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T, 교육계여! 길은 잃지 말자.
특집2 / 새로운학교지원센터
2025년부터 AIDT가 학교현장에 도입되었고, 순차적으로 도입이 예정되어 있었다. AIDT는 AI기술을 활용하여 학생 개개인의 역량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로 설계되었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학생은 학습 수준·속도에 맞는 배움으로 학습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학부모는 풍부한 학습정보를 바탕으로 자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교사는 학생의 인간적 성장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우리 교실은 학생 참여 중심의 맞춤교육이 이루어지는 학습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5년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 2028년까지 국어, 사회, 역사, 과학, 기술·가정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교육부. 2023.6.8. 보도자료.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로 1:1 맞춤교육시대 연다.)
2023년 6월에 추진방안을 발표한 이전 정부는 AIDT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였다. 교사들은 초기부터 변함없이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그 결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는 32%의 낮은 채택률에 그쳤다. 심지어 실제 접속률은 10%에 미치지도 못해 실제 교과서로 채택한 학교에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구심이 일어났다.(교육언론창. 2025.7.7. AI교과서 채택 학교도 AI교과서 외면...일일 접속률 16.1%) 교육부는 뒤늦게 접속률을 높이기 위해 현장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국회에서의 정책적 논의도 초기부터 계속 진통을 겪어왔고 마침내 2025년 8월 4일 본회의를 열어 인공지능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2024년 12월 26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학교 현장에 혼란을 준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17개 시도교육청도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에 제각각 유감을 표했다.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에 대해 울산교육청은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리박스쿨을 포함한 국가교육개혁국민협의회 등 이전 정부를 지지하는 단체들은 즉각 교과서 지위 복원을 주장하며, 학생들의 공평한 학습 기회를 위협하는 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AIDT 발행사 및 관련 업계는 헌법소원, 행정소송,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공동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무엇을 지지하던 모두가 학교 현장의 신뢰를 잃었다고 이야기한다. 공평한 학습 기회, 교육격차 확대 등 같은 이유로 교과서 지위 유지를 주장하기도 하고, 교육자료로 하향하는 것을 지지하기도 한다. 이에 새넷지원센터는 AIDT의 정책 도입부터 진행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논란의 갈래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교과서 지위 논쟁을 넘어서 ‘AI’가 변화를 주도하는 지금 학교가 길을 잃지 않도록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학교 현장에서 넘실대기를 바란다.
1. AIDT의 정의와 특징
가. 디지털교과서의 정의
AIDT : Artificial Intelligence Digital Textbook
학습자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맞춤학습 기회를 지원하도록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 자료 및 학습 지원 기능 등을 탑재한 교과서(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4.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
나. 디지털교과서의 특성
• AI에 의한 학습진단과 분석
• 개인별 학습 수준과 속도를 반영한 맞춤형 학습
• 학생의 관점에서 설계된 학습 코스웨어
다. 디지털교과서의 추진 방향
• A : Adaptive Learning(맞춤형 학습) -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 제공
• I : Interesting & Immersion(흥미와 몰입) - 학습자가 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몰입하는 경험 제공
• D : Diversity & Data-Driven(다양성과 데이터기반) - 다양한 학습자를 고려한 데이터에 기반한 학습 경험 제공
• T : High Technology(첨단기술적용) - AI, VR, 메타버스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학습환경 제공
라. 디지털교과서 기대효과
• 학생 – 최적화된 맞춤 콘텐츠로 학습
• 교사 – 데이터 기반 수업 디자인
• 학부모 – 자녀의 활동 정보 정보를 풍부하게 공유받음
마. 핵심 서비스
• 학생 – 학습진단 및 분석, 학생별 최적의 맞춤 콘텐츠 추천, 맞춤형 학습 지원(AI 튜터)
• 교사 – 수업 설계와 맞춤 처방 지원(AI 보조교사), 콘텐츠 재구성•추가, 학생의 학습 이력 등 데이터 기반 학습 관리
• 공통 – 대시보드를 통한 학생의 학습데이터 분석 제공, 교육주체 간 소통 지원, 통합 로그인, 쉽고 편리한 UI/UX 구성 및 접근성 보장(UDL, 다국어 지원 등)(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s://www.keris.or.kr/main/aidtMain.do)
2. AIDT 정책의 진행 과정
가. 정부의 정책 진행 상황
나. AIDT를 둘러싼 각종 논란
• 교육격차 우려 : 디지털 기기 접근성의 차이로 교육격차 심화
• 디지털 기기 과의존 : 학생들의 문해력과 집중력 저하 문제 제기 (한국정신건강의학회 1일 2시간 이내 권장)
• 개인정보 보호 :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
• 교사의 역할 변화 : 단순 조력자 내지는 수업의 내용을 쇼핑하듯 클릭할 것이라는 우려.
