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결과와 학교의 과제
특집 /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정책위원회
1. 교육감 선거 결과
교육감 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당의 선거 관여는 금지되어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는 노력이다.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후보들은 정당 공천을 받지 않고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없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헌법 제31조 4항에도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정당이 배제되고 인지도가 낮은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들은 선거 전략으로 보수 교육감 후보, 진보 교육감 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유권자들 역시 자연스럽게 정당과 연결하여 투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로 나누는 순간 정치적인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진다.
교육에서 정책은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 논리와 상관없어야 한다. 교육은 학생들이 사회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은 해묵은 진보와 보수 논쟁이 아니라 미래사회를 적극적으로 조망하고 학생을 위한 교육을 고민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2022년 6월 1일 전국시도교육감 선거가 있었다. 3․1일 대통령선거 직후 실시한 지방선거는‘정권 교체’라는 대선 결과와 연결되어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 대결로 치러졌다. 특히 교육감 선거의 낮은 관심과 참여(2022.6.1 지방선거 전국 투표율 50.9%)는 교육감 후보 간 정책 중심 대결보다는 정치적 요인에 쉽게 휩쓸릴 수밖에 없는 선거가 되었다.
6․1 교육감 선거 결과에 대해 진보 9곳, 보수 8곳으로 나누어 제시하는 기사들이 많다. 이전 교육감 선거와 다르게 올해는 진보 성향 후보와 보수 성향 후보의 정책적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민선 교육감 12년을 거치며 보편적 교육 확대는 교육감 후보들의 공통적인 공약 중 하나가 되었다. 무상급식․무상 교복․무상교과서 등에 이어 올해는 무상 아침 급식, 무상 수학여행 등도 등장하였으며 온종일 돌봄 등 학부모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공약도 공통으로 나타났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포스트 코로나 혹은 위드 코로나’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가 더욱 부각 되었고‘기초학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진보 성향 후보와 보수 성향 후보 모두‘기초학력 신장’을 통해 학력 격차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보수 성향 후보들은 2017년 전국학업성취도평가가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로 전환된 것을 원인으로 내세우며 일제고사 부활을 강력하게 제기하였다. 진보 성향 후보들도 학력뿐만 아니라 사회 정서 영역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의 평가로 학력 격차 원인을 찾고 기초(기본)학력을 높이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기초학력 저하의 여러 원인과 맞물려 2009년 경기도에서 처음‘혁신학교’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전국에서 혁신학교・빛고을혁신학교・미래학교․씨앗학교․다행복학교․행복배움학교․행복더하기학교․행복나눔학교 등 다양한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혁신학교 정책에 대해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교육청에서 혁신학교 정책으로 제도화하기 이전 혁신 교육 운동은 당시 경쟁교육에 매몰된 학교 교육이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현실을 되돌아보고 교육의 본질을 되살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작되었다. 학교와 지역단위 자발적인 운동을 바탕으로 2009년 처음 혁신학교 정책이 마련되었고, 혁신학교가 도입된 지 10여 년이 흘렀다.
그렇게 10여 년이 흐른 지금 학교 구성원인 학생․학부모․교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으며 사회는 확실한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는 혁신학교 철학과 여러 전략이 정책화되고 그것이 현장에서 작동된 방식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현재 상황을 더욱 깊이 성찰하고 학교의 과제에 대해 대안과 해법을 모색할 시점이다.
