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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7. 2020
6. 신앙의 유무로 행해진 고약한 법률적 박해
사람들은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마음속 깊이 적대적인 생각과 감정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 적대적인 생각과 감정이야말로 정신적인 자유를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1857년 영국 콘월 지방의 순회 재판소에서
한 남자가 그리스도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영국
중앙재판소에서 두 사람이 각각 자신들에게는 신앙이 없다고 솔직히 고백했다가 배심원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외국인 역시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도둑을 맞고도 고소를 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당시 영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신이나 내세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다는 법규 때문이었다. 내세를 믿지 않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
하는 선서는 효력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법규에 의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재판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이러한 일은 역사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밀은 말한다.
역사를 통틀어 보면 무신론자인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학식과 덕목이 뛰어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그런 법규는 자기 파괴적
이어서 스스로 자신의 기초를 파괴한다.
이는 양심적인 사람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는데 무신론자라는 이유만으로 증언이 채택되지 않는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무신론자 못지않게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도 모욕을 안겨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기 마련이라는
논리를 연장해 보면 내세를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혹시 지옥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모욕적인 논리로 귀결된다.
19세기 영국은 동인도 회사를 통해 인도를 식민지화
하고 있었는데 당시 동인도 회사는 '세포이'라는
인도인 용병을 고용하고 있었다.
세포이들은 신식 무기인 탄약통 수령을 거부했는데,
이는 탄약통에 소와 돼지기름이 발라져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인도인들의 종교인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소를 신성시하고 돼지를 멀리했으므로
인도 용병인 세포이들이 종교적 이유로 탄약통을
거부한 것이다.
이 사건은 영국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으로 번져
인도 델리 근교 소도시에서 반란으로 이어졌고
이를 '세포이의 항쟁'이라고 불린다.
당시 영국인들의 종교에 대한 태도는 편협적이
여서 성서를 가르치지 않는 학교는 공적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그리스도교인이 아닌
사람은 공공 기관에 취직할 수도 없었다.
영국의 한 국무차관은 그리스도교의 신성함을
믿지 않는 사람은 관용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기도 했었다.
밀은 과거 오랫동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법적 처벌보다 처벌 뒤에 따르는 사회적 불명예
였다고 말한다.
이런 사회적 불명예의 효과는 너무나 커서 영국
사람들은 사회적 금기를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표현하기를 꺼린다는 것이다.
법적 처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생각을 털어놓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여론의 폭력이다.
여론에 반하는 새로운 의견을 내놓는 것은
밥벌이 수단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법적 처벌만큼 두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다수라는 이름으로 생각의 표현을 제한하는
것이 여론이 가진 폭력성이다.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 진리가 있을 수 있겠는가?
밀은 자유론을 통해 다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여론의 폭력으로 개인의 생각의 자유가 침해받는
현실을 심각히 경고하고 있다.
Plato Won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중
3. 능력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방법
4. 인류는 자신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있어
6. 신앙의 유무로 행해진 고약한 법률적 박해
12.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개별성이 인류를 발전시켜
16. 개인의 취향에 관계되는 것을 사회가 간섭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