• 교과서 지위 논란 : 교과서로 부적격하며 교육자료로 적합하다는 의견 등으로 찬반 논란
• AI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행 AIDT의 수준 : 학습 부진 학생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현재는 학습지 수준의 프로그램 제시에 머무름. 학습의 개별화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함 (채택률 약 30%, 접속률 10% 이하, 2025. 5.19 교육희망) (2024.8.28. 127개 교육시민단체가 AI 디지털 교과서중단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10월 1일 한달간 95,000여명 디지털교과서 반대 온라인 서명 참가))
• 학생 발달 수준에 따른 접근성의 문제 : 초등학교 3, 4학년의 경우 초기 로그인부터 수업 셋팅에 상당한 시간 소요
• 막대한 예산 투자와 비용 소요 예정 : 개발 비용 2조, 향후 구독료 비용 약 4조 추정, 지자체에서 예산 부담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압박 우려
• 교육자료 강등을 우려한 교과서 개발 관련자들의 시위, 행정소송 등 예정
• AIDT 지위(교과서 또는 교육자료)와 활용 입장 차에 따른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갈등 심화
- 교육감의 정치 성향에 따른 지역의 채택율 차이, 대구 지역의 교육청과 전교조 등의 갈등
-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하여 정부가 바뀜에 따라 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며, 새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음(2024.12.19. 에듀플러스 보도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01 국가교육개혁협의회 등 34개 단체 ‘AIDT 교과서 지위 박탈법 철회화라.’)
- 경향신문에 따르면 하정우 수석은 AI 교과서를 그대로 유지하는 의견을 피력
3. AIDT 정책 추진에 따른 언론 보도
• [AI 교과서 도입] 종이 없는 AI 디지털 시대 열린다. (KBS 뉴스, 2024. 3.14)
교육부가 영어와 수학, 정보 과목을 시작으로 AI 교과서를 도입할 예정이며, 초3•4와 중1, 고1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1학기엔 각 출판사의 시제품으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며, 2학기엔 학교별로 AI 교과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겨울 방학부터 교사 연수를 시작하며, 특별교부금 5330억이 배정되었으며 이중 교사 연수에 3800억 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2028년까지 예체능과 도덕을 제외한 모든 교과서에 도입할 방침이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14135
• 교육현장의 갈등 "AIDT, 대구는 98%·세종은 8%"...네 탓 내 탓 공방할 때인가 (더에듀, 2025.2.22.)