2. 교육감 선거 이후 혁신학교 추진 현황
교육감 선거 기간 동안 혁신학교와 학력에 대한 여러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면서 혁신학교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었다. 민선 5기 교육감 출범 이후 혁신학교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기존 교육감이 그대로 당선된 지역은 혁신학교 정책을 업그레이드하여 심화․발전한 모델을 추진하는 지역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교육감이 바뀐 지역의 경우, 혁신학교 신규 지정과 재지정을 종료하고, 기존 혁신학교를 교육과정과 AI 활용 등을 강화한 미래학교로 전환하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3. 혁신학교 되돌아보기
위의 내용은 한 번쯤 들어보았을 혁신학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다. 모든 학교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혁신학교의 여러 목소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자발적 교육 운동으로 시작된 혁신학교 운동은 학생을 배움의 주체로 인정하고 모든 학생에게 알맞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의 발달 단계와 특성, 관심, 생활환경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함께 만들고 실행하고자 노력하였다.(새로운학교 교육원리 일부 발췌) 하지만 혁신학교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학교 구성원의 다양성, 학교와 지역 환경 등 여러 요인에 의해 혁신학교 초창기 철학과 운동성이 학교 구성원에게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혁신학교 정책을 지속하려면 일반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 교육의 목적,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 학교 민주주의 등에 대해 성찰해보고 학교의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4. 학교의 과제
(1) 교육목적의 고찰
혁신 교육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되었고, 이를 통해 교사 중심의 교육에서 학생 중심 교육으로 교육의 초점이 이동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입시에 맞물려 아이들은 시험성적으로 서열화, 계급화, 차별화, 경쟁화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에는 공정이라는 이슈와 더불어 ‘능력’을 단순히 시험성적으로 측정하는 환원주의가 다시 부각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이후 개인주의는 더욱 강해지고 공동체 연대와 사회적 책임보다 각자도생, 자기책임 세계관이 강해진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인간의 능력은 단순히 시험성적으로 환원하여 측정할 수 없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어떤 삶의 양식을 가르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 학교가 과연 공동체가 함께 어울리며 살아갈 힘(능력)을 기르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인지,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의 씨앗이 꽃피울 수 있는 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성찰이 필요하다.
(2) 교육과정 전문성과 책무성
학생은 저마다 고유한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능력이 발휘된다. 다양한 학생들의 역량을 찾아 키워주는 교사의 역할은 중요하며, 교사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되어야 할 영역이다. 이를 위해 교사는 개별 학생의 상황을 파악하고 주제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기획해야 한다. 교육과정 재구성 및 기획 단계에서 평가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취평가제는 학생 점수의 상대적 서열에 따라 누가 더 잘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가’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평가 목적을 외부자의 시선에서 학습에 대한 평가(assesment of learning)이고, 학생 스스로 성장을 도모하는 학생을 위한 평가(assessment for learning)는 여전히 구호로 머물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교사가 교육과정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것은 교육과정 재구성과 기획 능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육 내용에 대한 교육과정 책무성도 구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지역 교육과정이 제시되었듯이 지역 교육과정, 교사 교육과정, 교사 평가권 등 교육과정 자율화에 대한 논의는 확대될 것이다. 교육과정 자율화와 동시에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성은 연동되어 있다.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 교육과정 자율성을 신뢰하는 정도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된 학부모와 학생의 찬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이승미, 2021).
일주일에 한 시간 혹은 두 시간 정도로 이루어진 학교 자율과정을 넘어 지역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 확대에 대한 요구는 점차 커질 것이다. 지역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 철학과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주도 교육과정, 개별화 교육과정, 통합 교육과정 등 학생 상황에 맞게 다양한 교육과정 기획이 필요하며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피드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학력에 대한 논쟁
혁신학교 학력 저하 논란은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곽상도 의원이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조사한 결과, 혁신학교 기초학력 미달 고등학생 비율이 11.9%로 전국 고교 평균 4.5%보다 약 3배 높았다고 밝히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혁신학교 정책 초기에 가정환경이 어렵고 교육 여건이 좋지 않은 학교를 중심으로 우선 지정하여 초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다고 대답하였지만, 이는 ‘혁신학교 = 기초학력 미달 = 어려운 지역’이라는 굴레를 만들면서 2018년 서울 송파구 내 혁신학교 지정이 주민 반발에 막혀 철회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서울을 시작으로 이후 혁신학교와 학력 저하 문제가 더 부각 되면서 일부 학부모 사이에서 혁신학교 반대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2018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혁신학교 성과분석이나 경기교육 종단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김민규와 박성은의 연구(2019)를 보면 혁신학교가 일반 학교보다 학력 저하가 크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나아가 초기 성적은 낮았을지라도 일반 학교 대비 학생 성취도 성장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지난 9년 동안 누적된 경기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과 진로 진학 조사 결과인 “경기교육 종단연구 9차년도 및 진로 진학 조사 기초분석(2021)”에 따르면 9년간 꾸준하게 혁신학교가 일반 학교보다 학교 만족도, 학생-교사 관계, 학교 운영 참여도가 높다고 나온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혁신학교는 학생을 배움의 중심에 두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습할 힘을 기르기 위해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량에 대해 고민하고 적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발전시켜 학업성취도에서 측정하는 기초학력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공동체적 문제해결력, 시민 의식 등과 같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제대로 함양할 수 있는 수업 혁신에 맞는 평가 방법을 구안할 필요가 있다.
