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이슈 / 경남새넷_주정훈 선생님
‘밥 값하는 교육법과 정책’을 주제로 지난 7월 5, 6일 이틀 동안 운영된 여름 활동가 워크숍에 다녀왔다. 지역 일꾼이 새로운학교 운동의 방향 및 새 정부 교육정책의 대략적인 방향을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을 말하다 -카톨릭대학교 성기선교수
한국 공교육의 중층적 위기 상황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국 공교육은 단순히 ‘학교’의 위기를 넘어 사회 전체의 교육생태계가 무너지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고, 전면적인 교육 철학의 전환과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하였다.
한국 공교육의 중층적 위기 상황으로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 기반의 붕괴, 경쟁과 서열화 중심의 교육 시스템, 학습에서 멀어지는 청소년, 국가경쟁력의 기반 약화,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다루었다. 그래서 한국 공교육의 혁신 목표는 ‘소수의 특별한 아이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모든 아이를 특별하게 만드는 교육’을 목표로 교육을 통한 사회변화의 토대 구축, 정의로운 출발선 제공, 사회적 신뢰 형성,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경쟁으로 소진되는 교육이 아닌 성장과 협력, 연대를 지향하는 교육,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복지를 이루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을 바꾸는 것은 사회를 바꾸는 근본적인 길이며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사회 구조, 문화, 인식, 미래를 재구성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하였다.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재로서 모든 아이는 출발선부터 공정해야 하고,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성찰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모든 아이는 자신의 환경과 조건을 넘어 교육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계발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책임지고 정의로운 출발선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교육은 미래 사회 가치를 형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치열한 경쟁 교육은 우리 사회를 경쟁 만능의 약육강식 정글 사회로 만들었고 경쟁에서 살아남은 소수는 그들만의 승자 독식 사회를 만들고 과도한 경쟁 교육은 국가 공동체가 지향하는 정의로운 기회의 보장, 지속 가능한 미래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였다. 더불어 협력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공동체 사회를 바란다면 교육부터 바꿔야 하며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기르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하였다.
공교육의 혁신 방향은 기존의 지식 암기와 성취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삶의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목표와 방법을 전환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를 위해서 절대평가와 서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과정중심 평가로 학습과정을 중시하고 학생의 개별성장에 주목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성장 중심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였다. 교사의 역할은 지식 전달자에서 학습촉진자로 변화하고 교육방법은 학생중심수업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국가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핵심역량’을 중심축으로 재구성해야하고 진로와 진학뿐 아니라 삶의 준비까지 포괄하는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하였다.
한국 공교육 혁신 실행전략으로는 창의성, 협업, 문제해결능력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 교육 불평등 해소 및 기회 균등,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 보장, 지방교육 자치와 국가책임의 균형 재설계,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과 인권 존중 실현,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육부 혁신 방안으로 교육부는 교육철학의 조율자이자 현장 중심의 플랫폼 조정자로 전환 필요성을 말하였다. 교육부 기존 역할이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것, 시도교육청 통제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교육정책 실행을 지원하고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적인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였다.
사교육 의존 완화를 위한 공교육 책임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와 평등권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 대학, 지역사회와 연계한 열린 혁신 거버넌스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육행정 전산화,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교사 업무지원 플랫폼을 만들어서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정책 모니터링을 구축해야 한다고 하였다.
새로운학교 운동 관점에서 본 대선공약 –새넷 정책위원장 유재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일 때 내세운 10대 공약(정책순위), 8대 교육공약, 선거공보를 비교 검토하여 10대 공약(정책 순위) 안에 있는 교육과 관련된 공약을 찾아서 설명하고, 8대 교육공약 내용 중 일부만이 선거공보에 포함되어 있고, 포함된 내용도 ‘돌봄’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여 설명하였다. 선거공보에 빠진 8대 교육공약 내용들도 함께 알려주었다. 온 동네 초등돌봄 체계 구축, 민주주의 교육 강화, 교권 보호 및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마련, 학교 역사교육 강화, 서울대 10개 만들기, 기초학력 학습 안전망 지원 확대 및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지자체 협력형 초등돌봄 추진,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 확대, 유보 통합 추진, 수학•과학•공학•기술 교육 강화, 돌봄 국가책임제와 같은 교육정책들을 정리하여 설명하였다.
