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사업 이해
창업지원 사업 합격하기 #1-1
Prologue
2020년 정부 창업 지원 사업의 예산은 기본 1조 4,500억원과 추경 7,000억원으로 약 2.1조원 이상이 투입되었고, 2021년은 비슷한 수준인 기본 1조5,179억원으로 명실공히 대한민국은 세계 최대의 창업 지원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에 따른 언택트/온택트 트렌드는 Digital Transformation(디지털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대 변환되는 이른바 New Normal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한편 국내 경제적으로 코로나와 같은 우리 인류에 대규모의 영향을 미친 변화와 함께 성공한 사례를 보면 2000년 전후 IMF 사태와 인터넷 보급에 따른 네이버와 2010년 전후 세계 금융 위기와 함께 모바일의 폭발적 성장에 따른 카카오와 같은 기업이 있으며, 이들은 기존 기업보다 발빠르게 사업적 기회를 포착하여 대규모의 사업적 성과를 이루었다. 필자는 이러한 트렌드를 ‘사업 성공 기회의 10년 주기설’이라 부른다.
20세기 저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는 필생의 역작인 역사의 연구(Study of History)에서 인류는 자연 및 사회 환경의 도전에 대한 응전(Challenge and Response)에 의해 발전되어 왔고,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는 혼돈의 시대에는 창조적 소수(Creative Minority)가 나타나 문명의 발전을 선도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코로나 팬데믹은 엄청난 자연의 도전으로 창조적 소수자인 위대한 영웅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 기존 기업들에 비하여 스타트업은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여 새로운 사업적 기회를 재빨리 포착하고 사업화하기에 훨씬 유리하다. 2021년 이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스타트업의 난세영웅을 부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 글을 시작한다.
본 창업 지원 사업이라는 주제는 국내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까지 약 500개 이상의 기관과 관련 공무원, 교수, 강사, 멘토, 평가위원 등 약 3만명 이상의 관련자가 개입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각 단체나 개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매우 다양한 정보와 의견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떠돌아 다니고 있다. (이러한 정보와 의견은 실제로 객관화, 일반화 하면 대략 30% 이상은 잘못된 내용이 많다고 판단된다) 특히 창업이라는 주제는 매우 광범위하고 각 사업의 개별적 특성에 따른 변수가 너무나도 많아 성공을 위한 어떤 원리나 기준으로 통일된 정형화가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기도하다. 그래서 사업은 운칠기삼(運七技三)이라고 했던가?
우리나라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은 신청과 평가 등 운영 관리 기준은 각 사업 과제 별로 어느 정도 통일된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 또한 각 주관 기관과 평가위원 등 여러 현실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본 연재는 필자의 대기업 21년, ICT 벤처 창업 7년, 스타트업 멘토 5년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하지만 현장에서 (예비)창업자 대상의 강의, 멘토링 및 심사 활동을 통하여 느낀 점과 정부나 주관기관의 운영 기준을 전달하는 정도로 생각해 주기 바란다.
특히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계획서와 발표 자료 작성법 및 발표 요령 등은 최근 창업진흥원 등 정부에서도 지원 사업의 브로커에 매우 민감한 상황에서 이러한 오픈된 온라인 공간에 게재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운 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글의 모든 내용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다른 주관 기관 사이트나 SNS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 드린다. 어차피 정답은 없다.
본 연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3부로 나누어 게시될 예정이며 “제1부 국내 정부 지원 사업 개요”는 2021년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 계획이 공지되는 1월 이후에 업데이트 되어 아마도 2, 3부를 먼저 읽은 독자도 많을 것으로 순서는 크게 문제 없다. 특히 “제2부 창업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부분에 더욱 관심이 높고 실제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비중을 높게 작성하고자 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의 성공이라는 포괄적 목표 관점에서 ‘정부 지원 사업 지원 성공하기’란 각 사업 아이템 별로 매우 다양한 변수가 많아 아래 메일이나 전화로 연락 주시면 개별적인 안내를 드리기로 한다.
