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학점제 미래포럼
포럼 & 이슈 / 새학교네트워크 지원센터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학점제 미래포럼’, 2018년 10월 6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강당‘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학점제 미래포럼’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혁신연대, 2030교육포럼(준) 등 교육단체들이 고교학점제 성공을 위하여, 최초로 민·관의 집단적 지성과 지혜를 모으는 토론의 장이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전라북도교육감 김승환), 학교교육정상화를위한교육혁신연대(집행위원장 박정근), 2030교육포럼준비위원회(공동대표 황호영, 이용관, 정진화)가 공동주최한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학점제 미래포럼’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강당에서 10월 6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열렸다.
이 포럼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외에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이광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고교학점제지원센터장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고교학점제 담당 장학사,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와 선도학교의 담당자, 교육단체 회원, 현장 교사 등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 주인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원장 등도 참석하였다.
*참고: 2030교육 포럼은 새학교네트워크 산하 2030교육포럼준비위원회가 시도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회의, 지방정부협의회 등과 연대하여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운동이 지향하는 혁신교육을 중심으로 국가 교육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교육플랫폼을 조성하려는 데서 시작되었다.
고교학점제란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각자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골라 듣고 일정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교학점제는 2022년~2024년에 부분 도입되고, 현 초등 3학년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년에 본격 적용되며, 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년부터 전과목 내신성취도를 대입전형에 반영하게 된다. 고교학점제 도입은 10년에 걸쳐 고교교육 체제는 물론 한국교육의 지형을 바꾸는 일로 치밀한 논의와 체계적 준비가 필요한 제도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축사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고교학점제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체제로의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이며, 이를 통해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학생의 성장을 돕는 수업과 평가방식으로 전환하며, 아이들의 쉼이 있는 창의적인 학습공간 구축을 실현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교교육의 혁신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신뢰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시도교육청, 현장의 교사, 학부모 등과 소통하면서 변화의 방향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약속하였다.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고교 교육을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교육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해 숙의하여 교육 혁신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고 말하고 ‘포럼을 통해 고교학점제 추진의 중심주체로 시·도 교육청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향후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종합적인 노력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포럼을 기점으로 고교학점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교육주체 모두가 함께 숙의하는 공론화에 참여하여 고교 교육혁신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하였다.
미래포럼 본행사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김응현 장학사가 ‘고교 간 공동체성의 회복과 고교교육 혁신의 기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고, 진동섭 교육혁신연대 연구위원장이 ‘고교학점제의 추진 방향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다.
김응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학사는 ‘고교학점제 연기설에 대해 팩트 체크를 통해 고교학점제 추진 연기에 대한 소문은 거짓말이며 정책을 고도화하고 있음이 참말’이라고 진단했다. ‘고교학점제라는 개념 자체가 갖는 생소함을 극복해야 하고, 교육과정 전반을 포함해 모든 교육 영역을 손대야 하는 만큼 그 추진 로드맵이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고교학점제 도입은 개정 교육과정 적용이나 다른 교육정책과 달리 학교 교육 전반에 관한 변화, 즉 혁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관행에 익숙한 기존 학교의 저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은 지역 여건에 맞는 학점제를 마련해 지속해서 추진하고 학교는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향하는 만큼 교사의 진로 컨설팅 역량과 교육과정 문해력과 상담 역량을 높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김응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학사는 ‘무엇보다 고교학점제가 고교교육 혁신의 중요한 기제임을 밝히고 학교 간 공동체성의 회복과 넘나들며 배우는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과정 재구조화를 포함해서 고교학점제의 복잡성을 강조하며 교육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가 함께 총체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진동섭 교육혁신연대 연구위원장은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통한 고교 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첫째, 고교학점제와 교육 혁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부와 교육청도 고교 학점제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해야 한다. 특히 교사의 마음을 얻는 일, 학부모와 협력하는 일도 중요하다. 둘째, 교육청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고교 학점제의 개념은 전국이 공통이어야 하지만, 시·도 별로 여건이 다르므로 실제 고교 학점제 추진은 시·도 교육청이 권한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 학교의 선택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지원도 교육청의 몫이므로 시·도교육청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셋째, 대입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수능 30% 이상 모집은 실제 큰 변화가 아니라고 해도 메시지는 수능 대비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향후 이런 점은 개선되어야 할 뿐 아니라. 