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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내가 꿈꾸는 그곳 May 04. 2020

세월호, 꼭 기억해야 할 교사범들

-기록, 2014년 4월 16일

팽목항으로 가는 길.. 눈물이 앞을 가렸다!!

지난 2015년 2월 14일, 19박 20일 동안 이어진 온전한 실종자 수습, 세월호 인양 및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세월호 가족 안산-팽목항 도보행진은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있었다. 2015년 1월 26일(월요일) 안산 합동분향소를 도보로 출발한 지 14일 만에 진도군청 앞에서 노제를 지낸 후 진도 팽목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날 아침 세월호 유가족들의 모습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분들은 만신창이가 되어있었다. 무릎관절은 손상된 지 오래되었고 발바닥은 물집이 잡혀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고통이 다가왔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통을 참느라 찡그린 얼굴이 뷰파인더에 고스란히 잡혔다.

군대에서 완전군장이나 단독군장 차림으로 먼 길을 걸어본 사람들은 잘 알 것이다. 40킬로그램에 달하는 완전군장 행군이나 개인물품을 주로 장착한 단독군장 차림으로 행군을 하고 나면 신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단박에 느낄 것이다. 어떤 특수 부대는 이런 차림으로 산악으로 작전지를 향해 행군을 하는 것이며, 주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전시에 대비한 훈련이다.

그러나 전시도 아닌 평시에 민간인들이 무슨 이유로 19박 20일 동안 그 먼길을 걸어야 했을까..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러한 선택을 한 배경에는 국가가 정부가 검찰이 언론이 특정 정당이 또 어떤 방해세력들이 세월호 참사를 유기해 보려는 시도가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들과 생이별을 한 것도 모자라 실종자 수습이 늦어지고 진상규명은 참사 초기와 전혀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방해세력인 새누리당이 검찰과 기레기 등과 힘을 합쳐 조직적으로 대항하면서 시간을 끈 결과 한 해를 훌쩍 넘기게 된 것이다. 진상규명을 두려워한 세력이 존재한다는 건 이 참사가 기획(고의) 침몰설을 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 방해세력들을 두렵게 만들었을까..

오늘 포스트는 지난 시간 너무 수상한 세월호의 정체에 이어 우리 국민들이 꼭 알고 기억해야 할 교사범들에 대해 개관해 보기로 한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19박 20일간의 대장정을 성공으로 완주한 배경을 되새기며 포스트를 열어봐 주시기 바란다.

만약.. 당신의 아들 딸들이 텔레비전이 생중계되는 화면 속에서 아우성을 치며 수장되었다면 어떤 심정이 될 것인가. 평생 지우지 못하는 트라우마가 생기는 건 당연하다. 또 이런 참사를 유야무야 방치할 경우.. 생명을 경시하는 정부와 정치인 및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지닌 검찰과, 그곳에 기생하는 세력들이 두고두고 우리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런 일에 동의하는 분들은 없을 것이나 만에 하나 그러하다면 나의 브런치를 향해 침을 뱉으라. 이 글은 이탈리아 남부 뿔리아 주에서 귀한 시간을 들여 기록하고 있다. 비록 유가족들 보다 덜한 이웃에 불과하지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1인으로 나름의 책임감이 작용했다. 우리 이웃들 중에 누구인가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겪지 말았으면 싶은 것이다.

나는 그동안 이런 대한민국이 죽는 것보다 더 싫어 만사를 팽개치고 싸웠다. 아내도 응원했다. 그런 시절이 어느덧 6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것이다. 다행인지 코로나 시대(COVID-19)는 대한민국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 재난을 극복하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세계만방에 떨치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국운이 트인 것이랄까..

이런 국운은 준비된 것으로 투명한 정부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세월호 참사 당시를 비교하면 단박에 알 수 있는 것. 정부 혹은 국가가 베일에 싸여있으면 그 어떤 불행이 일어나도 원인 파악이 되지 않으므로 대책 마련은 불가능한 것이다. 주로 정치 후진국의 모습이 이러하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는 오리무중에 휩싸여 최초 이 사건을 고의적으로 기획한 인간들 혹은 집단들이 범죄를 세탁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브런치에서 언급한 것처럼 범인들이 남긴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으므로, 관련법을 재정비하는 등 대책 마련을 하면 이들 대부분은 살인범과 다름없는 교사범으로 일벌백계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 것이다. 먼저 물망에 오른 참사 당시 인간들의 면면이 어떤지 살펴보며 지난 시간에 이어 세월호의 정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교사범(敎唆犯)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교사범(敎唆犯)이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만든 자를 말한다. 이때의 '타인'을 피교사자라 하며 이는 정범, 즉 '죄를 실행한 자'에 해당될 사람을 말한다. 교사(敎唆)란, 남을 꼬드기거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런 표현은 질 나쁜 일이거나 비정상적인 일을 꾸밀 때 주로 사용되는 말이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나쁜 짓을 시킬 때는 이해관계가 얽힐 수밖에 없다. 주로 돈이나 미인계 등으로 매수하거나 유혹하고, 이를 비밀로 유지해 줄 것을 결탁하는 것이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제삼자에게 자기 대신 나쁜 짓을 청부시키는 경우의 수이다. 우리 사회에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청부 살인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장면을 우리를 일찍 미디어를 통해 학습한 바 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자 천인공노할 만행이 교사범이 행한 질 나쁜 악행이다. 그런 질 나쁜 짓이 세월호 참사에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 경악하고 있는 1인이었다.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 박근혜 정부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이때부터 박근혜가 촛불 혁명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쫓겨나갈 때까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탈리아에서만 존재할 것 같았던 마피아들이 들끓는 세상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던 것이다.