(4) 에듀테크 활용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대화형 플랫폼 등 ICT 기술의 발달 등으로 생활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디지털 전환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사회 영역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비대면 학습 증가, 교육 콘텐츠 다양화 등 디지털 전환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원격수업의 전환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민간 에듀테크 플랫폼 및 도구가 빠르게 활용되었지만, 정부 차원의 온라인 플랫폼은 도입단계이며, 교사의 교수활동까지 포함한 공교육 차원의 통합 교수학습 플랫폼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2021년 전국 초중등학교 교실에 무선망이 설치되었으며, 그에 맞추어 학생 스마트기기가 지급되고 있다. 조만간 무상 교복처럼 학생 1인당 1 디바이스를 가지고 다닐 날도 멀지 않았다. 현장의 디바이스 보급에 앞서 디바이스 활용 방안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 차원의 에듀테크 플랫폼이 제대로 구현되어야 하며, 현장에서부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 혁신 방법, 학생 지원 방법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
에듀테크 플랫폼을 통해 교사의 업무 효율성 증가, 개별 학생 학습활동 분석, 피드백 등 평가 누적 관리, 맞춤형 기초학습 자료 제공 등의 기능이 수행된다면 학생의 흥미와 학습 속도에 따른 개별화 학습이 좀 더 체계적으로 안착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네트워크와 연대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수평적 학습 네트워크와 연대를 지향하고 있다. 네트워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각의 구성원들의 자발적 협력이 주요 동력이다. 네트워크란 지시와 명령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시스템이다. 네트워크에서는 경쟁보다 협력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최동석(2021). 성취예측모형.) 즉 학교 조직이 네트워크 조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적 학교문화가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학교는 역동적인 공간으로 새로운 교육정책, 교육과정 운영, 조직 운영, 학생 및 학부모 관련 등 다양한 현안이 발생한다. 하지만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1/n의 의사결정 권한, 다수결의 원칙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도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에 가장 충실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발생한 사건이나 현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이 경우에 동질 집단이 아닌 다양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학생 조직, 학부모 조직, 교원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어, 각 조직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 내 이루어지는 공적 행위는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학생, 학부모, 교원 간에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정보를 공유할수록 연대하고 협력하기는 더 쉬워질 것이다.
학교 내․학교 간 교사-학생-학부모 네트워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교는 지역사회와도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한다. 학생의 삶과 배움을 긴밀하게 연계하여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학교는 밀접하게 연계할 수밖에 없다. 마을 교육공동체, 혁신교육지구, 미래 교육지구 등의 이름으로 학교와 지역은 다양하여 연계되어왔다. 시혜성 사업 중심이 아니라 학생의 다양한 진로와 성장에 중심에 두고 학교와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교육지원청은 네트워크 조직의 공유성,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6)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과 현장의 제안
혁신학교의 실천 과정과 결과에 대한 데이터 축적은 중요하다.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차원에서 지역별, 학교별, 학교급별 실천 결과를 분석하고 축적하여 그 결과를 역으로 교육청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 관 주도로 교육정책을 이끌어 나갈 때 현장의 실천을 담보로 한 데이터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학교 단위, 지역단위 교육공동체가 제대로 분석 해야 할 과제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할 방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마무리하며
혁신학교가 미래학교로 전환되는 지역이 점차 많아지면서 혁신학교 초창기 학생 중심으로 교육의 시선을 전환하고 소수의 학생에서 모든 학생을 배움의 주체로 세운 철학이 한순간 사라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시선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는 10여 년간 혁신학교를 통해 학교 비전을 세우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을 쌓고 학생 성장을 견인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초창기 혁신학교의 자발적인 운동성을 중심으로 다시 시작할 시점이다. 민주적 학교문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바탕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에게 신뢰받는 교육과정, 학생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을 제안하면서 혁신학교가 새롭게 시작하는 미래학교를 이끌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2022 여름호 목차
들어가는 글_2022 새넷 여름호
1. 시론
2. 포럼 & 이슈
3. 특집
4. 전국넷
5. 수업 나누기 & 정보 더하기
6. 티처뷰
7. 이 책 한 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