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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5. 2019
19. 공리주의적 접근으로 본 밀의 자유의 개념
공리주의 대표 철학자 제러미 벤담은 핵심사상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인간이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곧 최대의 효용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 자신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재능을 완전히 꽃피워서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발전을 최대한 이루어낼 수 있다.
공리주의의 기본 사상은 '인간이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가진다'는 인간관에서 출발한다.
공리주의에서는 행동의 옳고 그름은 그 행동의 결과가
행복을 가져오는지 불행을 가져오는지를 보고 판단한다.
즉 공리주의자들은 인간 삶의 목적이 쾌락이나 행복의
추구에 있다고 보았지만, 개개인 모두가 저마다 자신만의 쾌락이나 행복을 추구하면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므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강조했다.
벤담의 공리주의 철학은 옳은 행동은 쾌락을 증가시키고,옳지 못한 행동은 고통을 증가시킨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쾌락을 즐기기 위해 행동을 해야 하며, 고통을 줄이기 위해 옳지 못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이므로 개인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그만큼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법과 도덕을 만드는 기초로 보았다.
그러나 벤담은 쾌락은 한 종류밖에 없으며 양적으로만
차이가 있을 뿐 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쾌락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도 제시했는데 쾌락이 얼마나 가까운 곳에 있는가, 쾌락이 또 다른 쾌락을 낳는가, 고통이 전혀 없는 쾌락인가, 쾌락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가 등 일곱 가지를 제시했다.
반면 밀은 벤담처럼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행복으로
보았으나 쾌락의 양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질적인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쾌락에도
질적으로 낮은 것과 높은 것이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밀은 육체적인 쾌락은 질이 낮은 쾌락이며, 정신적인
쾌락이 질이 높고 고상한 쾌락이라고 보았다. 정신적인
쾌락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을 오랫동안 행복하게 해
주며,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철학사상 중 목적론적
사고에서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유다 모니아, 즉
행복이라고 밝혔다. 세상 모든 만물은 다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목적은 다 차상위의 목적이 있는데, 행복은
그 자체로서 목적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인가? 그에 대한 답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의 이성적인 기능을 극대화하는
관조하는 삶, 사색하는 삶, 철학하는 삶을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렇게 보면 최초의 공리주의 철학자는 정신적 쾌락을
행복한 최고의 삶으로 제시한 아리스토텔레스가 공리주의 철학의 출발이지 않겠는가?
공리주의가 우리 삶에서 가지는 의미는 인간의 행동기준을 결정할 때 어떤 판단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준거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자유'를 인간 삶의 질적 향상에서 가장 중요시한
밀이 공리주의였다는 것은 자유를 옹호하는 밀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럽다.
밀은 개개인에게 자유가 주어져야 하는 이유를
인간의 불완전성에성 찾는다.한 개인의 의견과
행동이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틀린
것이 있고,아무리 틀린 것이라 할지라도,거기에는
옳은 것이 있다.
그래서 모든 개개인에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사상의 자유"와 자신의 의견을 거리낌없이 표현
하고 토론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반드시 필요
하다. 이는 어떤 의견이 아므니 틀리고 사회의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그 의견을
표현하고 토론하는 자유를 막는 것보다는 허용하는
것이 사회에 더 큰 이득이 된다.
이것은 공리주의 관점에서 접근해보더라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는 자유를 허용
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밀은 타인에게 "직접적으로"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든 행위는 '개인의 자유'의 영역이라고
규정한다.
이때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 여부의 판단은
반드시 '직접적인'영향만을 따지고,"간접적인"
영향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밀은 또 모든 개인에게 자유가 허용될 때에만
개개인이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개성"이 온전히
발현되고,이 무수한 개성들이 의견의 표현과 토론을
통해 함께 어우러질 때만이 개개인과 인류 사회는
발전하게 된다고 말했다.
"개성"이 겉보기에는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사실은 자유로운 토론 속에서 개성이
극대화될 때에만 개인과 사회는 역동적으로 발전
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사회적 해악
이 되는데,이러한 해악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
하게 되면 사회 전체의 효용이 훼손되고 발전은
저해된다.따라서 사회나 국가는 적절한 개입을
통해 그러한 해악을 규제함으로써,사람들과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밀은 또한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지적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개개인
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하고,그
훈련은 모든 사람들이 시민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데서 이루어진다고 했다.
근대 시민 사회에서 모든 시민들이 지역사회나
국가적인 사업에서 정부의 관료들시 하는 것과
같은 자치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감으로써,
자신들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역량을 키우고
이것이 개인과 사회의 시민적 자유를 지키고 발전
시켜나가는 데 필수적이라고 했다.
밀은 미성년자는 지적능력의 부족으로 자유를
제한 받는 것과 마친가지로,미성년 상태의
미숙한 사회와 대중은 시민적 자유를 제대로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밀은 기본적으로 인류사회가 자유를 누닐 수
있는 조건인 "지적 역량"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발전해 왔다고 보고,근대 사회에 이르러 인류가
성년기에 접어들었다고 진단내렸다.
밀은 스승인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를 나름대로
수정한 것을 자신의 사상의 기초로 삼았다.
벤담이 모든 형태의 행복을 대등한 것으로 취급
했던 반면,밀은 쾌락의 질을 구분해서,지적이고
도덕적인 형태의 쾌락이 육체적인 쾌락보다 더
우월하다는 수정 공리주의 사상을 만들어냈다.
밀은 행복이 만족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하면서 그 유명한 말을 남긴다.
"만족한 돼지가 되기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것이 낫고,만족한 바보가 되기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
밀은 이렇게 행복의 질을 구별함으로써,도덕적
규범과 의무를 질적으로 더 높고 고귀한 성격을
지니는 행복 추구와 연결시켰다.
Plato Won