꼭 기억해야 할 교사범들과 세월호 참사가 남긴 흔적들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은 박근혜였다. 비서실장은 김기춘이었다. 국무총리는 정홍원이었다.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이었다. 검찰총장은 김진태였다. 국가안보실장은 김장수였다. 해군참모총장은 황기철이었다. 국방부 장관은 김병관이었다. 해양경찰청장은 김석균이었다. 국가정보원장은 남재준이었다. 국군기무사령관은 이재수였다. 정부 여당은 새누리당이었다.

위 고위직을 꽤찬 몹쓸 인간들 중 해군참모총장(황기철 예비역 대장)은 제외한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황기철 제독은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구조 지휘 본부장을 맡아, 해군참모총장으로서 통영함에 두 차례나 출동 지시를 내렸으나 출동은 불명확한 이유로 취소된 바 있다. 그는 세월호 참사의 희생양이었으며 전혀 불필요한 옥고를 치렀다. 그리고 그는 복권 후 더불어 민주당에 입당한 후 정치인으로 거듭나게 됐다.

그리고 국군기무사령관 이재수를 눈여겨 봐 주시기 바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수 前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의 사찰을 명령'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법원은 2018년 11월 29일 영장을 기각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같은 해 12월 7일 오후 2시 50분경 이재수는 지인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투신해 생을 마감한 것이다. 그는 유서를 남겼는데 이렇게 썼다.

"모든 것을 내가 안고 간다. 모두에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

이재수는 왜 죽음을 택했을까.. 검찰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7월까지 기무사 요원들에게 유가족들의 정치 성향과 활동, 접촉 인사 등에 대한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고, 이들을 지속적으로 사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봤다. 또한 이재수 前사령관이 기무사 요원들에게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좌익 성향 단체들의 집회 계획 등을 받아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는 누군가의 지시를 행하고 있었을까. 그는 박근혜의 남동생 박지만 씨와 중앙고. 육군사관학교 동기였다. 박지만 씨가 육사를 떠난 뒤에도 계속 연락하며 유일한 친구로 지냈다. 박근혜에게는 사석에서 누나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가 남긴 유서 내용을 참조하면 그는 세월호 참사 기획설의 상위에 포석된 인물로 판단된다. 세월호 참사가 영원히 비밀로 묻히려면 믿을만한 교사범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재수는 박근혜가 친구의 누나였으므로 호칭 또한 누나로 부르는 건 당연지사.. 박근혜가 부정선거 시비로 대통령에 올랐을 때 입이 무거운 사람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가 바뀐애를 누나라 부르지 않았어도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지위에 있었지만, 그를 짓누르는 세월호 참사의 어린 영령들의 압박은 견디지 못한 것 같다. 결국 그는 지인의 오피스텔에서 뛰어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유서의 내용은 사내대장부가 한 일 같지만 업계(?)의 관행을 참조하면 죽음 또한 석연치 않다. 누군가 떠다민 것 같은 뉘앙스가 풍기는 것이다. 그는 왜 모두에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썼을까. 그가 말하는 '모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며, 세월호 기획 참사설 커넥션은 어디까지 연결된 것일까..

이재수가 남긴 유서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뒤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표현과 다르지 않다. 참사가 고의로 진행되었다면 교사를 지시한 우두머리로부터 교사범에 이르기까지.. 또 철저히 비밀을 지켜야 하는 입이 무거운 사람들이 필요하거나, 무슨 일이 저질러지는지 조차 모르는 무지렁이도 포함되었을 것.

먼저 끼적거린 너무 수상한 세월호의 정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주로 그러했다. 세월호를 도입한 배경으로부터 세월호가 참사에 투입될 때까지 과정이 그런 풍경이었다. 세월호 참사가 특정 집단에 의해 기획되고 실천되고 있을 때 맨 먼저 행한 일은 선령 18년이 넘은 퇴역 선박 나미노우에호였다.