선거공보에 빠진 8대 교육 공약은 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5세부터 단계적 확대, 교사 대 아동 비율 OECD 수준까지 개선, 학습결손 조기 발견해서 전문교사 개별지도 확대,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검사•상담•치료 맞춤형 지원, 디지털 과의존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체육교육 활성화, 체험학습 안전관리 전문화 추진, 직업계고와 전문대, 대학 간 연계 강화 통한 직업 교육 질 향상, ‘고졸 후 학습자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국가교육위원회’ 중심 숙의와 사회적 합의 존중, 과도한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 불필요한 행정업무 경감, 민원 처리 시스템 체계화, 교사 ‘마음 돌봄’ 휴가 도입, 교사 근무 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헌법이 보장한 권리 회복)이 있었다.
새로운학교 운동 관점에서 교원단체설립, 교원의 정치 기본권 확보, 부모의 아이에 대한 책임 및 보호자의 역할 명확화, 청소년 정치교육과 관련된 법령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교원단체 설립과 관련하여 현재 교육기본법에 교원단체를 규정하면서 교원단체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 법이 제정된 지 28년이나 지났지만 여태 대통령령을 만들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한국교총만을 유일한 교원단체로 삼고 있어서 법 제정을 요구하였으나 교원단체별로 의견이 달라서 법안 마련이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법 제정이 아닌 대통령령 제정을 추진하도록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보와 관련하여 역사적 맥락에 대해서도 말하였다. 제헌 헌법 제16조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이고 이는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한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 따 온 것이지만 이승만 정권은 국가 기관에 의한 교육행정 통제의 근거로 사용하였고 결국 3.15 부정선거 과정에서 학교와 교사를 동원하게 되었다. 이는 4.19혁명 과정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헌법을 개정하여 ‘제27조 2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5.16쿠데타 이후에도 4.19혁명 정신을 무시할 수 없어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제정한 헌법에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문구가 헌법에 최초로 포함되게 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후 권위주의 정부가 지속되면서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가 ‘정부가 학교와 교원을 동원하여 정치활동에 개입하고 학생을 정치행사에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서 ‘교원이 정치에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왜곡되었다고 하였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보와 관련하여 세계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유네스코에서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 중 교원의 권리’에서 교원은 시민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공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공직에 취임함으로써 교직 임무를 포기하여야 하는 경우, 교원은 연공 가산과 연금의 혜택을 위하여 교직에 그 적을 보유하고 공직의 임기종료 시에는 전직 또는 그와 동등한 직위에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고 1996년에 권고하였다고 하였다. 현재 다른 나라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살펴보면 미국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공무 시간 외에 제한하여 보장하고, 영국은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독일은 교사는 공무원이지만 정치적 발언과 활동을 허용하되 편파적 강요는 금지하고, 프랑스는 교사도 정치활동이 가능하되 업무시간 내로 제한하고, 일본은 교사의 정치활동은 공무원법으로 원칙 제한한다고 하였다.
부모의 아이에 대한 책임 및 보호자의 역할 명확화와 관련한 현행 법령은 건강가정기본법이 있다고 하였다. 제1조에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하게 하고, 가정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며 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제32조에 국가 및 지방단체는 건강 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결혼 준비교육, 부모 교육, 가족 윤리교육, 가족 가치 실현 및 가정생활 관련 교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건강 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 시행령에는 건강 가정교육 내용이 없다고 하였다. 부모책임과 관련하여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은 학생이 자주 지각하거나 무단결석할 경우, 학부모에게 벌금 등의 법적 제재를 가하며 심지어 징역형까지도 선고하고, 미국 테네시주 마우리 카운티와 캘리포니아주도 학부모 소환제, 학부모 처벌이 존재하고, 독일은 기본법에 교육권자가 의무를 해태하거나 자녀가 기타의 이유로 방치될 위험이 있을 때는 자녀는 오직 법률에 근거하여 교육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족으로부터 격리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핀란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법에서 학교가 주관하는 학부모 모임에 참석해야 하며 학부모와 교사 상담 시 자녀와 동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교원단체에서는 학부모교육법령을 제정하여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에서 ‘좋은 부모 되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교육과정에 학교 운영에 학부모 참여와 책임 문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고 하였다.
