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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8. 2020
17. 『자유론』을 현실에 적용할 경우 생기는 문제들
나룻배는 강가에 있을 때 자유롭다.
밀의 자유론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간섭의
충돌 문제에서 두 가지 원칙을 제공한다.
첫째는 각 개인은 자신만이 관계된 행동들에
대해서는 사회에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원칙이다.
둘째는 각 개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사회는 그런
행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첫째 원칙에서 만약 개인의 행동들이 불만스럽
거나 옳지 않게 보일 때는 사회가 의사를 표시하는
유일한 수단은 '충고, 훈계, 설득 그리고
피하는 것이 전부다
둘째 원칙에서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예를 들면 경쟁이 심한 취업 시장에서
상대방을 제치고 취업에서 승리할 때처럼 비록
떨어진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지언정 전반적인
사회의 이익이 긍정적일 경우에는
해악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처벌할
권리는 없다.
마찬가지 논리로 상호 경쟁하는
자유경제 상거래도 사회적으로 유익한 효과를
갖기 때문에 허용된다.
요약하면,한 개인의 행위가
단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하더라도
사회 전체 발전에 이롭다면 허용되어야 한다.
밀은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특정 사례들을 검토하고,
자신의 논거가 어떻게 각각의 사례에 적절히 적용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며 자유론을 마무리한다.
첫 번째 현실 적용에 따르는 문제는
사회가 범죄와 사고 예방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때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이다.
사회는 어떤 행위의 잠재적인 해악을 내세워
개인을 간섭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위험한 다리를 건너려고
할 때는 그 위험을 경고해 주어야 하지만,
당사자가 그 위험을 파악하고도 건널 때는
강제로 막지 말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는 독약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지할 수 있으나 독약 자체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독약을 신약개발 등 정당한 목적에 사용할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범죄 예방의 경우에 있어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회의 권리는
사전 조치로서 합법적인 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만취했을 때 난폭해서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공연하게 품위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타인들에게 모욕감을 주기
때문에 제약받을 수 있다.
그다음으로 밀은,
비난을 초래하는 행위지만 그 결과가 전적으로 당사자에게만 귀결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사회가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없는 경우, 타인들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조언하거나 사주하는 자유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거론하고 있다.
이 문제는 스스로의 책임 아래 최선이라고 간주되는
행동을 할 수 있으려면 의견 교환의 자유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더 복잡한 상황은
도박장 소유처럼 공공의 이익과 배치되는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을 경우다.
사회는 어떤 개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을 막을 권한은 없지만,
사람들이 나쁜 결정을 내리도록 부추겨 이익을
얻게 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그 같은 결정은 오직 그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는 편이 바람직하나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나쁜 행동을 부추기는 것은
사악한 짓이고, 이는 사회가 어느 정도는 그런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제약을 가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국가가 사회적 이익에 어긋나는 일을 억제하기
위해 술 구입, 주류 판매 등에 세금 부과 등의
간접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에 대한 밀의 견해는 술 구입을 어렵게 하기 위해
술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특정한 취향을 가진 사람을
처벌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이다.
다만, 국가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한 주세의 부과는
별개의 문제다.
술 구입, 주류 판매 등 사악한 짓을 금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행위자들을 처벌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그렇다면 자신을 노예로 파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해가 되는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가?
다른 사람들과 무관한 경우에 개인의 자발적인
행동을 간섭하면 안 되는 이유는 당사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인데 노예로 자신을 파는 계약은
영구히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훼손하는 그 계약은 계약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따라서 사회는 이를 제지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은 종종 기대와 의무들을 낳기 때문에
특별한 계약의 취소를 놓고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는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또다른 경우로
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동들은
자유를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보호되는
사례가 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 부모가 자식들에게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 등에서는
그런 해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권한이다.
예를 들어 국가는 부모의 욕구와는 무관하게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의무교육을 법제화할 수
있다. 어린이들을 교육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것은 사회와 어린이들에 대한 범죄이고.
국가는 어린이들이 일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유지하도록 관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큰 책임감이 요구되는 일 가운데 하나이며.
인구 과잉의 위험과 어린이들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를 감안해서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국가가 결혼을
허용하는 것이 용인되어야 한다는 것이
밀의 생각이었다.
이 사례는 현재 시점에서 설득력이 약하지만
가족부양이 국가 질서 유지의 근간임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밀의 자유론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역사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견지하되 사회적 해악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분명할 때나 예견될 때는 합법적
제한을 가하는 것이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더 보장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한 국가의 발전은 그 구성원인 개인의 역량에
좌우되고 개인의 역량은 개인이 자유로이
사유하고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 밀의 생각이다.
타인의 시선대로 바라보고 정답 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과연 스스로 사유하고
질문하기를 포기한 것인가? 아니면
귀찮은 것인가?
사유하고 질문하기가 귀찮은 사람은
인생살이도 귀찮은 것일 수 있음을
숙고해 보자.
Plato Won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중
3. 능력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방법
4. 인류는 자신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있어
12.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개별성이 인류를 발전시켜
16. 개인의 취향에 관계되는 것을 사회가 간섭할 수 있을까?
17. 『자유론』을 현실에 적용할 경우 생기는 문제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