이 배는 1994년 6월 일본 나가사키의 하야시카네 선거(林兼船渠)에서 건조한 여객. 화물 겸용선이었으며, 18년 이상(1994년-2012년) 가고시마-오키나와 나하 간을 운항하다가, 2012년 10월 1일 운항을 끝으로 퇴역했다고 쓴 바 있다. 퇴역 직후 청해진해운이 중고로 도입하여 개수 작업을 거친 후 2013년 3월부터 인천-제주 항로에 투입했다. 이때부터 세월호(世越號, MV Sewol)라 부르게 됐다는 것.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다름 아닌 세월호를 구입할 수 있었던 자금의 출처였다. 세월호는 상식 밖의 거액으로 구매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입력 시간 2014.04.20 09:52)는 "산업은행, 침몰한 세월호에 100억 특별대출 의혹"이라고 또렷이 말하고 있었다. 18년간 사용하고 퇴역한 낡은 여객선의 가치가 100억 원 이상이었다는 말이다.

나미노우에호를 구입할 당시 세월호의 채권최고액은 120억 원, 명목가치는 160억 원에 이르고 있었다. 따라서 세월호를 당시 고철 가격 2014년 하반기 철강 원료 가격 전망(2014. 07. 23)으로 재환산 해봤다. 고철 가격은 U$ 376/톤이었다. 2014년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 평균 1045원, 하반기 평균 1015원이었으므로 나미노우에호를 고철값으로 환산하면, 376달러 X세월호 총톤수(6천825t) X원달러 환율(1045원)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고철값으로 계산하면 2,681,679,000원이 된다. 대략 27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렇다면 노후된 선박을 증개축 혹은 개보수를 하면 얼마나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을까. 선박이든 자동차든 중고 이상으로 낡았다는 건 엔진의 수명과 무관하지 않다. 업계에 따르면 퇴역 선박을 고쳐가며 사용할 때 10년 이상도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영업이익보다 유지. 보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정한 때가 되면 선박을 퇴역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청해진해운은 낡은 배를 사들일 때 100억 원의 특별대출을 받아 나미노우에호를 구입한 것이다. 이 비용은 고철값의 4배에 달하며 향후 경상이익을 낼 때까지를 고려해 봐도 도무지 답이 나올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천-제주 항로에 투입된 세월호와 청해진해운의 수익구조는 어땠을까.. 세월호는 사고 직전까지 구조변경과 개수를 거친 후 대략 241회의 운항 기록을 가지고 있었으며,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수입 당시 심각한 경영상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도입 1년 전인 2011년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자본금 47억 원에 부채 131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278%에 달했다. 영업적자 5억 1000만 원에 당기순손실도 11억 원에 달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개판 5분 전의 이름표만 해운 회사였다. 그런 회사에 산업은행이 100억 원의 거금을 대출해 준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산업은행 관계자는 “대출 당시 큰 무리가 가는 여신 취급이 아니었고, 당시 (청해진해운이) 흑자를 내는 상황이라 대출이 나간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또 “청해진해운은 배를 계약서상 116억 원(8억 엔)에 구입해 30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잔금 중 80억 원과 리모델링비 중 20억 원이 대출금으로 지급됐다”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대한민국은 온통 기레기들이 정부와 새누리당(미래통합당)검찰 등으로부터 넘겨진 가짜 뉴스를 베껴쓰며 세월호 참사 관련 진실을 방해하거나 축소.은폐하기에 바빴다. 이미 드러나 있는 세월호 참사의 교사범들 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용의자 내지 피의자들이 넘쳐난다. 국군기무사령관 이재수의 죽음 속에는 청해진해운의 유병언 회장과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이 물끄러미 고개를 쳐들고 있는 무시무시한 풍경이다. <계속>

*아래는 세월호 참사 관련 연재 브런치 글 모음임.

세월호, 꼭 기억해야 할 교사범들
세월호, 상식 밖 세월호의 정체
세월호, 검찰개혁과 조작질의 추억
세월호, 범인이 남긴 흔적들
세월호, 인양되지 않은 진실
세월호, 기획 침몰설에 한 표
세월호, 사라진 범행 동기와 초동수사
세월호, 7시간의 비밀
꽃들아 꽃들아 어여쁜 꽃들아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이들
이른 아침에 만난 고향의 봄

* 아래 영상은 뉴스타파가 탐사보도한 내용이다. 이때만 해도 기레기 등을 통해 헛발질을 유도한 떡검 등 방해세력 때문에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의혹속에 파묻혀있었다. 영상속에 출연(?)하는 인면수심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란다.

*이탈리아의 COVID-19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들었고 동시에 사망자 수가 크게 줄었다:

Coronavirus in Italia: 210,717(확진자++1,389) casi, 28,884(사망자+174) morti, 81,654(치료자(+1,740) i guariti -Il bollettino al 03 Maggio. (출처: www.worldometers.info)

insegnanti che devono ricordare
Record, 16 aprile 2014_Naufragio del Sewol
il 03 Maggio 2020, Citta' di Barletta PUGLIA
Foto e Scritto di yookeun Chang_Geograf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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