청소년 정치교육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2020년부터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권이 확대되었지만, 고3 학생들은 선거를 앞두고도 학교에서 관련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고, 일부 교사나 학교가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우려해 선거 관련 주제를 교육에서 회피하여 모의 투표뿐만 아니라 정당이나 정치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민감한 사안으로 간주된다고 하였다. 민주시민교육, 도덕 과목 내에서 정치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정치 제도 암기나 선거 절차 설명 수준에 거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교교육과정에서 모의 투표를 포함한 실질적인 체험교육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한국형 보이텔스바흐합의를 공론화해서 학생 정치교육 3원칙을 만드는 것을 추진할 필요 있다고 하였다.
기타 필요한 법안으로는 교육정책을 재평가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교육정책 일몰제, 교원 생애주기별 연수 체제 마련,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제안하였다.
우리 교육 현장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충현초등학교 배성호
코로나가 교육 현장에 남긴 과제를 학습 격차 심화, 정서•행동 어려움 심화, 교육공동체 간 소통 단절 3가지를 들었다. 코로나 시기 온라인 학습의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이 제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정서적 지지, 공동체 경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였다.
현재 학교 상황을 SWOT 분석해 보면 강점(S)은 혁신학교의 경험, 성숙된 학교문화, 약점(W)은 교육 소비자로 변모한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 훈육 불가, 왜곡된 협동, 교원 내부의 소통 부재, 개인주의와 방어적인 교직 문화, 기회(O)는 디지털 교육 지원정책, 외부의 다양한 교육자원, 사회 전반의 교육개혁 요구, 위협(T)은 현행 아동학대법과 같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제약,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 운영의 어려움, 학교폭력 관련 법, 교육공동체 내 불신 심화를 말하였다.
시급한 개선 사항으로 교사의 성장이 가능한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생활 지도와 민원에 무력하고 최소한의 직업적 의무만 다하는 교사가 아닌 교육적 훈육이 가능하고 끊임없이 성장하며 교육에 대한 열정을 이어갈 수 있는 학교를 지향한다고 하였다. 교사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하며 아동학대법 개정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 지도를 보호하고 아동학대 신고 남용으로 인한 교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처벌적인 학교폭력 관련 법의 교육적 진화 및 학교의 교육적 행정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학교가 진정한 삶의 공간이 되고 교육공동체가 지속하여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대화 모임의 강화, 학교 간 공유 정책 강화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안전한 학교 만들기는 교사의 열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대화모임을 강화하면 소통과 합의를 통한 성장 공동체가, 학교 간 공유하는 정책을 강화하면 경쟁을 넘어 협력하고 서로 성장하는 교육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안전 인력 강화, 학교 안팎의 정서•행동 지원 배움 교실을 활성화하고 1교실 2교사 체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하였다.
대화 모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장 대화 모임’을 정례화하고 활성화해야 하고 주 1회 특정 시간을 ‘수업에 말 걸기’ 시간으로 지정하여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수업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건설적인 피드백과 성장을 공유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기회를 계획 단계부터 확대하고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과정개발협의회, 체험학습안전봉사회 등 직접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학교 간 공유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모사업 위주 정책은 학교 간 단절과 비교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현실을 파악하고 기존 공모사업을 학교 간 공유사업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제는 학교끼리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는 정책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돌봄시스템 및 학생맞춤통합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맞춤형 늘봄의 정체성은 ‘또 하나의 집 그리고 이모’이어야 하며 쉬고, 놀고 이후 일과에 대한 조정과 학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학생맞춤통합시스템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개별 학생에 대한 사업별 접근이 아닌 학생 사안별 맞춤형 접근을 해야 하고 학교 안팎의 정서 이상 행동 지원 배움교실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학교 안 대안교실 운영은 효과성이 높고 의정부 넛지공유학교와 같은 학교 밖 수업 인정형 정서 행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새로운 도시, 세종-현안을 논의하되 그릇을 잘 만들자 -세종교육원 유우석
21세기 새로운 사회에서 학교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탐색을 OECD 교육연구혁신센터에서 ‘미래학교’프로젝트를 했을 때 현상유지 시나리오, 재구조화 시나리오, 학교해체 시나리오를 제시하였고 현상유지 시나리오는 강력한 관료적 학교 체제, 시장모형 확대가 있고 재구조화시나리오는 핵심 사회센터로서의 학교, 혁신적 학습조직으로서의 학교가 있고 학교해체 시나리오는 학습자 네트워크와 네크워크 사회, 교사 이직 및 해체 시나리오가 있다고 하였다. 현재의 학교는 대부분 강력한 관료제적 학교 체제에 해당하며 대안으로 핵심 사회센터로서의 학교, 혁신적 학습조직으로서의 학교, 학습자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회, 교사 이직 및 해체를 제시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제시하였다.