수능의 역할을 조정해야 하며, 나아가서 대입제도 전반을 새로 만드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중등교육 전반을 다룰 협의체를 구성할 때 정권과 선거 공약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로 구성해야 한다. 이 기구에서 2022, 2025뿐 아니라 100년 교육 계획을 논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어서 박정근 교육혁신연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학부모대표 경기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이효현 연구부장의 ‘타율이 아닌 자율에 기반한 고교학점제를 꿈꾸며’, 고등학생대표 세종 양지고 1학년 홍순상 학생의 ‘우리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고교학점제’, 고등학교 교사대표 서울 대영고 천희완 교사의 ‘학점제 도입과 실시는 학교 변화의 계기로 작용해야 한다’, 교육전문가대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김정빈 책임연구원의 ‘고교학점제 10년 플랜 합의를 제언하며’라는 제하의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지정토론학부모 대표 경기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이효현 연구부장은 ‘처음 혁신학교의 성공의 밑바탕에는 혁신적인 교육적 마인드를 가진 선생님들을 지지하고 응원한 학부모가 있어서 성공할 수 있었다.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혁신교육을 성공시키기 위해 첫 걸음을 띄었다. 그 큰 그림에서 고교학점제는 혁신교육을 실현 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있는 제도인 것 같다. 학생의 자율성에 바탕한 교과선택 , 참학력 신장을 위해서는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빨리 도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작에 학부모님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좋다. 그 역할 또한 중요하다. 입시위주교육에서 소외되어 잠자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배움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에 관심을 갖고 현장이 혁신의 철학대로 움직이도록 학부모가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한다. 혁신교육을 이미 경험한 학부모님이 있어 고교학점제는 성공하리라 꿈꿔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고등학생대표 홍순상 학생은 고교학점제와 앞으로 바뀔 교육과정의 전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전하면서. ‘학생들은 고교학점제가 우리 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맞지만, 아직 많은 과제가 있으니 그것을 제대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제대로 된 과제의 해결 없이 고교학점제가 2025년에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면, 그 시기에 고교를 다니는 학생은 여러 면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또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이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주체자인 학생의 의견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늘의 포럼처럼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더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교교사 대표 천희완 교사는 ‘학점제가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과 이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며, 학업 과정에서 학생의 성취를 중시하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하면서 ‘잠자는 교실을 깨우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었고, ‘고교학점제는 교사와 학생이 8시간 근무 시간 내에 진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며, 현 정부의 임기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고, 2021년에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천희완 교사는 ‘미이수자 대책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교육전문가대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의 김정빈 책임연구원은 8월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통해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실천의지를 강하게 느낄 수 있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 의문의 근거로 첫째 의도에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고교학점제의 본격 시행을 ‘차기정권’으로 넘김으로써 그 실천의지가 의심 받고 있다는 점, 둘째, 이러한 새로운 로드맵이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25년 본격 시행을 위한 그 전단계라 할 수 있는 향후 7년간의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제시되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 셋째, 이번 교육부 발표는 ‘수능 확대’를 기본 내용으로 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을 밝히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고교학점제 실행 로드맵을 발표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김정빈 책임연구원은 ‘어떻게 해야 2022년에 학점제가 ‘제도’로서는 도입된다고 하는 교육부의 해명이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핵심적인 제언으로 첫째, 교육부가 거듭 언급하였듯이 ‘현행 2015개정교육과정’에 입각하여 ‘2022학년’엔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 학점제가 ‘제도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연차적인 확대 계획을 제시, 둘째, 학점제를 기반으로 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체제와 연계된 대입제도는 기본적으로 ‘학생부 중심 전형’을 지향한다는 점을 제시하여야 하며 셋째, 정권이 바뀌더라도 고교학점제의 실질적 실행이 담보될 수 있는 ‘고교학점제 10년 플랜’을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공론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참석자 중 한 고교교사(곽동찬, 서울 효문고)는 ‘고교학점제의 기본취지인 적성과 진로에 맞춘 학생선택형 교육과정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학업성취도 미달 학생의 재이수제 도입은 한국 교육현실에 비추어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고교학점제가 안착되는 2030년까지는 유보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참고자료>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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