더십에 대한 지지율은 평균 68%로, 전 세계 평균인 46%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 또한 각각 2004년 인도양 쓰나미와 2005년 카슈미르 지진 이후 미국의 재난 구호를 받은 뒤 미국에 대한 의견이 현저히 긍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재난 구호 이후 인도네시아에서는 "미국이 개발도상국의 복지를 신경 쓴다"는 의견이 증가했습니다. 또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미군과 USAID의 "Operation Tomodachi" 구호 활동으로, 일본에서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기존의 66%에서 기록적인 85%로 급상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조 수혜국 국민들과 정부의 태도 변화는 이들이 미국의 외교 전략과 안보 활동에 더욱 개방적인 태도를 갖도록 만들고, UN 등 다자외교 무대에서 미국의 이익에 협조하도록 촉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미국의 원조는 수혜국의 경제가 USAID의 활동에 의존하게 만들고, 이는 해당 국가의 정부를 미국의 의지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커다란 레버리지 역할도 합니다. 1950년대 당시, 한국 정부가 미국의 원조가 끊길까 봐 전전긍긍했던 것을 떠올려보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트럼프의 USAID 해체는 미국 안보에 어떻게 치명적인가
미국의 외교 전문가들은 USAID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할 경우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크게 악화되고 장기적인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들은 지난 60년 간 USAID는 "국가안보 도구의 핵심"으로, 군사력과 함께 해외 원조는 미국의 이익을 촉진하는 "중요한 소프트파워 요소"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CFR(미국 외교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의 USAID 해체 시도는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생명을 구하며, 전 세계에서 미국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파괴할 과도한 시도"로 묘사됩니다. 즉 급격한 원조 삭감은 인도주의적 재앙일 뿐만 아니라 '전략적 자해행위'라는 것입니다.
USAID의 활동이 중단되면, 무엇보다 미국이 상실한 소프트파워의 권력 공백을 중국이 빠르게 메울 '완벽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아프리카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공들여 왔습니다.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던 아프리카 각국의 경제가 위기에 빠지고 정치가 불안정해지면, 이들 국가의 정부는 선택의 여지없이 중국이 내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로비토 회랑'을 비롯해 핵심광물 등 전략 자원들을 아프리카에서 확보해 중국에 대한 전략적 의존을 벗어나려는 미국의 시도도 중국의 확대된 영향력에 의해 취약해지지 않을까요? UN 등 다자외교 무대에서 54개국으로 가장 많은 UN 회원국이 있는 대륙인 아프리카가 중국에 우호적인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에 비하면 오히려 작은 문제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USAID의 '정보기관적 성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USAID의 활동은 자연스럽게 해당 국가 내에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였고 이들 국가 내에서 '친미파'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덕분에 CIA 등은 정보원을 포섭하고 휴민트를 확보하기 수월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만일 USAID의 활동 중단으로 미국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략적 레버리지를 상실하면서 이들 국가 내 친미파의 영향력을 축소시킨다면, 미국은 장기적으로 광범위한 정보망 붕괴 혹은 훼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당 국가 내에서 미국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이 줄어들면 정보원 포섭과 정보망 유지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또 USAID의 즉각적인 지원 중단은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던 대부분의 경제에 대비할 틈도 없이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부족해진 물자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자금 지원 중단으로 안 그래도 취약한 금융시장이 붕괴하며, 때로는 화폐 경제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대에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면 자연히 극단주의 세력이 판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무정부 상태를 비집고 내전, 학살, 테러 등을 일삼으며 세력을 키우는 것이 과연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될까요? 이들로 인해 아프리카의 원자재 및 핵심광물 생산과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가격이 치솟으면 미국 경제에도 도움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서방 국가를 향한 테러 위협이 늘어날지 또 누가 아나요? 장기적으로는 USAID의 예산보다 더 큰 비용이 드는 군사적 또는 재난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소프트파워를 박살 냈다
사실 트럼프야 말로 중국이나 러시아가 보낸 스파이 아닐까요? 차라리 그런 것이라면 트럼프의 행동이 합리적으로 이해라도 되겠습니다. 황당무계한 가짜뉴스에 선동이 된 건지, 본인이 선동을 하는 건지, 둘 다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수십 년간 미국이 쌓아온 소프트파워 인프라를 뿌리부터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PC주의를 싫어하는 건 이해하겠으나, 적어도 팩트를 놓고 다퉈야 하는 것 아닌가요? USAID의 해체로 미국의 외교가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무런 일이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10년 뒤, 20년 뒤에도 과연 그럴까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트럼프는 미국을 아주 제대로 망치고 있습니다.
USAID 이슈를 다룬 이유
한 다리 건너 안다고 해야 할지 애매한, 일방적 면식이 있는 김지윤 박사님의 유튜브 채널을 꼭 챙겨보고 있습니다. USAID 이슈는 분명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채널이야 상업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저는 그럴 이유가 없으니 저라도 시간을 들여서 글을 썼습니다. 정치학과 학생이거나 국제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김지윤 박사님을 모르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하고 싶은 분이라서 글 말미에 덧붙입니다.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