교육적 사명과 열정으로 무장한 교육자, 참여하는 대중, 큰 방향의 안내는 하지만 통제는 하지 않고 지원하는 정부 이 삼자가 공공선을 함께 추구하기 위해 수평적 파트너십을 통해 활발하게 상호작용할 때 제4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하였다.
벨기에 플랑드르 교육부와 교육위원회, 킹바우도우인 재단이 공동으로 ‘2030 미래학교: 어떻게 학습(학교)과 연구(일터)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주제로 5일 동안 집중적인 브래인스토밍을 통하여 이상적인 미래학교를 재구상하였다. 그 내용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학습 가족을 기본단위로 하는 학습공동체로 학습공원을 제안한 것이다, 교육은 우리 모두의 것으로 질 높은 교육은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공익이므로 사회의 다양한 조직, 기업, 기관 등은 교육에 대해 함께 책임감 있게 연합해야 한다는 것, 삶과 나란히 가는 학습으로 교과는 아이들이 살아갈 실제적인 사회의 과제로 구성되고 이와 밀접하게 관련되도록 학습활동, 프로젝트, 취미 활동들로 구조화해야 한다는 것, 지렛대로서의 교사 조직으로 교직원들은 촉진자, 코치, 프로젝트매니저 등의 서로 다른 역할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과정과 결과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해밀교육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학습 허브로서의 학교 가능성 탐색을 위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해밀교육마을은 새로운 학교의 모습을 함께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새로운 학교의 모습을 먼저 그리고 공유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실천하는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실적주의에서 벗어나서 서두르지 않고 소비되지 않도록 함께 가는 협력자로서 학교장의 네크워크 리더십, 교원 집단적 주도성, TF팀 운영의 강점을 활용하였다.
교육마을을 세우기 위해서 주민자치회와의 연계와 협력, 학교와 마을을 잇는 개방된 공론장의 체계 구성, 교육 주체들이 교육활동에 참여하며 소속감, 효능감, 주체 의식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단계별 성장 지원을 하였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하고 이질적인 구성원 간의 협업 체제, 약한 연결과 열린 연결망이 가지는 강점 발휘, 공동체를 지지하는 다양한 하위집단의 활성화, 매개자 및 매개 조직을 통한 공동체의 확장성 기여에 대해 말하였다.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교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배우고 가르치는 공간이라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학교 마치고 집으로 올 때 그 사이, 1학기와 2학기 사이 등 사이 시간을 위해 학교와 가정과 마을 또는 지역과 연계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런 부분에 착안하여 햇살교육 프로젝트를 운영하였다고 한다. 마을교육공동체를 넘어 교육마을공동체, 수요자 중심의 산발적인 프로그램을 ‘생각하는 삶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하고자 마을 속에서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온 마을이 배움터’를 지향하여 학교와 주민센터의 협력으로 마을교육센터를 운영하였다고 하였다.
햇살교육 운영 1단계에서는 학교교육교육과정 이후 방과후학교, 돌봄, 자율동아리, 보육, 육아,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여러 개 산발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으나 햇살교육 2단계 들어서면서 학교육과정과 마을교육센터로 운영이 되고, 햇살교육 3단계에 들어서면서 학교교육과정은 오전에는 학급단위 기본 공통과정, 필수 기본으로 운영하고 오후에는 그룹별 프로그젝트, 교과 프로젝트, 동아리, 필수 선택으로 운영하고 마을교육센터에서는 다양한 청소년활동, 마을교사 양성프로그램도 추가되고 희망 선택으로 운영하였다.