(배성철, jeffbae@naver.com / 010-3968-5887)
1-1 정부 지원 사업 이해
｜정부 지원 사업이란?
국내 정부 주관의 기업, 개인 및 각종 단체에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 중 특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예비 창업 단계부터 사업자 설립 후 7년 미만까지의 지원하는 모든 사업을 정부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하고 이번 연재에서는 이 창업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초기 기업의 관심이 많은 기술 개발 지원 사업 및 정책 자금 등과 더불어 민간에서 지원하는 창업 지원 사업까지 초기 스타트업 중심의 모든 지원 사업을 망라하여 각 사업 내용과 신청 요령 등을 소개하고 본 지원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선정되고 활용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현실적 정보나 요령까지 전달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설립 전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 단계, 사업자 설립 후 3년까지를 초기 단계, 3년 이후부터 7년까지 도약 단계로 구분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지원 사업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사업도 많고 기존 사업도 요건이나 지원 내용이 매년 바뀌는 경우가 많아 각 사업 단위로 공지되는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법적 정의는 있으나 다소 복잡하여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800~1000억원 이하의 모든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보면 되며, “소상공인”은 정규직 5명 미만으로 생각하면 쉽다. 또한 초기 기업을 “스타트업”이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법적 기준이나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초기 기업을 회사 설립 후 3년까지로 보고 주로 사업적 위험 요소가 많으나 대규모의 성공 잠재력이 있는 벤처 기업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예비)창업자 입장에서 정부 지원 사업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확보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며 또한 이를 통하여 사업 공간 및 창업에 필요한 교육/멘토링과 투자 유치 연계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창업 초기 단계에서 필수적인 상품, 자금, 사람 측면에서 정부 지원 사업의 교육/멘토링을 통하여 고객이 감동하는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비즈니스모델/고객 개발 과정을 진행하고, 끈기와 열정으로 무장한 전문가 집단의 팀 빌딩과 사업적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자금 확보 및 네트워킹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추천한다.
정부 지원 사업은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며 사업비 집행을 위한 행정 절차는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정된 기업 들은 이러한 행정 절차를 위한 “문서와의 전쟁”을 위한 상당한 시간 투입과 스트레스를 각오해야 한다. 이를 낭비나 스트레스로 생각하기 보다는 긴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체력 단련이며 사업가로서 필연적 운명으로 받아 들이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가 사업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훨씬 건강한 사고라고 생각한다.
｜2021년 정부 지원 사업 개요
2021년 정부 지원 사업의 예산은 창업지원 부문 1조 5,179억원, 기술 개발 부문 1조 7,229억이며 정책자금 부문이 약 10조원 수준의 규모로 약 300개의 사업이 운영될 계획으로 창업지원 예산은 작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며, 기술개발 부분은 예산도 증가되고 평가 및 지원 내용도 대폭 변경되어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변경 사항을 잘 이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지원 사업 이해 요령) 정부 정책을 입안하거나 운영하는 역할이 아닌 신청하여 지원 받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 사실 모든 사업 별 예산 규모나 지원 내용을 알기도 어렵고 또한 알 필요도 없다. 우선 매년 발표되는 통합 공고문 등에서 정부 정책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 또한 각 사업 단위의 예산과 지원 금액을 근거로 총 예산을 지원 금액으로 나누면 대강 몇 개의 팀에게 지원되는지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원 팀이 많을수록 지원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자금은 기관 별로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보증 기금을 운영하는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등 다양하며 각 기관 별 지원 요건과 내용이 모두 다르기에 각 기관 별 사전 상담이 필수적이다.
· (중점 관심 필요 과제) 일반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산 규모가 크고 지원 팀 수가 많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당해 연도에 신설된 사업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신설된 사업은 대부분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에 필요한 사업이며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기존 사업 대비 지원율이나 관리 강도가 낮을 가능성이 많다. 또한 상당 수의 사업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당연히 일반 사업보다는 그 목적의 요건을 갖춘 지원 기업이 적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요건에 맞추기 만 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은 더욱 특화 목적형 사업이 많은 점도 알아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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