AIDT 채택률(2025. 2. 17 기준, 인공지능교과서 선정 현황, 교육부) 올해 초중고에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는 전체 학교 중 32.3%에서 시범 운영하게 됐다. 이번 선정 결과의 특징은 이른바 교육감 성향에 따라 선정 비율이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비율 40% 이상 지역은 ▲대구(98%) ▲강원(49%) ▲충북(45%) ▲경북(35%) ▲경기(44%) ▲제주(41%)로 모두 보수 성향 교육감이 건재하는 곳이다. 반면 비율 20% 미만 지역은 ▲세종(8%) ▲전남(9%) ▲경남(10%) ▲광주(12%) ▲울산(15%) 확실한 진보 성향 교육감으로 구분된다.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5446
• [보도] 개인정보위, AI디지털교과서 '정보수집 고지 미흡'...교육부 등에 시정권고 (교육희망, 2025.5.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AI 디지털교과서 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법 위반 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향후 AIDT를 개인보호법 상 ’집중관리시스템‘에 포함해 안전 조치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025.05.14. 개인정보위, AI 디지털교과서 사전 실태점검 결과 발표). 도입 당시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를 하고도, ’침해 요인 없음‘을 통보한 개인정보위의 책임도 있다. 이미 방대한 양의 학생 개인정보 및 학습데이터 수집과 이를 민간업체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개인정보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해 시민단체가 경고하였으며, 전교조도 학생부에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내용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한 사례를 들어 AIDT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정해 법제화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https://news.eduhope.net/27027
• 교육 기업들 AIDT 격하 ‘집단 반기’… 사상 첫 국회 항의(매일일보, 2025.7.16.)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국내 주요 교육 출판사와 에듀테크 기업들이 전례 없는 집단 대응에 나섰다. 발행사들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조항 변경이 아닌, 국가 교육정책의 철학과 일관성을 무너뜨리는 행정 폭주”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향후 헌법소원과 공청회 추진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AIDT는 현재 전국 수천개 학교에서 활용 중인 핵심 교육 인프라이며, 이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것은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의 지속적 적용과 개선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실제로 AI 디지털교과서는 수년간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준비해온 공교육 혁신 시스템으로, 검정 기준과 보안 체계는 물론 약 5,300억 원의 국비와 2조 원 이상의 전체 예산이 투입된 대형 사업이다. 약 3만 6,000여 명의 종사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도 이 생태계에 걸려 있는 만큼, AIDT의 지위 격하는 교육은 물론 산업과 고용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260829
• AIDT 교육자료 전환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교과서 지위 상실 ‘초읽기’ (에듀플러스, 2025.7.22.)
헌법과 법률 체계상 AIDT 가 과연 교과서가 될수 있느냐? 는 근본적 물음을 제기한다.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교과서(‘교사용 도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2023년 10월 대통령령(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고쳐서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에 AIDT(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추가했다.
2024년 9월 27일 교과용 도서를 법률로 규정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672
• [단독] 'AI 교과서' 교육자료로도 못 쓴다?…"진상 조사" (SBS, 2025.8.1.)
지난달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에는 'AI 교육자료'를 채택하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한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돼 있다. 교육부는 이 기준이 새로 만들어질 때까지 해당 조항의 시행을 유예하지 않으면,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하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였다. 결국 교육부는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교육위 다음 입법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해당 조항을 유예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넣어달라고 요청하였다. 법사위 담당자들은 국회 교육위원장도 동의했다는 교육부 담당자의 말을 믿고, 부칙에 유예 조항을 넣었다.
민주당 교육위는 교육위원장이 부칙 수정에 동의해 준 적이 없을뿐더러, 교육위에는 어떠한 의견 제시도 없다가 법사위에서 교육부가 유예 조항을 밀어 넣은 건 입법 심사권 침해라며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나섰다. 논란의 당사자인 교육부 담당자는 "법사위에 '국회 교육위원장이 동의했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해명을 SBS에 전했는데, 교육부는 이 담당자를 직무 배제하고 진상 조사에 착수하였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202155&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대구교육청, AIDT 효용성 조사…교사 75% "효용성 느껴“(뉴스 1, 2025.08.01.)
대구교육청은 1일 AI 디지털교과서를 실제 수업에 활용한 교사 75%가 효과가 있다는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초·중등 교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이번 조사 결과 AIDT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교사의 75% 이상이 "효용성을 느꼈다"고 응답했으며, 일부 항목에서는 80%에 달하는 긍정 비율을 보였다. 반면 AIDT를 사용해보지 않은 교사들의 경우 대부분 항목에서 긍정 응답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AIDT에 대한 인식 차이는 '경험 유무'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드러나며, 최근의 일부 부정 여론이 실제 사용 경험 없이 형성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대구교육청은 설명했다. 주목할 점은 AIDT 사용에 대한 긍정 인식이 사용 경험이 많을수록 높아졌으며, 일정 수준만 사용해도 인식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이라고 대구교육청은 설명했다.
https://www.news1.kr/local/daegu-gyeongbuk/5866473
4. 흐릿한 길이 다시 또렷해졌다.