학교교육과정과 마을교육센터의 마을평생교육과정이 서로 공간을 공유하고 마을 교사들이 협력하여 운영하고, 최종으로는 해밀학교교육과정과 해밀마을교육과정으로 정리가 되었으며 겹치는 부분은 징검다리교육으로 운영하였다. 이는 학교의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과 해밀마을교육센터가 함께 성장해야 가능한 구조이기에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마을교육을 넘어 교육마을이 되는 것이다. ‘마을교육 총회’를 통하여 육아, 돌봄, 방과후학교, 청소년프로그램,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철학을 담은 마을교육과정,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을 넘어서는 생각하는 삶을 위한 평생교육으로 운영하는 마을학교가 되는 것이었다.
해밀교육마을협의회는 앞으로 교육마을지원센터와 마을교육자치위원회로 이원화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해밀마을축제, 우리마을교사 양성, 공용 학습 공간 확대를 위해 학교와 마을이 공동 기획 및 운영하고 있으며, 해밀학교 유초중등 교육과정 연계, 오후학교와 주민프로그램 연계도, 주민자치회 연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해밀동 주민총회에는 학생들도 주체로 참여하여 마을계획사업 발표도 하며 마을 사업을 제안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초등학생이 그늘막 설치 및 길 안내 표지판을 제안하여 해밀동 마을계획사업 1, 2순위에 선정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해밀학교 사회적협동조합은 학생동아리를 모집하여 판매 식품 선정 및 발주, 해밀초등학교 굿즈 제작 및 판매, 조합원 모집 및 홍보, 카페 경영 등을 4~6학년 학생들이 한다고 하였다. 학부모 자원봉사자도 모집하여 운영을 보완하도록 하였다.
해밀학교사회적협동조합은 세종마을교육지원센터와 민간위탁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고 했다.
마을교육지원센터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삶의 생애를 볼 수 있고 살면서 겪는 다양한 작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할 수 있으며 거버넌스 운영으로 의사 결정하는 중간 지원조직이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마을지원센터가 관 주도 자치의 형태로 인한 관행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민간 위탁 방식 고민, 마을 단위의 의사결정 거버넌스 형태를 위해서는 직영 방식도 관계없으므로 센터장 공모방식을 추천한다고 하였다. 초기 정착을 위해 관 주도 직영으로 시작하여 추후 민간 위탁방식으로 다변화를 도모하는 방법도 안내하였다.
마을교육지원센터는 마을교육자치를 위한 중간 지원조직으로서 플랫폼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지역의 의견을 모으고 그 의견을 정책이나 교육활동으로 풀어내야 하고 마을교육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와 연계를 맺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안정적인 예산과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지자체와 연계할 수 있는 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조례 등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연수 후기
올해 연수는 경남새넷에서 준비하게 되었다. 2년마다 한 번씩 지역별로 연수를 맡아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작년까지 인천에서 하였고 올해부터는 경남이 이어받았다. 좋은 일도 계속하면 지칠 수 있는데, 서로 이어받아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좋다.
첫째 날 첫 번째 연수를 들으면서 교육은 사회를 바꾼다는 말이 좋았다. 교육으로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새학교넷에는 많다. 그렇게 생각하기에 여기에서 이렇게 만났는지도 모른다.
광주민주화항쟁에 대한 역사교육이 있었기에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망설이며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군인들이 있었고, 이는 계엄 실패로 이어진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는 독재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갈 수 있는 현재를 선물했다. 교육이 세상을 바꾼 것이다. 교육이 잘 이루어지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될 것이다. 적어도 잘못되지는 않게 하는 한 사람으로 역할을 할 것이다.
두 번째 연수를 들으면서 공약에 초등돌봄, 방과후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 좋았다. ‘늘봄’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 않다. ‘늘봄’이라는 말은 교육부에서 경남에서 최초로 추진한 거점돌봄센터 ‘늘봄’의 늘 따뜻하게 돌본다는 좋은 의미를 담은 말을 가져간 것이다. 문제는 이름만 벤치마킹해서 가져다 쓰고 학교와 분리하여 학교 밖에서 운영하는 경남 거점돌봄센터 ‘늘봄’의 운영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하는 용어로만 사용하여 적용한다는 것이다. ‘늘봄학교’라는 명칭을 없애고 직관적인 용어인 ‘방과후학교’, ‘돌봄’ 용어를 복원하여 행정적인 혼란과 다시 설명해야 하는 행정적 낭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날 연수 마치고 경남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눌 때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설명이 참 좋았다고 했다.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도 참 반겼다. 요즘 학교 현장에 있으면 학교교육은 가정교육과 함께 가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괜찮은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건강가정기본법에 있는다는 사실이 참 반가웠다.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도 좋았다. 민주적인 교육을 받아야 괜찮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것이고 이 사회도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연수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현재의 아동학대법은 선생님이 교육적 훈육을 할 때 목소리가 커져서 학생이 심리적인 두려움을 느꼈다고 아동학대 신고를 할 수 있는 법이다. 적극적인 교사들이 내려놓는 순간들을 만드는 법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만든 취지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역할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신고는 경찰에 하고 학교폭력 관련 처리도 경찰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학교는 자기 잘못을 알고 교육적으로 화해하고 중재를 하는 곳이어야 한다. 학교 현장이 힘들다고 교육지원청으로 올려보냈는데,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업무처리로 인해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게 된 셈이다. 일의 성격으로 접근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성장대화모임도 학교가 교육을 방점에 두고 운영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로가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교육 방법, 교육내용을 교류하게 되고 수업 공개도 하고 서로 성장하기 위한 피드백을 하는 것은 공교육이 더 나아지게 하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교육과정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교사 본연의 일이고, 이 일은 딱 떨어지는 일이 아니라서 쉽지는 않지만, 잘하게 되면 교육적 보람이 있는 일이다. 선생님들은 힘들어도 교육적 보람이 있으면 기꺼이 하는 존재이다.
첫째 날 저녁에는 해밀초등학교 연수 장소에 뷔페식 한식으로 차려서 식사하고, 교육 공약 주제별 모둠토의를 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학교넷 선생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재미있다.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풍부해진다. 모둠별 발표를 하고 지역별로 모여서 때로는 지역별로 오가며 연수에 대해, 교육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다.
둘째 날 네 번째 연수를 들었다. 학교와 집을 오가는 사이, 1학기와 2학기 사이의 방학 때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여 참여하며 성장할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유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어르신들까지 평생교육의 공간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참 좋았다. 온 마을이 함께 아이도 키우고 그 아이들을 통해 어른들도 성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장의 역할에 대한 것도 인상 깊었다. 길을 만들되 관여하지 않고 스스로의 방식으로 걸어가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좋았다.
선의를 가지고 새로운학교네트워크 편집에 임하는 선생님, 지역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 역할을 맡아서 하는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고생일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괜찮을 것 같기도 하다. 이분들은 이런 교육사회운동을 하면서 자아실현 중일 것이니까 말이다. ‘우리 모두는 교사다’에서 ‘우리 모두는 교육사회운동가이다’라고 새학교넷 선생님을 넘어 대부분의 선생님께서 말할 수 있는 현실이 머지않은 미래가 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경남새학교넷 전국연수준비위원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수위원장을 맡은 박순걸선생님, 김명숙선생님, 박수현선생님, 이길아선생님, 이웅기선생님, 전진우선생님, 정헌민선생님, 한정선선생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경남새학교넷 대표로서 연수도 열심히 챙긴 구종현선생님도 고맙습니다. 전반적인 연수 진행을 챙겨주신 전국 새학교넷 본부 간은균선생님도 고맙습니다.
교장선생님은 모두 선생님으로 칭했다. 직위가 아니라 우리 본디의 모습으로 말이다. 우리 모두는 동료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칭하였다. 전국여름연수 다녀와서 경남여름연수는 선생님들 학기말 바쁘다고 교장선생님들께서 준비한 것도 참 고맙습니다.
*교장선생님: 박순걸, 김명숙, 이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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