윤석열 정부는 2025년 3월 초등 3·4학년과 중1, 고1을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했다. 2023년 6월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을 발표했으니, 교과서 개발과 검정 절차, 현장 도입까지 불과 2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교육 현장의 반대는 커졌고, 학부모도 동의하지 않았다. 이전 정부에 동의하는 시도교육감의 Top-down 지침에도 불구하고, 실제 채택률 32.3%에 그쳤으며, 학생들의 평균 접속률은 10%를 넘어서지 못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고등학교의 하루 평균 접속률도 4.5%에 지나지 않았다.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AIDT가 사실상 무용지물로 버려지고 있는 셈이었다.
'인공지능디지털 교과서'(AIDT)가 교육 현장에서 도무지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되감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첫째, 교육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였다. 교육부의 수장이 ’이주호‘ 장관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주호 장관은 장관이 되기 이전인 2020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에듀테크 업체와 공동 설립한 이 협회는 HTHT(아시아교육협회는 하이 터치 하이테크 교육(High Touch High Tech, HTHT)"은 첨단 기술(High Tech)과 인간적인 상호작용(High Touch)을 결합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교육 방식을 주장하며, 설립부터 운영까지 에듀테크 업체의 참여와 후원을 받아왔다.)를 주장하며, 교육계를 대상으로 관련 활동을 진행했다. 이주호 장관의 청문회부터 불거진 이 의혹은 일찍이 AIDT 사태를 예견했다.(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64643.html) 마치 신사업을 벌이듯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사업의 후과는 고스란히 교육계로 떠넘겨졌다.
둘째, 현장이 반영되지 않았다. 무리한 정책으로 비판받으며 학교에 도입의 자율권을 준 결과 전국 전체 1만 1,920개 교 가운데 AI 교과서를 선정하기로 한 학교는 3,946개 교인 것이다. 지역 간 격차도 컸다. 전국 교육청 가운데 선정률이 50%를 초과한 교육청은 대구(98%), 제주(53%), 충북(51%) 등 3곳뿐이었으며, 세종(10%), 경남(10%) 등 14개 교육청이 절반 이하 선정률을 보였다.(교육언론창,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01)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실이 주축이 되어 전국 2만 7천 명이 참여한 설문에서 "성급한 도입"이라는데 교사 63%, 학부모 62%가 동의했으며, 학부모 69% "학습 효과 없다"라고 답했다. 무엇보다 "예산 대비 가치 부족"에 모든 참여자의 71%가 답한 것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의 근본인 효용성에 신뢰를 갖지 못한 것이다.(EBS 뉴스, https://news.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60611681/H?eduNewsYn=N) 채택률만 높고 현장 활용이 뒤따르지 않는 구조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일관성을 상실했다. 2025년 대한민국 공교육은 큰 변화를 맞이했다.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활용이다.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한 학생성장을 바라마지않는 교육계는 위 두 정책에 대한 추진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작년에 교육부가 AIDT에 투입한 예산은 무려 3,818억 원이나 된다고 하지만 예산 대부분이 AIDT를 활용해야 하는 교사의 연수 비용이었다. 그러나 교과서 없는 교과서 활용 연수였고, AIDT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시도도 없었으며 실제 학교 현장 시범운영도 없었다. 교과서 제작비용은 기업들이 다 물었다. AIDT에 제기되는 우려를 고려해 최초 적용의 범위를 조절하고, 부작용을 점검하면서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안착시켰다면 세계 최초의 AIDT가 한 학기 만에 좌초되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맞춤형 교육’과 ‘사교육 절감’이 정책의 목적이었다면 이에 맞춰 정책 추진과 효용성, 가치 증명의 일관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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